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계 中企증가…구조조정 주요 이슈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업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계는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업계 주요 이슈로 전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세미나에 참석해 “팬데믹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올해 17.2%에서 내년 18.0~20.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를 3년 유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고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2%로 올해 3월 0.30%보다 0.22%포인트 증가했다.

최 센터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구조조정 이슈를 2024년 업계 주요 이슈로 봤다.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와 회생 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64%, 61.5% 늘어난 역대 최대치”라며 “한계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가 내년 주요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조정 제도로는 법원을 통한 법정관리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법정관리나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춘 워크아웃 모두 활용이 까다롭다.

임 실장은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사적정리 절차가 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최 센터장을 비롯해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 중소기업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오동윤 원장은 “내년도 한국 경제는 양극화 심화와 인구 감소, 노사·세대 갈등 등이 지속되고 있어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중소기업이 Z세대, 디지털, 글로벌화와 같은 난관을 돌파하고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