해외전문가부터 주민·청년까지…고준위 방폐물 정책 머리 맞댔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외 전문가부터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과 청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른쪽 6번째부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1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 관리를 맡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10~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짓고 2025년부터 가동 예정인 핀란드의 방폐물 전담기관 포시바(POSIVA)의 미카 포효넨 부대표를 비롯해 스테판 메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폐물팀장을 비롯한 해외 전문가가 참석해 방폐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또 국내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외 전문가와 함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개방형 토론회(오픈 디스커션) 행사도 열린다. 미래세대 토크 콘서트에선 대학생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현 세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경주 결의문’을 발표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풀기 힘든 숙제다. 방폐장 마련의 필요성은 대부분 알지만 어느 지역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엔 이미 1970년대부터 가동한 원전 26기에서 50만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가 쌓였으나 대부분 원전 인근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고 그나마 2030년 이후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장 부지 마련을 추진했으나 후보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경주 지역에 방사능에 노출된 기자재를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한 게 전부다. 정부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절차를 37년에 걸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을 뿐 아직 이를 실제 착수하지는 못했다. 국내 전력공급의 약 30%를 도맡고 있는 원전을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중단하더라도 기존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또 지난 7월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계획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기술로드맵 안도 만들었다. 이르면 내년께 실제 부지선정·조사 절차에 착수해 2060년까지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정부 관계자도 심포지엄 첫날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을 다른 원전과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R&D 기술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전문가도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기술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