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 버스파업 사태가 남긴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6일 예정됐던 서울시내 버스 파업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장애인 단체의 기습적인 지하철 시위, 심야 귀가시간 택시 부족 등으로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혼란을 겪었던 서울 시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인재였다.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적자, 퍼주기식 준공영제 운영, 정치적 이유로 동결된 대중교통 요금 동결 등 매년 해묵은 과제들이 원인이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운행(노선) 계획과 요금, 운송수입금 관리를 공공에서 맡는 민·관 역할분담 시스템이다.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 시내버스 437개 노선 중 405개(92.7%)가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매년 2000억원대의 적자를 냈던 서울 시내버스 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780억원, 2021년 69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배 이상 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버스업계에 혈세를 투입했다. 지난해 지원금액만 4561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2915억원)에 비해 60% 급증했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감소, 그에 따른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 버스업계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자투성이 버스업계에 매년 혈세를 투입해 돌아오는 결과가 ‘파업’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수익모델 발굴, 경영합리화 조치나 업계의 인수합병(M&A) 등 버스업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얼마나 마련하고 실천했는지 의문이다. 이러려면 차라리 혈세 투입 없이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운행을 빌미로 애꿎은 시민만 속태우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가 주최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