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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인선…새 비서실장에 '코로나 조정관' 자이언츠
  • 바이든 첫 인선…새 비서실장에 '코로나 조정관' 자이언츠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경제 전문가인 제프 자이언츠(56·사진)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임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는 만드는 게 자이언츠가 할 일”이라며 그의 비서실장 발탁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다음주 공식적으로 비서실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자이언츠 신임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의장 출신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해 4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코로나19 조정관 겸 대통령 자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고, 정부의 대응을 엔데믹(endemic)으로 점차 전환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만큼 유력한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왔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오바마 행정부 때 처음 공직을 맡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그의 발탁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첫 주요 인선이다. 30여년간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던 최측근인 론 클레인 전 비서실장은 추후 물밑에서 재선 캠페인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클레인 전 비서실장은 “첫 임기의 절반인 지금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질 적기”라고 말했다.
2023.01.28 I 김정남 기자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논의…수일내 발표할듯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논의…수일내 발표할듯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두고 27일(현지시간)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WHO가 소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이날 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PHEIC 유지 여부다.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PHEIC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제할지 판가름 나는 것이다. WHO는 코로나19 PHEIC를 지난 2020년 1월 처음 발효했다. PHEIC는 WHO가 내리는 감염병 최고 경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AFP 제공)위원회는 지금까지는 PHEIC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역시 최근까지 팬데믹의 비상 국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위원회가 해제를 전격 결정할 경우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각국에서 보건정책 변화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이날 회의 결과는 권고 의견 형식으로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그의 최종 결정은 1~3일이 걸렸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주 주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1.28 I 김정남 기자
"국민 부담 한스푼 덜 것", 1년 안돼 공공요금 대거 인상
  • "국민 부담 한스푼 덜 것", 1년 안돼 공공요금 대거 인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째, 공공요금 인상 체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새해 들어 대중교통 요금 등도 인상될 전망이라 물가 상승 체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 뉴시스이번주 여야는 설 연휴 기간 달아오른 난방비 폭등 이슈로 논쟁을 벌였다. 새 정부 들어 가정용 가스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된 결과가 12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인상결정과 관련한 정부 정책 적절성을 두고 시비가 붙은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요금 인상 시점, 폭, 사전 대비 부족 등을 문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인상을 너무 미룬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실제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은 사실이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냉방도 기본 권리”라며 공공요금 부담 완화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적도 있다.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홍보물.그러나 현 집권당 역시 지난 대선 때 이같은 공공요금 인하 기조를 공약으로 내세운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나오자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며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구상도 밝혔다.해당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별도로 열렸고 캠프 인사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쳐졌다. 포스터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다만 이같은 공약이 무색하게 6월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10월 한차례 추가 인상한 뒤 올해 1월 다시 요금을 올렸다. 가스요금도 꾸준히 올려 새 정부 출범 9개월만에 인상폭이 38%나 된다.이같은 연료비 인상 기조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지자체별로 논의 중이라 공공요금 인상 체감은 새해 들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생필품 가격 인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당국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01.28 I 장영락 기자
2023년 2월 첫째 주 ‘띠별 운세’
  • [카드뉴스]2023년 2월 첫째 주 ‘띠별 운세’
  • [이데일리 그래픽 최민아 기자] 2023년 2월 첫째 주 띠별 운세입니다.△쥐띠길운이 함께 하니 만사가 순조로운 시기입니다. 다만 한 두 번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마세요.60년생 -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잘 지키세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72년생 -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삼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에 흥분을 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84년생 - 작은 돈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눈 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좋습니다.96년생 -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시기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한 노력을 하세요.△소띠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보세요.61년생 - 주위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주의하세요. 매사에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73년생 - 경쟁보다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내기나 경쟁은 피하도록 하세요.85년생 -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혀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실력과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97년생 - 초지일관, 꾸준히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지가 눈 앞에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세요.△호랑이띠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는 시기입니다. 기대 이상의 재물을 얻거나 횡재를 할 수 있어요.62년생 -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조금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74년생 -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요.86년생 -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98년생 - 새로운 일이나 변화는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자신의 일에 집중하세요.△토끼띠매사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의욕만 내세우거나 남보다 앞서가지 마세요.63년생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약속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자칫 남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75년생 - 돈이나 재물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풀도록 하세요.87년생 - 주위의 충고나 조언을 잘 따르도록 하세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새겨 듣는 것이 좋습니다.99년생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세요.△용띠그동안의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잘하면 명예와 재물을 한 손에 거머쥘 수도 있어요.64년생 - 너무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76년생 - 막혀 있던 일이 시원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88년생 - 바깥 활동보다 먼저 내부 단속부터 하세요. 특히 자녀나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00년생 - 작은 정성과 배려가 행운을 가져오는 때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뱀띠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잘 챙기세요.65년생 - 주위에 자신의 아량과 포용력을 보여주세요. 아랫사람의 실수나 잘못도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77년생 -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89년생 - 쉽고 편한 길보다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세요. 요령이나 얕은 꾀를 쓰면 탈이 날 수 있어요.01년생 -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책임을 대신 떠안지 마세요.△말띠너무 안일한 태도나 지나친 낙관은 피하세요. 예상치 못한 암초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66년생 - 적당한 표정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화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너무 티 내지 마세요.78년생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90년생 -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순리를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일은 삼가세요.02년생 -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와 끈기가 빛나는 성공을 불러올 거에요.△양띠현재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남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67년생 -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79년생 -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91년생 - 남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은 삼가세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03년생 -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몫은 자신이 알아서 챙기도록 하세요.△원숭이띠새로운 변화에 맞서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분위기와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68년생 -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중시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시작하세요.80년생 -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92년생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움직이세요.04년생 - 안 되는 일에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지 마세요. 포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닭띠작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69년생 - 주위의 평이 좋지 않거나, 낯선 사람은 멀리 하세요.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81년생 -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하세요.93년생 - 일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잘 따져보고 움직이세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05년생 -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세요.△개띠변화가 많은 때이니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58년생 -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 모험이나 투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70년생 - 무리한 일이나 계획은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82년생 - 너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만 고집하지 마세요. 손윗사람들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94년생 -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돼지띠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웬만한 일은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59년생 - 손윗사람으로서 명예와 체통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흠 잡힐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71년생 -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83년생 -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95년생 - 한 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면 다 잡은 토끼를 놓칠 수 있어요.
2023.01.28 I 최민아 기자
성덕바우만, 잘 지내시나요?
  • 성덕바우만, 잘 지내시나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덕 바우만, 이 아이를 누가 살릴 것인가’.한국방송(KBS)이 1996년 1월28일 방영한 이 한편의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1977년 미국 미네소타주(州)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 입양아 김성덕(미국명 브라이언 성덕바우만) 씨 얘기였다.공군사관학교복을 입은 성덕 바우만(왼쪽).(사진=연합뉴스)장성한 김씨는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1992년 입학했다. 사관학교는 미국 주류사회를 구성하는 엘리트의 산실이었기에 아메리칸드림이었다. 그러나 재학 도중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타인에게서 골수를 이식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병이었다.김씨의 부모는 치료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대증요법일 뿐이었다. 결국, 골수를 이식받아야 풀릴 문제였다. 1996년 5월 임관을 앞둔 김씨의 꿈, 파일럿은 이렇게 지는 듯했다. 미국에서 기증자를 찾지 못한 김씨 가족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병세는 만성에서 급성으로 악화해갔다.KBS 방송으로 김씨의 딱한 사연이 국내에 알려지자 골수 이식 희망자가 줄을 이었다. 한국 사관생도들이 골수를 이식하겠다고 검사를 자처했다. 그러나 골수 이식은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는 쪽과 받는 이의 유전자가 일치해야 가능했다. 일치할 확률이 높은 혈족 간에도 어긋나기가 일쑤였다. 피가 안 섞인 남남끼리 유전자가 맞기는 수십만 명에 하나일 만큼 희박했다.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서한국씨 유전자가 김씨와 일치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가 7000여명의 유전자를 대조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1996년 7월 미국으로 날아간 서씨는 김씨에게 골수를 이식했다. 당대 인기가수 룰라는 미국 현지에서 성덕바우만 회복을 위한 공연을 열어 쾌유를 빌었다.다행히 두 사람은 순조롭게 회복했다. 이로써 김씨는 건강하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내부 규정상 임관은 하지 못해 파일럿의 꿈을 접었지만, IT 업계에 종사하며 2002년 가정을 꾸렸다.김씨 사례는 국내에 여러 변화를 불러왔다. 우선 골수 이식에 대한 저변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바람이 일었다. 실제로 성덕바우만이 수술받은 이듬해 또 다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가 한국인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로 입양된 이들의 친족을 찾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타인보다는 혈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골수 이식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2023.01.28 I 전재욱 기자
4대 은행株 1% 상승 그쳐...특별대손준비금 어떤 영향?
  • 4대 은행株 1% 상승 그쳐...특별대손준비금 어떤 영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번주(25~27일)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4대 은행주(금융지주)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에 그쳤다. 종목에 따라 연초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차익매물 출현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도입을 밝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풀이된다.(자료=사이보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27일 5만7700원에 장을 마쳐 설 연휴 이후 1% 하락했다. 신한지주는 같은기간 4만4050원에서 4만4750원으로 상승해 2%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하락(5만2400원→5만1800원)한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같은기간 5% 상승(1만2890원→1만3480원)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번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신한지주는 26일 장중 1.93% 오른 4만4900원까지 치솟았다. 하나금융지주도 같은날 전일보다 1.72% 오른 5만3300원까지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갈아엎었다. 다만, 두 종목은 이후 차익매물이 나타나 다소 주가가 빠지긴 했다. 4대 금융지주 중 다소 상승률이 낮았던 우리금융의 상승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도 특징이다. 이번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발표다.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대손준비금을 더 많이 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국 성격이 같은 대손준비금의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을 ‘배당’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특별대손준비금은 실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인 ‘배당가능이익’을 제한하는 요소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금과 법규상준비급을 빼서 구하는데, 법규상 준비금 항목에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대손준비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특별대손준비금이 늘면 대손준비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법규상준비금이 불어나 배당가능이익이 준다. 대손준비금은 다만,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돼 자본을 늘리는 요인이다. 참고로 부실 대비의 1차적 방파제인 대손충당금은 당기순이익을 직접 갉아먹는 비용이며 자본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능한 요소다.최근 은행주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인데, 이런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는 얘기다. 물론 당장 도입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잠정적으로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8 I 노희준 기자
'법원 허리' 엘리트 판사들 연이은 퇴직…"이건 잘못됐다"
  • '법원 허리' 엘리트 판사들 연이은 퇴직…"이건 잘못됐다"[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퇴직하는 분들은 각 기수들 중 가장 우수한 분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걸까요?”한 고등법원 판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원 퇴직자들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고등법원 퇴직 법관은 16명이다. 이중 고위법관인 최인규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법원 내 허리에 위치한 고법판사였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선발된 인사들이다.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수별로 보면 고법판사(부장판사) 9년 차인 사법연수원 27기 김용하 고법판사부터, 지난해 고법판사로 보임한 사법연수원 36기 김도현 고법판사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음 달 발표될 지방법원 인사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 핵심 보직을 경험한 다수 부장판사들의 퇴직이 예정돼 있다.문제는 양보다 질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판사 중 다수가 동기 법관 중 법원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던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주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간 법원 내 우수 인재 유출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다수 판사들은 이보다는 열악한 처우를 근본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열악한 처우가 근본원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법판사 중 소수만 보임하는, 일종의 법원 내 승진제도였다.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맡으며 사법행정이나 고등법원 재판을 주도했다. 법원 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선도 대부분 이들 차지였다.고법부장 제도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반대로 법관 사회에 ‘눈치보기’ 문화를 만들어 관료화를 촉진시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제도가 폐지되며 더 이상의 고법부장 승진은 사라졌다. 한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긍정적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판사들 줄 세우기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법관 내 공감대가 더 강했다”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시스템이 됐다”고 설명했다.결국 판사들의 법원 이탈 가속화의 배경으로는 과중한 업무 환경과 그에 맞지 않는 처우가 원인으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도입과 형사재판에서의 디지털 자료 증가 등의 원인으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며 과거에 비해 심리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 여건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양립) 문화가 확산되며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법원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야근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판사들로서도 심리해야 하는 재판 기일이 증가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수도권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고법부장 승진, 더 나아가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보임을 기대하며 희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다수 판사들이 그 같은 자리에 연연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라며 “더욱이 실무관이나 배석판사들에게 업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대형로펌, ‘선별 경험’ 판사만 선호…취업시장도 양극화증가하는 업무부담 속에서도 판사들의 급여 수준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비해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대형로펌 취업’이라는 기회비용을 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급여를 인상할 필요는 있다”며 “급여만 올려도 퇴직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의 급여는 22만 달러(약 2억7000만원)에 육박해 우리나라 판사들에 비해 훨씬 급여 수준이 높다.판사들의 법원 이탈이 거세지며 대형 로펌 취업도 바늘구멍이 됐다. 과거 판사들이 퇴직을 앞두고 로펌을 선택해서 갔다면 현재는 주요 로펌이 퇴직하는 판사들에 대한 꼼꼼한 평판조회를 거쳐 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제안하는 구조다.일부 판사들의 경우 동료들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대형 로펌에서의 채용 제안을 받지 못해 퇴직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몇 해 전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한 전직 부장판사는 “법관 외부 사정에 어두운 판사들 입장에선 퇴직의사를 밝히면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극히 소수의 판사들에게만 그런 제의가 간다”고 전했다.대형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은 법원 내에서 최소 한 차례 검증이 된 ‘보직’ 법관들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서울행정법원 등 주요 파트 근무 경험이 있거나, 발탁 인사들인 고법판사들이 주요 대상이다. 실재 한 대형로펌에서 과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주요 로펌 입장에선 ‘보직’을 거친 판사들이 영입 우선순위”라며 “보직을 거치지 않고 재판만 한 판사들의 경우 법원 내에서 ‘특별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1.28 I 한광범 기자
미 PCE 물가 꺾이자 소비 급감…연준도 인상 멈추나(종합)
  • 미 PCE 물가 꺾이자 소비 급감…연준도 인상 멈추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는 것일까.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시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또 떨어졌다. 다만 이와 동시에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는 급감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론이 조금씩 부상하는 분위기다.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했다. 직전월인 11월 당시 상승률(5.5%)보다 낮았다. 월가 기대에 부합하면서 4%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한 PCE 지수는 0.1% 올랐다. 전월과 같은 상승률이다.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월 4.7%보다 더 떨어졌다. 이 역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4.4%)와 일치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직전월(0.2%)과 비교하면 소폭 올랐다. 다만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와 전월 대비 모두 월가 예상과 같았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안정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이어 PCE 가격지수까지 둔화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연준은 경제 전망을 할 때 CPI가 아닌 PCE 전망치를 내놓는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연 2.0%다.그러나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더 주목할 것은 소비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0.1%)를 하회했다.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개인 소득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 0.2%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소비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역대급 강경 긴축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CNBC는 “부진한 소비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더 강화했다”고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를 근거로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게 유력하다. 3월 FOMC 역시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연준이 올해 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월 FOMC부터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강경 긴축의 여파를 살펴볼 것이라는 의미다. 연준의 시선이 물가에서 경기로 조금씩 옮겨가는 분기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인상 중단을 시사했고, 이는 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뉴욕 증시는 이날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하락하고 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2%,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4% 내리고 있다.
2023.01.27 I 김정남 기자
미 PCE 물가 또 떨어졌다…긴축 속도조절 힘 받을듯
  • 미 PCE 물가 또 떨어졌다…긴축 속도조절 힘 받을듯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또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 긴축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했다. 직전월인 11월 당시 상승률(5.5%)보다 낮았다. 월가 기대에 부합하면서 4%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한 PCE 지수는 0.1% 올랐다. 전월과 같은 상승률이다.(출처=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 전월 4.7%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직전월(0.2%)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소폭 올랐다. 다만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와 전월 대비 모두 시장 전망치와 같았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안정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연준은 경제 전망을 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아닌 PCE 전망치를 내놓는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연 2.0%다.이에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을 밟을 게 유력하다.
2023.01.27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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