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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던 수출은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56.1%나 증가한 반도체와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무역수지도 15억 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다.더욱 고무적인 것은 개선 흐름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철강과 이차전지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이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역대 최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도 역대 2위의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도 9대 주요 시장 가운데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이 2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114억 달러)을 냈고 대중 수출(105억 달러)도 비록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주기는 했지만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는 않다. 최근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명시한 새 관세법을 마련해 또 한 차례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도 세계 무역에는 악재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난 덕분에 지난 1분기(1~3월)에 1.3%의 고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 등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데다 달러당 160엔대까지 치솟은 엔화 환율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설비투자는 6.6%나 급감했다. 투자의 뒷받침 없이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이 살려낸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2024.05.03 I 양승득 기자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높은 환율 수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올해 내수 살리려면 상반기에 금리 내려야”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3%대 물가에서 탈출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중간값)로 예측됐던 것을 하회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다. KDI는 이날 발간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금리 인상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즉, 2022년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아직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쳐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3~6%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KDI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은 “환율·유가 좀 더 보자”…하반기 물가상승률 2.3% 달성이 관건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중요하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란·이스라엘 휴전 현상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 1300원 중후반대로 치솟은 환율은 골칫거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또는 12월 인하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ECB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KDI가 주장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접은 것이다. 환율·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농산물 가격 또 안정세를 찾는다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질금리는 현재 0.4~1.2%포인트로 높아졌다. 실질금리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올해 2%중반, 내년 2.3%(2월 전망)로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은 2.1%에서 2%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03 I 최정희 기자

OECD "英, 내년 경제성장 우려"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내년 영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느린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현지시간)지적했다.OECD가 내놓은 신규 전망에 따르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 한해 0.4% 성장할 것으로 직전 전망치 0.7%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됐다.이는 독일(0.2%)을 제외한 G7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특히 영국은 2025년 높은 수준의 금리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OECD의 알바로 페레이라 정책연구부 국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내년 성장은 북미가 주도할 것이고 유럽은 올해 부진 이후 2025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3 I 이주영 기자

국제유가, 반등폭 반납…공급 과잉 부담 여전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반등을 시도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다.2일(현지시간) 미국원유선물은 전일보다 0.24% 밀린 배럴당 78.80달러에서, 반면 브렌트유 선물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0.02%빠진 배럴당 83.4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전일 미국의 원유 재고 및 생산량 증가로 공급 과잉 이슈가 부각되며 7주래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이날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다.그러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밀렸다.미즈호 아메리카의 밥 요거 에너지 상품 총괄은 “재고 수준이 2023년 6월 이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또 PVM의 타마스 바르가 연구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희망이 사라졌다”며 전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발언이후 이 같이 밝혔다.

2024.05.03 I 이주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봄나들이 걷기여행 어때요"…문체부·해수부 '걷기여행주간'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범국민적 걷기여행 붐 조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3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동·서해안과 남해안,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국토 가장자리를 잇는 길이 4500㎞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활성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올해 걷기여행주간은 기존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가해 어촌마을 체험·숙박시설 할인 등 어촌관광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두 정부 부처는 3일 전남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이번 걷기여행주간 선포식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선 걷기원정대 발대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사전 공모로 선발된 30인 걷기원정대는 이날 목포에서 출발해 함평, 고창, 부안, 군산, 서산을 거쳐 화성 궁평리 오천체험휴양마을까지 서해안 걷기여행에 나선다.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는 걷기여행주간 기간 동안 봄에 떠나기 좋은 코리아둘레길 인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랜선 걷기여행! 코둘×어촌마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번 걷기여행주간과 연계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3만5000원 지원금을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시범 운영한다.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업 프로그램도 여럿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26일까지 ‘건강을 위한 걷기여행! 코리아둘레길×삼성 헬스앱’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메이커스와는 40개 대표 코스를 상품화한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코리아둘레길’ 여행상품 기획전을 연다. 이외에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는 5월 한 달동안 추천 코스 완보 인증 이벤트, 코리아둘레길 플랫폼 ‘두루누비’에선 SNS 채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상반기 걷기여행주간 기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민관 협업 행사 관련 정보는 두루누비 홈페이지나 협업 기관과 기업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걷기여행주간이 지역 문화와 관광, 어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선우 기자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5년 동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서부지검은 2일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한편, 관장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합게 21억32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3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H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약정매입임대주택과 SH의 분양원가 및 매입가격을 분석해 LH 약정매입임대 아파트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되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 9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LH는 두 사례는 시차가 있어 공사비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LH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SH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의 공공주택단지 수익률이 SH보다 최대 25%p 높다는 주장에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예를 들어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언급된 LH 수서역세권 A3블록은 2019년, SH의 세곡지구 2-3·4단지는 SH는 2013년에 분양한 만큼 분양 시기에 6년의 차이가 있다.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거론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LH는 “SH 등 지방공기업과 달리 LH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박경훈 기자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체인지법]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는 28일부터 가상자산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은 법령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중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수사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수익을 장담하다 가치가 99% 하락한 ‘테라·루나코인 사태’다. 테라·루나 코인은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적인 구조로 거래됐으며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화 코인으로도 불리며 테라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했다. 테라의 1코인당 가치가 0.9달러로 떨어지면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꿀 수 있고 그 반대 거래도 가능한 형태였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범죄 예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 적발된 건수는 841건이다.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73%(6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사기·횡령이 뒤를 이었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동국제강 인터지스,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기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동국제강(460860)그룹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층 환아를 위한 의료비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인터지스(129260)는 이날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갖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누적한 기부금 총 1000만원을 전했다.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인터지스 기부금을 병원 내 △중증 질환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감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준비 용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 정재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환경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인터지스는 2020년부터 5년째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사업장 인근 지역 소외 이웃을 돕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임직원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한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이다.인터지스가 2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 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 정재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장, 이기옥 부산대학교병원 소아행정팀장, 박연경 인터지스 대리.(사진=동국제강)

2024.05.02 I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