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전세버스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증액론 ‘솔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나 전세버스 기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경 규모가 늘어날수록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 우려 또한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기자회견을 마친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메시지를 내걸고 여의대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텁게 지원한다는데…형평성 논란 지속

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방역 사업 등을 담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3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노점과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농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버스 기사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업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훼농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입학·졸업식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혔으며 전세버스의 경우 학교 현장학습이 중단되고 단체여행이 급감해 타격을 받고 있다. 마이스업체는 국제회의 같은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돼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9조5000억원으로 맞춘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측에서는 아직까지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경우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따른 재정 변동. (이미지=기획재정부)

추가 추경시 연내 국가채무 1000조 육박 우려

추경 규모가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같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말 예상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전년(846조9000억원)대비 119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국가채무는 956조원이었지만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9조9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치권 주장대로 4월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소요가 더 늘어날 경우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연내 1000조원 국가채무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정부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보다 더 올라갔다.

당초 본예산 전망 당시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965조9000억원) 비율은 47.8%지만 GDP 전망치를 조정함에 따라 48.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해(43.9%) 처음 40%대를 넘어선 후 1년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가채무 증가 속도대로라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인 국가채무 비율 60% 돌파도 머지않았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팔라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3월 국회에서도 추경안에 대해 피해계층 지원과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지원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본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며 “낭비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금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