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보고서에 韓 쌀 관세 이슈 삭제…산업부 "우리 무역장벽 감소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고. USTR 홈페이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 연말 합의를 마친 한국 쌀 관세율 이슈를 삭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USTR이 우리 무역장벽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봤다고 자평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USTR이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한국 쌀 관세율 등 내용이 빠졌다.

미국 USTR은 1974년부터 매년 60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 이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미국 기업·단체가 문제 삼은 각국 무역장벽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 통상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미국 USTR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쌀 관세율 513%를 문제 삼아 왔다. 우리 정부는 국산 쌀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14년 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했는데 미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4개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까지 검증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하면서 보고서에서도 관련 이슈가 빠지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미국 USTR이 우리의 무역장벽 수준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도 긍정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약가(藥價),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부문별로 우리의 무역장벽 현황을 미국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평가했는데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견해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올 2월엔 USTR에 정부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보고서가 문제 삼은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