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책임, 유학생·대학원생에게 전가 말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원생·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일부 대학이 올해로 학부 등록금은 15년째 동결한 반면 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은 올리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원생·유학생은 이런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들어가는 학생위원은 학부 학생 대표들뿐”이라며 “대학원생·유학생 대표의 등심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년 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과 이를 연계하면서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내 학생들의 학부 등록금에만 해당한다. 대학원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올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4.05%)를 비롯해 △서강대 2.0~4.0% △성균관대 2.0% △한양대·중앙대 각 5.0% △고려대 1.3%(대학원), 7%(유학생) 등이다. 이들은 “등심위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며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대학원생과 유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이 없으니 대학 재정난에 학생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