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D-1, 野,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 청구 법률 검토

野, 尹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출범
학계 중심의 법률 자문단 구성 예정
'장관 인사제청권 배제' 경찰공무원법 발의 추진
  • 등록 2022-08-01 오후 4:56:49

    수정 2022-08-01 오후 9:28:52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당초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로 격상한 만큼 이달 초에는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이달 중순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이외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률자문단도 구성키로 했다. 자문단은 법조계,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로 통보했는데, 행안위 중심으로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이에 대해 밝혀낼 예정”이라며 “8월 중순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사안에 위법성이 있고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 수하, 권력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입법적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아 있을 수 있게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29일에는 대통령이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경찰국 신설 관련) 발언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현장 경찰관 반대에 귀 막고 장관은 쿠데타 운운하더니 뒤늦게 보여주기식 `쇼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배제,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의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문제 등을 단계별로 준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8일 열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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