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사법의 미래'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2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전경. (사진=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학계, 실무계 전문가들과 함께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자리에서는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플랫폼에서의 노동 형태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보장 문제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해 경쟁법 정보법, 노동법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해 고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1세션 주제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과와 과제’는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발표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 분석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의 분야별, 주제별 검토를 비롯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제2세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적 조망’ 주제는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홍 연구위원은 △플랫폼 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와 법원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방향성 및 쟁점’에 대해서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 외에 정종구 법무법인 로소스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의 제문제’ 등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 대회는 현장 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동영상은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발표문, 토론문 등 관련 학술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고,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본 학술대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새로이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고 나아가 플랫폼과 관련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