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4월 GST 징수액이 개혁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2조 루피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현지 언론에서는 GST가 2조 루피를 돌파한 것을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기존 세금 구조는 직접세 외에 각 29개의 주별로 상이한 간접세율을 적용하는 체제였는데, 각 주간 이동 시 이중과세 가능성 및 각종 신고 절차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높은 세금이 상품에 이전되면서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저하됐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 통합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해 세금을 단일화해 효율성 제고와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연구원은 GST 징수액 증가에 대해 인도의 높은 소비력을 확인할 수 있단 점을 평가했다. 그는 “GST는 인도 국민들의 소비에 기반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 정도를 나타낸다”며 “이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GST를 통해 현재 인도 내 강한 소비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평가대로 경제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GST 증가는 재정건전성 개선의 첫 걸음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 마지막 등급인 BBB- 이다”라며 “신용평가사들은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 및 안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축소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도는 코로나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FY2025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인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재정적자가 축소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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