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자문위 출범..‘탈원전’ 文정부, 해외 수출 지원 논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해외 원전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사업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고 중소형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매우 증가하는 등 원전수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해외원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포털사이트인 ‘원전수출 정보·지원 시스템’도 개설했다. 산업부는 해외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중소원전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올 한해가 우리 원전수출 1호기인 UAE 바라카 원전의 준공이 예정된 등 원전수출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평가했다. 원전 수출 본격화를 선언한 셈이다.

정부는 실제로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신규원전사업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족한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는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로 연내 수출현안과 미래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온 힘을 다해 올 한해 우리 원전수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 본격화 움직임과는 반대로 한쪽에서는 원전해체 등 탈원전 가속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했다. 산·학·연 유관학회 등 원자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제안한 의견은 내부검토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규과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산하 대한전기협회도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같은 날 원전해체를 위해 한양대 · 원전해체산업기술연구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전해체기술개발 위한 연구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산하기관 내에서 원전수출과 해체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자 원전 업계와 환경단체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한국은 공급망을 잘 갖추고 건설공기와 예산 등을 잘 지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원전수출은 단순히 수주해서 건설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건설 후에도 60년의 운전과 해체까지 국가 간 장기적인 신뢰구축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원전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좌고우면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빈번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현 정부의 원전 축소계획을 앞당겨 실현해야 할 때”라며 “원전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쇠락해가는 에너지원에 대한 미련을 거둬야 한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탈원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원전 공기업과 관련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원전수출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