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국회 증액 불보듯…증액 요구 野, 슬그머니 가세 與

문 대통령, 4일 ‘생활 SOC 현장방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줄여 책정했다. 다만 올해 예산도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된 데다, SCO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 역시 증액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 구축 및 혁신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의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하고 과거 정부의 4대강사업 등 ‘토목SOC’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중이다. 내년엔 여기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형SOC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당들의 목소리다. 여권과 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부터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까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가장 먼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측은 “SOC 예산을 줄이면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은 타격이 크다”며 “꼭 필요한 도로와 교통, 레저와 관광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의원들도 전방위로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잇단 토론회로 여론몰이 중이다. 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통합·전진 모임’은 지난달 30일 SOC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뒤 민경욱 의원은 “모임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이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SOC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지난달 21일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선 정부 SOC 예산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2018년 예산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SOC 투자 확대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당 일각에선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TK 홀대론’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등 SOC 예산의 확대’를 아예 정기국회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에서 “(지역 SOC사업 중) 착공한 것이나 타당성 조사가 끝난 건 조기 착·완공할 수 있도록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특히 김경진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도 일단 지역밀착형 SOC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단 입장이지만, SOC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신안산선뿐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이 예산 축소로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말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굳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내년은 2020년 총선 직전이라 지역 SOC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10월 국정감사 후 본격화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SOC 예산 증액이 명약관화하단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도 정부의 SOC 예산을 사수해야겠단 입장은 아닐 것”이라며 “여야 논의해서 늘려야할 대목들은 늘릴 것이다. 작년도 원래 정부안보다 많이 늘었잖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