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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이대로면 과거 카드대란 수준의 위기 재발할 수도"

[만났습니다]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강대 교수 ①
"나라빚보단 가계빚 증가 더 우려…中불안과 결합시 위기"
"적절한 통화긴축, 적극적 부채감독, 약간의 재정부양 조합"
  • 등록 2021-10-20 오전 6:49:00

    수정 2021-10-20 오전 6:49:00

[이데일리 이정훈 이윤화 기자]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하에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너무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걸 더 크게 걱정해야 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과거 카드대란 때와 비슷한 수준의 위기는 충분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이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젊은층이나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적어도 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가계부채나 민간부문에서의 채무 증가를 훨씬 더 우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우리 가계부채는 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꿔 가는데다 담보가 되는 자산가격대비 부채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팬데믹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이나 취약계층에서의 부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 라면 가계부채 부실로 인해 과거 카드대란과 같은 수준의 위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중국발(發) 리스크가 가계부채와 결합했을 때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고 봤다. 송 회장은 “최근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되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에서 큰 악재가 터지면 중국에 연계된 우리 시장이 매우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중국 불안과 미국 금리 상승 등 외부로부터의 악재가 가계부채 문제와 결합할 때 위기가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 회장은 “결국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부채 증가와 외부 악재가 한 번에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통화정책만으론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긴축적으로 가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재정당국은 급작스럽게 부양기조를 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부양기조를 유지하는 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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