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D-2주’ 靑 ‘사면 어렵다’ 분위기…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8·15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면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2일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공식 함구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사면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어 사실상 쉽지 않을 듯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의중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며, 사실상 사면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어도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의 계절을 맞아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와 거리를 둘 것을 신신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스스로 정치 영역에 발을 담그는 것이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만을 ‘원포인트’ 사면하면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관련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반면 가석방의 경우. 필요조건인 형기의 60% 이상을 충족한 것은 이 부회장 뿐이어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적 여론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우호적인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하는 여론이 66.6%로 압도적이었다. 반대 여론은 28.2% 정도였다. 전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민주당(51.8%)과 열린민주당(50.4%) 등 지지층에서는 가석방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지만, 과반을 살짝 넘긴 수준 정도였다. 지난 4월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보였던 진보성향층(81.9%) 압도적인 반대 여론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