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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로 1.5조의 추가 GDP 발생…고숙련 노동 필요"[ESF2025]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4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 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잉여 추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송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단위 패널 조사(민간 2698개, 공공 97개 사업장) 중 6차(2015년)~8차(2019년)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해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추정했다. 송 교수는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나 임금을 줄이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자격증을 갖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있는 기업에서 투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과신념이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서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취업비자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경우 기업이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지역은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이민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긍정적 효과는 노동 공급 증가, 고용 증가,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의 이민정책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8%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이민잉여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민잉여란 이민자의 생산을 통해 자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그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국가 기여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라면서 “이민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다양한 정책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이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에서 노동경제학, 개발경제학, 공공경제학, 응용미시계량경제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다. 현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전쟁보다 인구감소 심각…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ESF2025]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며 “경북도가 앞장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3 대담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연간 출생인구는 연간 70만 명이지만 작년 국내 출생인구는 23만명에 불과했다”며 “매년 약 50만명이 사라지는 셈으로, 이는 어느 전쟁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초고속 산업화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충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쟁 피로와 좌절, 부동산 불안정, 청년 실업 등을 꼽았다. 김 부지사는 “지금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은커녕 출산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경북도는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작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김 부지사는 “전쟁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세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가가 저출생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TF 구성, 저출생 극복 전담 본부 설치 등을 단행했다.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생애 전주기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만남에서 시작해 결혼, 주거,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까지 6단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작년엔 100대 과제로 1990억원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는 150대 과제로 36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게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식개선을 위주로 한 ‘문화운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넘어서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돌봄 친화 환경, 일·생활 균형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역점 사업 중에서 지역거점형 ‘아이두레마을’도 소개했다. 김 부지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두레라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경북도는 거점 육아공간을 구성할 것”이라며 “올해 6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 도내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부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저출생 위기를 다루며 국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선 경북도의 실험이 국가 차원의 체계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부지사는 “국가 백년대계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 “지역균형발전,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자 지방소멸 방지책”[ESF2025]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17년간의 저출생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인구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대담자로 나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3 대담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전 시장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이나 이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때문”이라며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이 제일 높지만 그럼에도 인구는 284만명에서 현재 178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출산율 제고는 결코 지방 소멸이나 지역 인구 공동화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주장이다.그는 “지역은 저출생보다 인구 유출이 훨씬 심각한 문제이고 따라서 지역 정책의 초점도 지역 인구 유출 억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출산 관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350조원을 투입한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도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방 인구의 유출은 1차적으로 대학 진학시기 청년들이 떠나면서, 2차적으로는 지방에 남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가면서, 3차적으로는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나 선망하는 직장이 없고 미래 희망이 없다고 여겨 결국 가족까지 떠나게 되는 구조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이어 △국립대 공동학위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국가 수준의 초강력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등 3대 균형 발전 정책을 새 정부에 제언했다. 먼저 ‘국립대 공동학위제’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가 연합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 10개 대학이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독자 진행하되, 이후 교육 과정에서는 강의 완전 개방, 학점 완전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력을 북돋아주는 구조를 제시했다.두 번째 대안인 ‘광역지자체의 초강력화’는 수도권 1급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발전을 통해 각 광역 지자체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나라처럼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독특한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 상품화, 산업화, 브랜드화할 수 있게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자체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이 2개에 불과하므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전 시장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극복할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호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출산율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화 회장, 美서 AI 대전환 협력 논의…글로벌 경영 가속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이 미국 뉴욕에서 그룹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AI 및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상호협력을 통한 제조업의 해법 모색에 나섰다.장인화 회장은 18일 뉴욕에서 월드스틸다이나믹스(WSD)가 주최한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초일류 미래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스코그룹의 전략을 소개했다.이 자리에는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CEO, 로렌코 곤칼베스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회장, TV 나렌드란 타타스틸 CEO 등 철강업계 리더와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철강그룹사 중 처음으로 WSD 명예의전당(Hall of Fame)에 영구 헌액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포스코홀딩스는 WSD가 2002년부터 전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심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 평가에서 2010년부터 15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영예와 최고 경쟁력을 인정받아 명예의전당에 헌액되었다.장 회장은 “종합경쟁력 1위를 유지한 15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으로 모든 포스코 임직원의 값진 땀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격려와 응원의 의미”라고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또한 이번 헌액은 포스코그룹에 있어 새로운 챕터의 시작으로 AI를 통한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과감한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책임있게 성장하는 포스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 앞서 장 회장은 17일 한미 양국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그룹사업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라운드테이블에는 코리아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 토마스 번 회장, 메릴랜드대 제이 리 석좌교수, 미국 에너지협회 마크 메네제스 회장을 비롯해 양국의 AI, 지정학,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석학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경제블록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 소재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기회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분야별 전문가의 공정지식과 데이터를 AI에 통합해 신뢰성을 높이는 ‘산업 대규모 지식 모델(ILKM)’의 활용과 고위험·비정형 제조현장의 로봇 자동화 방안 등 AI대전환 시기에 제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장 회장은 올 4월에는 호주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참석을 비롯해 호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사업 현장을 점검했고, 캐나다에 소재한 양극재 생산법인인 얼티엄캠(Ultium CAM) 공사 현장을 찾아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사업 현황을 직접 챙겼다. 또한 5월에는 국내기업 최초 해외 자원 전문 연구소인 호주 핵심자원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사업 중심의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WSD 포럼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 왼쪽)이 필립 엥글린(Philipp Englin) WSD CEO로부터 야구복으로 특별 제작한 WSD 명예의 전당 기념액자를 전달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는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SPC그룹은 2024년 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다.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는다.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한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다.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만원주택' 신중해야…저출산 뼈 때린 일침[ESF2025]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소득을 보전해주는 아동수당 정책은 찬성하지만, 가격을 왜곡하는 ‘만원주택’과 같은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학봉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섭 전 광주시장(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대담자로 나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전라남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월 임대로 1만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35년까지 총 1000호를 신축할 예정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박재완 전 장관은 “가격 정책은 자원배분 자체를 뒤틀리게 만들어서 효율을 낮추기 때문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만원주택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박 전 장관은 “미국 유학 중에 아내가 5년 동안 베이비시터를 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에 대한 소명 의식이 탄탄하다는 걸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가족의 가치에 대해 절박한 점이 약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만 크다”며 “가족을 대한 인식 자체도 혼인과 출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 전 장관은 “외국 지역에서 제조업 소멸 후 활력을 되찾은 사례의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 대학 연구기관들이 혁신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점”이라며 “문화 디자인, 이른바 창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의 획일화된 교육 정책을 바꾸면 좋겠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함께 뽑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이어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지방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지역 활력에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전남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박 전 장관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의대들은 통합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주에 이미 크고 오래된 의과대학이 두 개나 있는데, 전남에 꼭 의과대학을 신설해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설보다 미니 의과대학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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