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까지 더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정년폐지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0~64세 중장년층은 우리나라 인구의 40%에 달합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중장년층 고용 불안이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기고문에서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장년층 “퇴직 후 계속 일하고 싶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은 상당수다. 통계청의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1476만6000명) 가운데 1000만9000명(68.1%)이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했다. 현재 취업 중인 고령층 93.1%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55~59세는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희망 근로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75~79세 연령층은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83.3년이다. 사망하기 전까지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부분 40~50대에 일자리를 잃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은 51.2세, 여성은 47.7세였다. 최장 80대까지 일하고 싶은 희망에 비해 수십년 빨리 은퇴하는 셈이다.

노후 자금도 넉넉지 않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714만4000명(48.4%)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 10명 중 6명(60.1%)은 연금액이 50만원 미만이었다. 자녀의 대학, 결혼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은데 본인의 노후 불안도 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트랙으로 고령층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공공일자리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를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기로 했다.

고령층 고용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연장(65세로 정년 연장) △정년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등을 검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작년 9월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년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채용박람회를 찾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 시대, 정년폐지 준비 필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공공일자리로 일자리 수는 늘렸지만, 대부분 청소·안내 등 단기성 일자리에 그쳤다.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는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 연장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중장년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폐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생산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 같은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혜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단계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직무전환 교육훈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은 “중장년층에 진입하는 40세 이상의 재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능력 진단 기회를 제공해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양질의 이·전직 교육훈련이 보완된다면 중장년층의 경험과 숙련을 활용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5~79세 근로자들은 최장 82세,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세. (자료=통계청)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평균 연령이 남성은 51.2세, 여성은 47.7세였다. 단위=세. (자료=통계청)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남성은 83만원, 여성은 43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만원.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