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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가 또 틀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59조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61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뒤 올해 또다시 세수 추계 오차를 반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있었고 또 금년에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집중점검하면서 가져온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다”며 “이부분에 관해선 앞으로 이런 추계를 하면서 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문제의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 이전 지출로 구성돼서,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단 물가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 한 0.1%포인트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