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으로 변화하는 中…수출·수입 대응책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변화할 경제구조에 맞춰 수출전략과 대(對)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친환경 정책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세계 1위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인 중국이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점차 이를 줄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반한 산업으로부터 얻는 소득효과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난 2000년~2020년중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72억톤(t)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99억톤 가량이 소득효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이같은 소득효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 2021년 기준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친환경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이나마 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 취업자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수요 변화를 만들어 우리나라 수출 여건에 영향을 주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탄소중립 정책추진으로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중국의 상품 수입구조 변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가 3차산업 비중 확대에 따라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면서 전체 수입 가운데 소비재 비중이 2011년 6.5% 수준에서 작년 9.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중국의 소비재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8.9%를 기록, 중간재(5.7%) 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수록 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 일부 중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육성 정책 등으로 수산화리튬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최근 큰 폭 상승한 바 있다. 수산화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제품인데, 2021년 기준 중국 수입비중 84%에 달했다. 가격은 작년 톤당 22만위안에서 올해 7월말 47만위안으로 112% 급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말처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품의 수급 차질이 발생할 리스크도 빈번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과 수입 측면으로 나눠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은 중국 내수 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해 대응해 소비재 등 최종재 수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친환경소비 지원정책이나 소비자들의 녹색소비 선호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입 측면, 특히 공급망 부문에 있어서는 태양광, 2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수입선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 제품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웃돌고 있어 중장기적 시계에서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리튬 등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수입선 다원화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립,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