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매도 재개, 국내 자본시장에 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매도 재개는 국내 자본시장에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시중 통화량 3178조4000억원 중 상당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코스피 3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빚으로 매수한 주식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오는 3월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향후 주식시장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에 있다.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로 꼽힌다. 그 결과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은 1조7662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726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로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테마주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결합돼 시장을 왜곡하고, 사실상 시세를 조종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하락장 국면에서의 단타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켜 투매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공매도는 팔기 전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화, 메신저, 이메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아날로그식으로 손으로 입력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먼저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돈으로 연기금이 산 주식이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황당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또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로 주문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문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게 모든 공매도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기관, 외국인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특히 기업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 유도 행위에 의해 주가가 좌우된다면 공매도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는 “공매도는 분명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거가 다가와서, 혹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3개월, 6개월씩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일단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