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산업이 돈이다]기후변화 대응, 美·日 뜨고 EU 지고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친환경자동차 지원 방안을 내놓았고 일본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주범인 자동차 연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오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 주범인 대기가스 배출량이 ‘제로(0)’인 차량을 1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전체 차량의 10%를 차지한다.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해 대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에 대해 전용 차선을 제공하는 한편 저탄소 자동차를 구입을 위한 20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가 전기자동차(EV) 등 친환경자동차 지원책을 내놓자 관련 기업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잡고 있는 EV 전문 제조업체 테슬라는 EV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초대형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전기자동차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6500명을 고용하고 저렴해진 전지를 활용해 EV 가격도 기존 7만달러에서 3만5000달러까지 낮춰 10만여대인 전세계 전기차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26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장기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도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주요 성장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육성방안을 내놓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방사능 누출 사고로 화석연료 수입량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적자 수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일본이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엔저로 화석연료 수입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도 문제다.

일본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등 주요 7개 관계 부처들은 지난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와 자급자족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버려지는 나무, 톱밥, 해조류,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용한 발전 사업인 바이오매스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5000억엔(약 5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 특성에 맞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바이오매스 사업 계획이 목표대로 이뤄지면 바이오매스로부터 약 280만가구가 일년 동안 사용 가능한 130억k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원유 환산시 가솔린 자동차 약 1320만대 연간 사용분의 대체연료 생산이 가능하며 약 4070만톤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탄소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크게 위축됐다. 탄소배출권거래의 기반이 되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잇따른 가입국들의 이탈로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이다.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94%를 차지하는 EU 탄소시장의 지난해 시장규모는 1년새 38% 감소한 384억유로(약 55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소시장 규모 위축이 탄소 배출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전세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글로벌 공조 체제에서 각 국가별 대응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EU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