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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2023.03.23 I 유은실 기자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에 `기권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왜?
  •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에 `기권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생 1호 법안’으로 전원 찬성을 기대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기권’ 표가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후퇴한 안’이라고 규정한 일부 의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들은 강병원·민홍철·서삼석·이용우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그리고 윤미향·양향자 무소속 의원이었다.지난해 10월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현행법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쌀값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다만 정부와 여당은 식습관 변화로 △쌀 초과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점 △국가 재정 부담 △농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의무매입에 반대해왔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시장격리(정부매입) 요건 강화, 의무매입량 조정, 예외조항 신설,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원안에 일부 수정해 반영했고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하락폭 5%’를 ‘가격하락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올리게 됐다. 수정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결국 기권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쌀은 5000만 국민의 주식이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원안이 통과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어떠한 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기에 오히려 원안대로 했어야 한다”면서도 “또 대통령은 무슨 명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쌀 매입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하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쌀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시장논리로 이를 해결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 기권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꼭 그런것들을 굳이 법으로 강제 해야 하나 싶다”며 “정책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있고 행정적으로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기에 법으로 하게 됐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 싶다”고 말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농민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논의가 더 진척됐어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조금 더 남기고 싶어서 기권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 "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튜버 백광현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23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 324명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다음 주 중 본안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백씨는 “만 하루만에 500명 넘게,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선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이 대표 방탄 하나 지키겠다고 명백히 부정부패를 벌이는 혐의들까지 정치보복, 정치탄압 이름으로 방탄조끼 입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3.03.23 I 조민정 기자
정쟁된 쌀값…거야, 거부권 뻔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 정쟁된 쌀값…거야, 거부권 뻔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 [이데일리 박기주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가 오히려 실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했다. 이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이 작동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의결 직후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법 통과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양곡관리법 관련 논의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 직회부→본회의 의결→대통령 거부권’의 과정은 당분간 반복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간호법과 방송법을 직회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제고 전략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정당민주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직인데, 민주당은 다수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03.23 I 박기주 기자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2023.03.23 I 김윤정 기자
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 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홍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민주당 지도부는 직무정지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서는 △직무정지 미적용 상태에서 정치탄압 심판 △공소장 검토 없이 내린 판단 △윤리심판원 조사 부재 △기소 당일 당무위 소집 등을 문제 삼았다.앞서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다고 전했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당무위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1항의 처분(직무정지)이 내려진 적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이미지가 너무 방탄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무위 결정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해서 되겠나’라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파색이 약한 한 재선 의원마저 “당무위원들 대부분이 당무위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당무위를 해서는 ‘고마해라’(그만해라) 소리 밖에 더 나오겠나. 한마디로 과잉충성”라고 비판했다.한편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배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즉각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03.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예고(상보)
  • `이재명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예고(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심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후 통과시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그간 수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협조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즉,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野, 농업 파괴하는 양곡관리법 밀어붙여”
  • 주호영 “野, 농업 파괴하는 양곡관리법 밀어붙여”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당 전체가 동원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옹호하고 당원까지 비틀어 왜곡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안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방송법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의료대란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현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 외에 어떤 목적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방송법 역시 본인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를 늘리고 자기 사람들을 넣고 방송중립이라고 외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에 속하는 정책위의장 인선 절차를 완료했다. 기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박대출 새 정책위의장이 선출됐다. 다음 달 7일에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총을 열 계획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할 당 지도부 인선이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날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믿고 맡겨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했다”며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처리, 용인 시스템반도체 프로젝트, 평생고등교육회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박대출 국민의원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생 정책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1호 정책 농부가 되겠다”며 “국민들이 반기는 민생 정책, 착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주69시간제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69시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많은 정책적 오해가 있다”며 “지혜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MZ 세대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의견 먼저 듣고 방향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표직 유지 野 `전원 찬성` 아니었다…전해철 기권·퇴장
  • 이재명 대표직 유지 野 `전원 찬성` 아니었다…전해철 기권·퇴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반하는 설명이다.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전 의원의 우려 표명에 대해 그 당시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다는 반박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절차와 시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며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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