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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찍고 3위…서학개미 몰린 엔비디아, 더 오를까
  • 1위 찍고 3위…서학개미 몰린 엔비디아, 더 오를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점령한 엔비디아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지난 한 주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던 엔비디아는 재차 3위로 밀려나는 등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어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엔비디아로, 14억 4646만 달러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만도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순매수액이 11억 7100만달러 규모로 엔비디아(6억 5893만달러)의 두 배에 가까웠지만,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2~4월) 실적을 내놓고 10대 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세가 폭발했다.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서만 155.59% 폭등했다. 지난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의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핵심적이란 게 알려지면서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3조 3350억달러 수준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시총 1위 자리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다만 주가가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MS에 시총 1위 자리를 반납했고, 그 이튿날엔 애플에까지 밀리며 다시 3위 자리로 내려섰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 시총 1위 등극 이후 이틀 동안 6.65% 급락했다.이처럼 변동성이 확대하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 단기 조정인지를 두고도 분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비벡 아리아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가파른 상승이 차익 실현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면서도 “변동성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성형 AI 구축은 자금력이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간 경쟁으로, 위험한 부채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닷컴버블’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평가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가 점차 정상화하며 이제까지와 같은 랠리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배런스의 기술 칼럼니스트인 에릭 J. 사비츠는 “엔비디아가 AI칩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최근 네 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감소하며 이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현재 모든 글로벌 칩 판매 예상보다 거의 5배 더 크다”며 랠리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MS와 애플 역시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던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는 올해 2분기를 거치며 점차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로이터)
2024.06.24 I 원다연 기자
‘다락 100호점 돌파’ 홍우태 대표 “30년 앞선 日에 역수출”
  • ‘다락 100호점 돌파’ 홍우태 대표 “30년 앞선 日에 역수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 산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더 고도화된 기술로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는 이용료를 내고 원하는 크기의 공간을 빌려 쓰는 일종의 개인 창고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업계 1위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신드롬이 이제 100호점을 갓 열었을 정도로 국내는 도입 초기다.미국과 일본은 이미 개인창고 대여산업이 일반화됐을 정돌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이다. 도심으로 인구가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좁아질 대로 좁아진 거주 공간에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짐을 외부로 옮겨 공간 활용을 높이는 데 셀프 스토리지가 활용된다. 최근 기재부가 셀프 스토리지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하면서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시장 형성은 늦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강점이 생겼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세컨신드롬의 다락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형태다. 온도·습도 변화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100% 무인화를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사진=세컨신드롬)홍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미국은 아직도 외진 곳에 가면 직원이 상주하면서 낡은 자물쇠를 열어주는 형태로 운영한다”며 “환기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서 (물건을 보관할) 상태가 아닌 곳들도 많다”고 ‘다락’의 비교 우위를 짚었다.온도나 습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다. 비싼 옷을 보관했는데 습도가 높아 곰팡이 핀다거나 상주 직원의 실수로 보관 물품이 사라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다. 100% 무인화를 이룬 다락은 100개 매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사업 초기 건물 수도배관이 동파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것이 홍 대표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건물에서의 누수는 다락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홍 대표는 8개월 동안 신규 출점을 일제히 멈추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는 “고객 물건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홍 대표는 건물 수도관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해 물이 지나는 설계를 파악했고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IoT 센서도 설치했다. 사고가 났던 이듬해 강남역 일대가 모두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했지만 다락은 고객의 물건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다락의 이 같은 기술력을 확인한 선진국 기업들은 후발주자인 세컨신드롬에 러브콜을 보냈다. 일단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다락 서비스의 가능성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파일럿 점포를 설치한다.홍 대표는 “일본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락 지점을 둘러보고 나서 기술 라이센스 등을 문의해와 파일럿 점포 개설에 나선다”라며 “파일럿 점포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일본에 이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인구밀도가 높은 시장에서의 성공적 안착을 자신하고 있다.일본은 현재 1만4000여개 셀프 스토리지 매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는 지난해 기준 950개으로 여전히 블루오션이다. 홍 대표는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 125억원을 기록했다”며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24 I 김영환 기자
"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
  • "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채권 영업이 횡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조사하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동안 채권이 일부 자산가를 위주로 한 투자처였던 만큼 관련 규정 자체에도 빈틈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규제의 빈틈을 노린 불법 영업이 이어지면서 향후 투자자 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등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과 발행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에서 모두 채권 불법 영업에 대한 실태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채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채권 투자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처였다. 채권이 안정성은 높지만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소폭이라도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투자는 점차 보편화됐고 고위험 고금리 채권을 찾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들을 노린 불법 영업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채권보다는 주식에 집중됐던 만큼 개인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나 투자 행태 등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채권 투자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규율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리테일 부서에서 개인들의 가수요를 파악해 수요예측에 들어가는 것은 제법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 당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투협 등은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넘기는 모습이었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확한 거래 과정 등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른 부서를 지목하며 서로 떠넘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영업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과정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보니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사하기 전에는 (불법 여부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2024.06.24 I 안혜신 기자
버티면 나아지나…벼랑 끝 해외 부동산펀드
  • 버티면 나아지나…벼랑 끝 해외 부동산펀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기를 맞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이 이어지면서다. 투자자들은 만기연장에 동의하며 환매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연장으로 시간을 번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해외 부동산펀드(순자산액 10억원 이상 공모펀드)는 총 273개로 순자산액은 2조3037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최근 1년 이들의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18.92%로, 모든 펀드 유형 중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해외 부동산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인기를 탔다. 해외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내다가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각할 경우, 추가 이득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2019년께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부동산 펀드 판매에 집중했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도 확대됐다.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사그라지고 코리나19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풀아놓았던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서며 환경은 더 나빠졌다. 특히 최근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고 고금리가 더 길어지자 만기를 맞은 펀드가 지급불이행(디폴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지난 19일 한투리얼에셋운용은 19일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파생형)’가 현지에서 빌린 대출 원금 상환 불가로 인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만기일은 지난 14일이나 앞서 지난달 수익자총회를 열어 만기를 2029년 5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자산 매입을 위해 2019년 9월 20일 선순위 대주와 체결한 약 7262만유로(1076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만기일인 지난 14일까지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이지스자산운용의 독일 트리아논 부동산 펀드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신탁 229호’도 이달 초 EOD가 발생한 바 있다.현재 자산운용사들은 대규모 손해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올해 3월 만기가 예정됐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하나대체투자나사1호’는 지난 2월 말 수익자 총회를 열고 펀드 만기를 5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투자밀라노1호도 올해 2월 22일 만기를 앞두고 작년 11월에 만기 3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원금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적어도 한 번의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내년 4회의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 같은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한세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미국 오피스 공실률 정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공비와 금융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신규 오피스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해외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것이지, 대호황을 맞았던 2018~2019년 수준까지 올라오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임차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비용 소요도 확대할 것이란 평가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수십 년 동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코로나19 이전 보다 2030년까지 적어도 26%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6.24 I 김인경 기자
주요국,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1390원대로 치솟은 환율 향방은
  • 주요국,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1390원대로 치솟은 환율 향방은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국이 먼저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달러화의 힘은 꺾이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달러 강세는 더욱 지지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한 만큼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쉽사리 내려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非미국 인하·유럽 정치적 긴장…‘강달러’ 지지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중 환율은 1393.0원까지 올랐다. 이는 연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4월 16일(1400.0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면서 환율은 1380원대에서 방어됐다. 환율이 연고점인 1400원에 다시 가까워진 상황에서 당국은 통화스와프 증액을 통해 사실상 시장에 ‘구두개입’ 효과를 낸 것이다.통화스와프 규모가 증액되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달러 규모가 줄어들어 환율의 상방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보유액은 계약 기간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도 일시적이다.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선 하반기에 연준이 2~3회까지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기 마련이지만, 어째서인지 달러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이 울퉁불퉁한 형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캐나다, 유럽 등에선 고금리로 인한 경제 악화로 금리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지난 3월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스웨덴과 캐나다가 각각 지난달과 이달 금리를 낮췄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20일에는 스위스가 두 번째 금리인하를 했고, 영란은행은 ‘완화적 동결’을 하면서 8월 인하를 시사했다. 이들 통화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약세로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프랑스의 극우 정치가 득세하면서 유럽의 정치 불안이 유로화 약세를 초래,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 환율 전망 갈려…한은 ‘선제적’ 금리 인하 영향, ‘제한적’ 의견도시장에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연준 예고대로 4분기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국과 비(非)미국 국가들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한동안 심화되면서 환율은 13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시장에선 아직 달러 하락에 베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분기 환율 평균은 1320원으로 소폭 낮아 질테지만, 4분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달러는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내년까지 미국과 유로의 금리 차는 좁혀질 것이고, 달러가 더 강해지긴 어렵다”면서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는 7~8월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3분기 평균 1330원, 4분기 130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연구원은 “한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원화 약세(환율 상승)에 그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12개월 정도를 시계열로 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한미 금리 차가 더 좁혀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은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I 이정윤 기자
"환율 올라도 잠깐, 인하 가능" vs "물가 아직 불안"
  • "환율 올라도 잠깐, 인하 가능" vs "물가 아직 불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 들어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나 전망치가 높은 데도 금리를 내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환율 급등 우려 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먼저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연준을 마냥 기다렸다가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경제상황만 고려하면 상반기에 금리를 내렸거나 3분기께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나?△(유혜미)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3분기께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명분은 물가안정이다. 농산물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5월 2.0%를 찍었을 정도로 물가상승률은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있다.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긴축을 유발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최소 1년 걸리기 때문에 금리를 3분기에 낮춰도 통화정책은 긴축적이라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장민) 연말로 갈수록 금리를 내릴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을 했고 물가도 아직 불확실하다. 근원물가만 보면 상당히 안정돼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없는 것 같다. 금리 정책은 수요를 줄여 물가를 잡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농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 측면에서 많이 움직였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은 쌓여 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유혜미) 경기가 안 좋아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빠지고 있다. 경기가 위축된 정도를 보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초반때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대응 엑시트 플랜(Exit Plan)으로 금리를 중립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장민) 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유가, 환율, 지정학적 불안 등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상당 부분 없어져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로 계속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할 것이다.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2%로 간다고 전망하는데 전망 경로대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 부문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될 것 같다. 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나온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한두 달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의 근거로 ‘내수 부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정정책은 긴축적인데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금리 인하가 더 적합한가?△(유혜미) 재정정책은 정부가 수요를 끌어올려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게 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바로 나타난다. 문제는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그럴 경우 민간 부문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재정정책은 경기 침체로 출구가 안 보일 때 써야 한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갑자기 재정정책을 확 끌어올리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반면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살린다는 것은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하는 것인데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장민) ‘내수가 어렵다’는 게 약간은 모순이다. 1분기 깜짝 성장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내수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내수 전반이 어렵다기보다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를 내려서 내수를 살릴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내려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금리를 내리는 목적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면 재정정책도 타깃팅해서 할 수 있다. 자영업자 등 부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재정을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내수가 살아나게끔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겠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연 1.75%였던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 금리를 한 두 번 내린다고 내수가 살아날까?△(유혜미) 확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돼 있는데 수출 경기가 좋으면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결국 수출기업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소득으로 가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내수로 온기가 퍼지게 돼 있다.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로 확대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민)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도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금리를 한 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방향으로 쭉 내려간다면 대출금리도 그 방향으로 내려갈 것이지만 (금리를 쭉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살펴봐야 할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가 높다는 점이다. 가령 은행채 금리가 3%인데 신용도가 나쁘면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한 두 번 내린다고 갑자기 금리 부담이 확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은에선 금리 인하와 관련 ‘천천히 서두르자’고 말한다. 금리 인하시 부작용은 없을까?△(유혜미) 금리 인하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 금리를 인하해도 긴축 수준의 정도가 완화되는 것이지, 여전히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유지된다. 금리를 인하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이 아니라는 굉장히 강한 ‘매파적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한번 인하를 하고 물가가 다시 끌어올려 지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후 속도조절’을 중요한 정책 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우려점은 가계부채다. 부동산 가격 심리가 중요한 데 금리 정책만 갖고 대응할 수 없다. 건설비용이 높아지고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실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등 DSR 예외를 적용받는 대출이 절반 이상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등을 DSR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병행해야지,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오롯이 금리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 △(장민) 모든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는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공급 측면의 물가 부담이 높아진다.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잘못돼서 다시 올라가면 금리 정책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지 않느냐. 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부실 기업이 금리 인하로 버티게 된다면 이것도 부작용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 환율 등의 변수를 얼마나 고려해야 할까?△(유혜미) 물가 안정을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환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라도 환율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보다 원·환율이 20원 가량 올랐다. ECB 금리 인하 등이 유로화 약세로 나타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다시 한 번 1400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잠깐 찍었다가 내려오는 정도는 감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럴 때 이스라엘·이란간 분쟁이라든지, 국제유가가 뛴다든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지 하는 등의 이슈만 없으면 괜찮다. 환율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정도면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본다. △(장민)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와 있는데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금리를 낮춰서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보다는 얼마나 변동성을 증폭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 환율이 높더라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는 전기비 상승률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문제다. -한은의 금리 인하기가 시작되면 금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최근에 우리나라 중립금리를 1.8~3.3%로 추정했다. 이전 2~3%보다 범위가 넓어졌다. △(유혜미) 금리가 긴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느냐다. 수요가 눌리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인 것이고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금리를 한 단계 낮춘 다음에도 물가가 떨어지는 지 볼 필요가 있다. 중립금리가 1.8~3.3%라고 하면 3.3%가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3.3%를 중립금리로 볼 가능성은 없다.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도 여전히 긴축적일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중립금리가 더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후에 금리를 얼마나 더 낮추느냐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장민) 과거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과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기준금리가 2.5%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으로는 잘 모르겠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물가목표치가 2%라고 하면 금리가 2%를 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금리가 제로가 되는데 이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니까 2.5%가 최대한 내릴 수 있는 하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화정책은 ‘전망’을 기반으로 ‘포워드 룩킹(Forward looking)’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한은이 포워드 룩킹과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유혜미) 어려운 부분이다. 항상 경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한다. 지금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발자국 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또 다시 가는 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데이터 디펜던트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포워드 룩킹한 것을 포기해서 지나치게 비용을 치르지 않아야 한다. △(장민) 미국도 (포워드 룩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전망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시장에 수정된 전망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전망이 바뀌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의 기대도 바꿔줘야 한다. 불확실할수록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아지면 변동폭은 줄어들 것이다.
2024.06.24 I 최정희 기자
"소비·투자 살릴 때" vs "물가·환율 또 불안"
  • "소비·투자 살릴 때" vs "물가·환율 또 불안"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대통령실·여당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지 여부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파고를 감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데일리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지상 좌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환율 파고’를 이겨내고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환율 변동성을 감내할 만큼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유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고 있어 3분기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환율이 다시 한 번 1400원을 찍을 수 있지만 잠깐 찍었다가 내려오는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 선임연구위원은 “연말로 갈수록 금리를 내릴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올라가 물가 부담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 유로존 등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이 미 달러화를 끌어올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1일 장중 1393.0원을 기록, 4월 16일(1400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환율 부담이 단순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해소될지도 의문이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고작 1회에 불과한데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한은으로선 3분기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려도, 4분기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고 내려도 환율 부담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대통령실에서 “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졌다”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27일 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소환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한다. 7월 11일 금통위 회의를 2주가량 앞둔 시점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8월로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4.06.24 I 최정희 기자
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 [단독]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준공 완료 후 10~15년이 됐지만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산 조합은 3곳, 해산은 의결했으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7곳이다. 준공 후 5~10년간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은 곳은 28곳이며, 3~5년간은 31곳, 1~3년간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은 곳은 53곳에 달했다.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은 곳도 19곳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준공을 완료하면 조합은 해산 신고를 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분담금을 청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일부 조합의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이나 각종 소송 등 잔존 업무가 남아 있어 청산이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장과 임원들이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별 다른 사정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은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별다를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해산과 청산의 ‘의무’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와 처벌까지도 가능해졌다.서울시 관계자는 “미청산·미해산 조합에 대해 서울시는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만큼 단순 현황만 아닌 원인 조사도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고의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산을 지연했을 경우 수사의뢰를 해당 구청장에 권고하는 공문을 하반기부터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박지애 기자
국민 저버린 '의사의 난'
  • [데스크 칼럼]국민 저버린 '의사의 난'
  •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1999년 방영된 ‘허준’은 역대급 흥행 TV 드라마(MBC)로 평가받는다. 월화 드라마였지만 당시 최고의 시청률(63.5%)를 기록했다. 50%를 넘는 시청률은 2000년대 들어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허준’이 본방사수 드라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의술을 지속적으로 익히는 의사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경외감으로 해석된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의사를 모티브로 사전 제작된 드라마는 방영이 잠정 보류됐거나 기획 아이템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집단 휴진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광장. 환자 곁을 떠나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역대 4번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미 잊은듯 했다. 그들은 “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린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쓰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가세한 전면 무기한 휴진도 공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건 의사뿐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를 둔 가족들까지 참여했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똘똘 뭉친 의사 단체가 봉기한 ‘의사의 난’이 벌어진 현장이었다. 의정 갈등의 골은 해소되지 않은채 더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의사 단체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말이다. 전국 32개 의대가 학칙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 증원을 이미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가 완곡히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저에는 국민의 생명을 본인들이 쥐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4개월을 넘기면서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환자 단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내달 4일 폭염 속에 총궐기대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다. 의사 면허를 내준 정부는 레드 카드를 꺼낸 상태다. 허가받지 않은 집단 휴진은 명백한 불법파업이어서다. 정부는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에 대해서는 임원 교체 또는 법인 해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의사 단체는 무엇을 위해 집단 휴진에 나섰는가에 대한 질문을 곱씹어 봐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간 쌓아온 그들만의 의업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집단 휴진은 환자들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걱정한다면 하루속히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의협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도 전향적으로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 2025학년도 증원으로 불어난 의대생들과 함께 내년에 수업을 동시에 받는다면 되레 의료 교육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셈이다. 집단 행동을 벌이는 의사 단체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구암 ‘허준’과 같이 한 사람의 몸을 치료하듯 한 나라의 병을 치료하는 의국(醫國) 정신을 갖춘 의사들을 바란다.
2024.06.24 I 김영수 기자
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 1억' 고의적 '늑장청산' 단속 나선다
  • 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 1억' 고의적 '늑장청산' 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를 다 짓고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 수 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조합장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와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청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을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준공하고도 청산 안 한 조합장 연봉, 최고 ‘1억원’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해산·청산 지연 조합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시는 이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공 완료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 해산과 청산을 미룬 조합을 대상으로 각 구청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을 만들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엔 조합을 해산한 후,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관계를 ‘0’으로 정리해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앞서 낸 분담금 중 남은 금액은 청산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거나, 해산을 신청했어도 청산을 미루는 조합들이 지난해 말 서울에서 171곳이나 발각됐다.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서 ‘대표청산인’ 신분을 유지하는 조합장들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에 달했으며 최고 연봉은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과 청산을 지연해 조합장과 대표청산인에게 불필요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법 개정에도 청산과정 제도개선 동반돼야”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정비사업 조합 해산 이후에도 청산을 늦추며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 전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할 ‘의무’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적 제재 근거가 모호했다면 법 개정으로 청산과 해산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현황 파악만을 위한 게 아닌 조합이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는 원인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합 운영 사정상에 의한 것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연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자치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리 감독 근거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청산 지연 시 지자체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조합 해산과 청산 지연을 모두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청산인을 선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추가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조합장에게 청산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거나 청산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청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청산을 마음대로 지연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정관에 청산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히 적어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청산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파견하거나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2024.06.24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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