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서울시 전체 공사판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50여개 시민단체가 여야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과도한 주택 개발 공약으로 서울시내 전체가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

‘집 걱정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서울넷)’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여야 후보 모두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고 하기에 매우 부실하다”며 “주거·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은선 청계천을지로연대 활동가는 “서울이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뿐”이라며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역시 공급 물량 확대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대표적인 주거 공약인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넷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 분양대금이 대폭 낮아져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수십년에 걸쳐 토지임대료를 회수해야 해 반드시 정부가 대규모로 기금 지원을 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공약에 대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오 후보가 과거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과도한 주택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50여 주거·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서울넷 관계자들이 ‘4·7 보궐선거 후보 주거공약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오 후보의 대표적인 주거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33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던 2006년으로 되돌아 간 듯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이고,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겠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지상과제로 설명하면서도 서울에 주택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누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넷은 ‘서울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라고 선언하며, ‘주거권’ 보장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들은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민간주택 임대차로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의 계약 갱신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는 등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신지혜(기본소득당), 송명숙(진보당), 신지예(무소속) 등 소수 정당·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과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주장해 여야 정당 후보들과 차별점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인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중요해진 만큼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 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주거공약 평가 표(자료=집걱정없는서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