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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혐의 인정
  • 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매직 펜으로 낙서하는 등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등 3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 중 1명인 오모(65)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낙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피고인들 중 두 명이 찾아와 사과했다며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21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하겠다”며 야권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선출된 허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함께 협치하며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는 야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면서도, 각각 갖고 있는 정치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허 대표와 이 대표는 3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후 허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 정치의 방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어떤 의견인지 얘기 나눴다”고 했다.허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투쟁 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 대표는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보수정당 출신의 야당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채 해병 특검 거부권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허은아 생각은 ‘탄핵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한 사람의 탄핵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대표는 오는 6월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1 I 이도영 기자
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 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난다. 총선 참패로 위기인 당 상황을 수습하고,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약 5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지난 13일 비대위 출범 후 8일 만에 이뤄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뵈니 과거 대통령을 모실 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국회선진화법을 등을 국회에서 처리했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당이 단합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무엇보다 정부와 사전조율을 잘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르면 7월 께 치러질 전당대회에 이 전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미국은 전당대회를 할 때 꼭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연설하는 것이 보기 좋더라”면서,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어서 ‘모셔볼까’해서 말씀드리니 확답은 안 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오는 23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집권여당 대표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야당과의 교류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황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선 “친정 같은 당으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며 야권과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강남구의 사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024.05.21 I 김기덕 기자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정수 기자
허은아 만난 이재명 "국민 눈높이에 맞춰 韓 정치 바꾸자"
  • 허은아 만난 이재명 "국민 눈높이에 맞춰 韓 정치 바꾸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대표를 만나 “각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오후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은 허 대표를 만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서는 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정치는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고, 각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나 기준은 국민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허 대표도 “정치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치인들끼리 협치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치하면서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허은아 대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지역구(영등포갑) 후보로 나왔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지난 19일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 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국회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의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거부한 게 벌써 10차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 꼴”이라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외쳤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복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은폐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의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법도 거부권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 가족 방탄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속에 남게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윤 대통령, 범행 자백?…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 이재명 "윤 대통령, 범행 자백?…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해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이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며 압박할 때 사용한 구호다.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구호를 역이용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닌가”라며 “범인이 아닐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본회의 관련해서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여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장께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게 우리 원내대표단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고, 부의표결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직회부 요청이 있고, 부의 표결이 안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채해병특검법도 재의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특검법이 재의결되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더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본회의 개최의 명분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野, '채해병 특검' 거부 시 규탄 대회…與,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 野, '채해병 특검' 거부 시 규탄 대회…與,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규탄 대회를 예고했다.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관련 네이버 노동조합 간담회’를 연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행정지도로 일본 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및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 예방을 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를 접견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한다.이후 황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예방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이날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비대위 정식 출범 후 8일 만에 이뤄지는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가족 부정 채용·급여 지급 의혹에 따른 이른바 ‘남편찬스·아빠찬스’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오찬 간담회 후 본회의장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한다. 이후 의정 활동과 지원 제도를 안내 받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특강을 듣는다. 이날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는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2024.05.2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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