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출발지원 정책과도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성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출발자산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단 한 번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를 받은 청년은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갚으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으로 촉발해 최근까지도 논쟁거리인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대안이다.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원금은 추후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아닌 기본자산 개념이라는 게 박 후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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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지난 4일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와 가진 단일화토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년출발자산은 무이자 대출이지만 30~40세에 청년들이 원금을 갚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거 박 전 시장이 내세웠던 청년 정책과는 어떻게 다를까.
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청년수당 수급자 규모를 기존 연 7000명에서 2020~2022년 기간 동안 총 10만명(2020년 3만명, 2021·2022년 각 3만5000명)으로 늘리고, 매월 20만원(최대 10개월)의 청년 월세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기본소득의 출발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청년수당과 월세수당을 합한 사업 예산은 3년 간(2020~2022년) 총 4300억원으로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602억원으로 전년도(904억원)에 비해 오히려 300억원 가량 줄었다.
박 후보는 청년출발자산 공약 외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시 재정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아직 자금조달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지원하는 전체 시 재정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은 추후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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