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칼` 하나론 역부족인 한은…정책공조가 살 길이다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두된 물가 급등,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한 자산 거품, 고용 안정, 양극화, 저탄소 등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갖가지 역할들은 한국은행의 정책 수단이 기준금리라는 큰 칼 하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수단이 없다, 한은 일이 아니다’며 고고한 통화정책 뒤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 비교(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이후 한은은 정부의 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단순 매입’을 실시하고 산업은행, 정부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자체로 한은법 개정 없이도 한은이 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한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답은 외부 압력에 못 이겨 끌려가듯이 일을 하느냐, 한은이 독자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역할 발굴을 하느냐다.

작년 한 해는 오히려 단순했다. 경제성장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0%)를 9년 만에 넘어섰다. ‘가계부채·자산거품’ 우려마저 커진 마당에 한은은 역대급 매파적 모습을 보이며 시장금리의 오버슈팅도 용인했다. 금융당국의 과감한 가계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2.00%까지 올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작년 10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까지 올랐다.

그러나 앞으론 한은의 금리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자산거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경우 자본유출은 물론 자산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팬데믹 당시처럼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유동성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화정책, 재정정책간 조화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조~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경→국채 발행→한은 국채 단순 매입’은 정책 패키지로 여겨진다. 한은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추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과실은 고용인데 과거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따라왔지만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고려하지 않은 통화정책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각종 부문에 한은의 역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재정·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금융안정분석국장(현 금융안정국장) 출신의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정책 수단을 금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렵고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며 “한은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이 없어도 관련 연구보고서를 낼 수도 있고 디지털화, 저탄소,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에 대해서도 해외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자체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