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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하나
  •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경기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 곳곳을 찾아 부동산 의제를 선점하고 설 연휴 전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하트로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이재명 표` 부동산 공약을 공개한다. 그간 공언했던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7대 공약`을 제시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민께서 부동산 문제로 많이 고통받으시고,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어 전날에는 `8대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신규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신규 추가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용산 정비창을 포함해 구로역 인근과 서울교대 부지·탄천 등을 개발 지역으로 검토해왔다. 공급지역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마지막까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공급 규모와 달리 구체적인 지역이 모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계획 단계에서 개발 부지를 발표할 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확정된 세제 방안과 이에 따른 금융 지원 계획도 같이 공개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와 더불어 2030 청년의 주거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연이은 세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이어 시민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오산·평택·안성·동탄 등 다섯 지역의 길거리를 찾아 시민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후보는 각 지역의 광장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전망이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예산 7조원 예상
  •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예산 7조원 예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100만원씩 지급할 청년 기본 소득 예산 규모를 7조원으로 잡았다. 복지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절감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이재명 후보는 8대 청년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는 “(수급 대상 청년 수가) 700만명 정도여서 7조원 정도 든다”면서 “청년들이 20~30년 뒤 청년 시기 누린 돈을 못 갚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연 1000만원 이내 돈을 은행 대출 이자율로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 운용’을 자신했다. 돈을 빌려간 청년이 갚지 못할 가능성을 2% 정도로 봤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서 “기성 세대가 만든 불공정, 기회 부족의 현장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 기회가 청년들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2023년부터 10년간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에 시간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1000만원 이내 돈을 언제든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게 하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 계획도 발표했다. 대출 등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검찰 공화국 열린다"…지지 호소한 이재명
  • "검찰 공화국 열린다"…지지 호소한 이재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검찰 공화국이 열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잠실 석촌호수 진행된 ‘걸어서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다”면서 “우리 눈에 닥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라면서 “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세상이 열릴지 모른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아무데서나 말해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 나라’, ‘죄 짓지 않으면 최소 없는 죄 덮어쓰지 않는 나라’라고 믿고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며 “과거엔 없는 사실 지어내서 국가권력 남용해서 탄압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난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의식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6년 검사 생활을 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하다 중도 퇴임했다. 그의 측근들도 검찰 출신이 많다. 이 후보는 최근 거론된 형수 욕설 녹음, 윤석열 후보 측이 강조하는 ‘전과 4범론’을 의식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흠 잡을 데가 있었으면 없는 것도 만드는 사람들이 뻥튀기를 해 옛날에 가루가 됐을 것”이라면서 “문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앞뒤 다빼고 퍼뜨려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인식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설 연휴 기간 방송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 현재 해당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번 주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이재명(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 거부한 윤석열…"결과 나와야 만나지"
  •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 거부한 윤석열…"결과 나와야 만나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올해 추경 규모와 관련해 “국회로 넘어온 14조원 규모 추경안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제공)22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35조원 추경’을 거론하며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할 말은 다했는데 논의할 게 뭐가 더 있나”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과 용처를 가져와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회동 제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중플레이·구태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저를 만나고 싶은가본데,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 1당 2당 대선 후보가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난다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이미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이 후보가)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여지를 줬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22일)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검찰 출신 윤 후보를 가리키며 한 비판으로 이 후보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는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ㆍ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주택 공급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 발표 전문이다.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20대 청년에 연 100만원 지급" 공약
  • 이재명 "20대 청년에 연 100만원 지급" 공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22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정책 공약 발표의 하나로 청년들의 주택마련, 기본소득 보장, 일자리 확대 등의 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월 200만원`도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한다면 2023년부터 만 19세 이상 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 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 공재를 확대해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도 덜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그는 “두 달치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면서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원 이내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같은 맥락에서 1000만원 이내 `기본 저축`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자산 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군 장병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인상`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 수준인 200만원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교육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대장동 몸통’ 이재명 소환조사해야“
  • 김기현 “‘대장동 몸통’ 이재명 소환조사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없이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외 중에서도 특별 예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로남불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밝힌 발언도 문제 삼았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3선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또다시 ‘이재명 선대위’를 자처하는 행태를 보였다.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자 마음대로 비틀어져 그때그때 다르다”며 “박 장관의 ‘예외’ 운운 발언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지만, 거리낄 것이 없기에 법사위 소집 요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 강요 의혹 등 수사기관이 은폐하고 뭉개고 있는 이재명 연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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