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연봉제 시작..DJ 첫월급은[그해 오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청와대는 1999년 1월2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봉제로 급여를 받은 첫 사례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연봉은 9094만6000원이다. 전년도까지 받아온 호봉제 액수보다 17만원이 줄어든 액수였다. 연봉제는 성과에 연동해야 하는데, 원년이다 보니 전년 호봉제 액수를 참고했고, 이 과정에서 수당 등이 증감해 약간 감소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받은 연봉제에 따른 첫 월급은 424만4330원이었다. 단순히 12등분한 액수(757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세금을 빼더라도 적은 액수다. 여기에는 IMF라는 특수성이 반영됐다. 경제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5.5% 삭감했기에 실제 연봉은 8594만3880원이었다. 취임하면서 기본급의 절반을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약속까지 반영됐다. 다만,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서 위와 같은 월급이 나온 것이다.

1999년 당시 대통령이 연봉제 급여를 받는 것은 상징적이었다. 그간 한국 임금체계는 호봉제 급여가 일반적이었다. 호봉제와 연봉제는 각자 장단이 갈리는 임금 체계다. 호봉제는 일률적으로 급여가 오르지만 성과를 개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봉제는 성과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소외될 여지가 있다.

당시 IMF 체제가 시작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임금 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공직 사회가 이를 수용해 반영한 게 대통령 연봉제인 측면이 있었다. 이후 연봉제는 민간과 관가할 것 없이 보편적인 임금 체계로 자리 잡아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연봉제를 도입한 비중은 전체의 79.7% 이른다. 2000년 이 비율이 23%인 것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입 초기 3급 이상이던 연봉제 대상은 현재 5급 이상으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칙대로 대통령 연봉도 성과에 따라 매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무렵 2003년 1억4000여만원을 수령했다. 퇴임 무렵 기준으로 대통령 연봉은 노무현 1억6350만원, 이명박 1억8640만원, 박근혜 2억1200만원, 문재인 2억382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은 2억4450만원으로 전년과 동결이다. 연봉제가 처음 시작한 1999년과 비교해 24년 동안 대통령 연봉은 9000만원에서 2억4450만원으로 2.7배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