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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만 바라보며 ‘정중여산’의 자세로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허위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원지검도 수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물령망동 정중여산)로 알려져 있다. 전장에서의 여유와 냉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인 만큼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이 총장은 또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팀이 우선이다’는 원칙 아래 유니폼에 선수이름을 새기지 않는 ‘NNOB (No Name on Back)’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어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정신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누구 한 명의 번뜩이는 재능이나 실력 덕분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노력이 ‘축적’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43개 일선 청을 찾아 묵묵히 제 역할을 감내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격려해 오면서, 오히려 일선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에 항상 감동받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 팀원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일선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몸 던져 뛰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을 믿고 있다”며 “신뢰로 맺어진 원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장은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거울이 때를 타면 비춰볼 수 없으며,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이책인지심책기)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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