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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 국회에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이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국가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세액공제 규모가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한국방송협회 등 5개 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 에미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넷플릭스 최대의 화제작 ‘오징어게임’,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헤어질 결심’, 남우주연상 ‘브로커’ 등 많은 K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제작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방송협회 등은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 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협회 등은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콘텐츠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