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전세사기 대책·가계부채 급증 ‘도마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을 맞아 여야가 경제 분야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급증,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종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쪽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10명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팍팍한 서민 경제의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공요금 인상 영향, 가계부채 부실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적으로 갭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관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금의 저리 대출이 아닌 손실보전액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 역시 주요 논의사항이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야당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난방비 대란으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을 했던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