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대란 없다"…조기경보 울리고 리스크별 집중관리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요소수 대란’을 겪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위기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국내 경제에 영향력이 큰 핵심품목은 별도로 선정해 관리한단 계획이다.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겨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올해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요소수 원료의 90% 이상을 중국에 수입하면서도 수입 차질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은 정부는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외의존도와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정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50%가 넘는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해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에 보고하는 한편 중앙부처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또 이같은 점검 품목은 대응의 시급성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리스크별로 점검 주기와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등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정부는 주력산업과 ICT 등 전분야에 걸쳐 100여개 품목을 1차로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200개 품목을 선정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핵심품목에 대해선 민간 기업의 추가 재고 보유에 대한 보관비용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물류비 상승분 지원 등에 나선다.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2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계속해 검토한단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이며,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를 적용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은 신규 설비라고 하더라도 공정 최적화 차원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단계의 제품도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 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