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기에 노예 취급…‘공무원 마녀사냥’, 죽음 불렀다 [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A씨의 극단 선택을 한 이유로 악성 민원이 꼽히면서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발단은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고,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A씨의 신상과 함께 ‘00주무관(A씨)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죠.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A 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악성 민원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알려져 있죠. 주민센터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민원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로 시작되는 발언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061명을 설문해 보니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투신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때 선망의 대상 중 하나였던 공무원은 기피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급 공채 평균경쟁률은 매년 떨어져 2020년 37.2대 1, 2023년 22.8대 1에 이어 올해는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미 합격해 일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김포 공무원의 사건으로 이러한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비슷한 대책이 나왔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일을 그만 두던가 죽어야만 끝나는’ 악성민원의 문화는 시민들이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담 전화를 하면 나오는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되새겨볼 때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