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분절화 상당기간 지속…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분절화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단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이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교역신장률은 올해 0.9%로 집계됐다. 작년 5.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신장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

윤 팀장은 향후 분절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눠, 우리나라 수출과 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이 산업·무역정책을 통해 각각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의 자급률을 높일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로 감소해 글로벌 수출(약 2%) 감소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블록 간뿐 아니라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엔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블로간 분절화가 심화되면서도 블록 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 심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윤 팀장은 이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인 것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글로벌 분절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는 판단이다.

그는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며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왔고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다변화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입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