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제행보 강화…'규제혁신' 승부수(종합)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급락을 막기 위한 승부수로 현장 경제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6.13 지방선거 직후 최고 80% 안팎을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초반대로까지 내려앉았다. 역대 대통령 집권 2년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5% 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각 부처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재개된 혁신성장 관련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대내외적인 경제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인도 국빈방문 당시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분야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에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1.7%…취임 이후 하락폭 최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 80% 안팎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건 위험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의 여파다. 1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7월 3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 무선 80%·유선 20%, 응답률4.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6.4% 포인트 내린 61.7%(부정평가 32.3%)를 기록했다. 5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60%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70∼80%대 박스권으로 불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균열이 간 것이다. 특히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적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계층에서 무려 12.2% 포인트 하락하면서 긍정 48.7%, 부정 45.3%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3.8% 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70% 안팎·민주당 50% 안팎이라는 여권 초강세 지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자료=리얼미터)

文대통령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통한 혁신성장 강조

지난주 해외순방 이후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제외하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대외행보를 재개하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해들은 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규제혁신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절차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방문은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조명을 받지 못한 ‘혁신성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문 대통령이 향후 행보에서 경제문제에 보다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취임 이후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얻었지만 경제분야는 아직 물음표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파열음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직접 챙겨서 앞으로 성과와 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