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춘다고?…지하철도, 병원도 줄줄이 총파업 예고 [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지하철, 그리고 전국의 의료 서비스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이익 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인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실화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일상엔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9일` 지하철 1~8호선 파업 초읽기

현재 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곳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날짜는 다음달 9일입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가시화됐죠.

파업까지 이르는 노사의 갈등 상황은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 계획 때문입니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노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13.5%, 약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등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와 별개로 만약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르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 80~85%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출퇴근길 체감되는 혼잡도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공사 노사는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지만 당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지하철 출·퇴근 대란 우려를 막은 바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증원 두고 의사계 반발…총파업 움직임도

병원도 파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의 후폭풍인데요. 정부가 현재 3000여명인 의대의 정원을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흉부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숫자는 이미 충분한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피과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등을 피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죠. 만약 의사협회와 논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반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이의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소아과에 ‘오픈런’을 해야 하는 부모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모습, 지방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까지 상경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이죠.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사망, 책임 없는 의사의 모습도 부정적 인식에 한몫 합니다.

여기에 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등으로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는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의료계는 그런 노력 없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인식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반발 및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구체적 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