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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가족회사 만들어 500억 부동산 투기…74명 긴급 세무조사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국제 공조로 인플루언서 탈세도 적발
김대지 국세청장 “납세의무 회피에 엄정대응”
  • 등록 2021-10-21 오후 12:00:00

    수정 2021-10-2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씨는 가족명의 위장법인을 만들어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 장부도 만들었다. 이후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사서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을 보유했다. 이같은 탈세로 그는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까지 샀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다. 허위로 장부를 만들고 가짜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탈세를 일삼은 일당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한 변칙증여에 대해 올해 심층 검증을 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적발한 결과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 등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탈세 유형을 지속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가족명의 위장법인을 만들어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 장부도 만들었다. 이후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사서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을 보유했다. 이같은 탈세로 그는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까지 샀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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