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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돼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지난달엔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시대 변화 수용해야 살아있는 법"
  •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시대 변화 수용해야 살아있는 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법은 시대 흐름에 따르고,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된 국민인식을 반영해야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는 민법 현대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19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글로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민법 개정방안 연구(I)- 계약법의 현대화’ 2024 공동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19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민법 개정방안 연구(I)- 계약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태훈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민법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법 현실에 적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미래 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하 원장은 “우리나라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개정을 이룬 것을 제외하고 66년간 원형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옴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민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따라 그 간극을 메워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의 법문이 법률가들에 의해 수시로 확장 또는 축소 해석돼 시민들은 법문과 다른 판결에 당혹하고 민법의 해석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받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민법의 현대화를 완수했거나 과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지난해 6월부터 3번째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민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계약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총 4가지 파트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024.07.19 I 최오현 기자
기업은행, 하반기 전국 영업점장 회의…여신건전성·디지털전환 중점
  • 기업은행, 하반기 전국 영업점장 회의…여신건전성·디지털전환 중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19일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략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19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서부지역본부에서 김성태 은행장이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이번 회의는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 온 김성태 은행장의 뜻에 따라, 김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직접 지역본부별로 참석해 전략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현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부지역본부를 찾은 김 행장은 지난 상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영업점장들을 격려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어 “국가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온다”며 “앞으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영업현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하반기 중점 추진 부문으로는 △균형성장 기반 확충 △철저한 여신건전성 관리 △고객신뢰 최우선 경영 △디지털 전환 가속 △비은행 부문 성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한편 같은 날 김 행장은 지난 4월 화재 피해를 입었던 기업인 선일금고제작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인근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거래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4.07.19 I 송주오 기자
트럼프 "불법이민은 침략…교도소·감옥·정신병원서 오고 있어"
  • 트럼프 "불법이민은 침략…교도소·감옥·정신병원서 오고 있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프로그램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로이터)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4일차 공화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불법이민을 침략이라 부르며 “이민자들이 교도소,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는 “불법이민자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현재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 후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단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블룸버그통신은 불법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해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여전히 4.1%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지적했다.불법이민자들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출생자들보다 범죄를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07.19 I 양지윤 기자
거제시 신공항 인근에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 거제시 신공항 인근에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MICE]
  • 거제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거제시)[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경남 거제시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정석원 부시장 주재로 거제컨벤션센터(가칭)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거제컨벤션센터 건립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하나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컨벤션센터 건립이 현실화할 경우 부산, 울산, 경북과 경남을 포함한 경상권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맞먹는 마이스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남 지역 내 전시컨벤션센터는 지난 2005년 문을 연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유일하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한 거제컨벤션센터 시설 규모는 연면적 9만74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내부에 2만㎡ 전시장과 6000㎡ 회의시설을 갖췄다. 전시장 크기만 놓고 보면창원컨벤션센터(9400㎡)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거제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지역으로는 장목멱 대금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대금리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과 차로 17분 거리 떨어진 곳이다. 센터 건립에는 총 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거제시는 “아직 기초계획 검토 단계인 만큼 타당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024.07.19 I 이민하 기자
  • 금융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1·2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열었다.금융위는 내·외부 공모와 외부 평가를 거쳐 8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지원(김이재 사무관),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권진웅 사무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김경문 사무관),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강화(김희진 사무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김기태 사무관), 인허가 등록 신고 처리시스템 디지털화(신동의 주무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활성화(이은진 사무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박성빈 사무관) 등 8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여러분이 추진하는 많은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점차 변화시킨다. 업무에 정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담당자들은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담당이었던 신상훈 과장은 전날 국무총리 포상 수여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유원규 사무관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24.07.19 I 김국배 기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대비, 韓은 방위비 우려”
  •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대비, 韓은 방위비 우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정부들이 대비에 나섰다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영국, 독일 등과 함께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우려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사진=AFP)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4월에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상원의원 또한 17일 전당대회에서 동맹국 방위비와 관련해 “무임승차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의식한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우크라이나, 멕시코는 잠재적인 격변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는 만큼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전략 역시 1기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해 그들의 중산층을 구축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다른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면서 트럼프 측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우리는 그와 협력할 것”이라며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의 이민 제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 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지난 11일 트럼프의 사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려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트럼프의 ‘예측 불가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에도 예측 불가했으며, 공개적인 위협을 하더라도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뉴유럽센터의 세르기 솔로드키 부소장은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무언가 말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었던)트럼프는 올해 초에는 반대 의사를 누그러뜨려 몇 달 동안 지연된 지원안에 찬성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솔로드키 부소장은 “그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 여긴다고 진단했다. NYT는 “트럼프 재임 기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능숙했다”면서 “방위비 부담을 둘러사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아베는 트럼프를 아첨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짚었다. 템플대 도쿄 캠퍼스의 제임스 브라운 교수는 “아베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 “아첨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런 접근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근 친정부 학자와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칭찬이 나온 아랍에미리트(UAE)를 예로 들었다.
2024.07.19 I 김윤지 기자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92호 발간…퇴직연금 평가 분석
  •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92호 발간…퇴직연금 평가 분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92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 자산관리, 고령화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사진=NH투자증권)첫 번째 리포트 ‘퇴직연금 금융회사의 서비스 평가 분석 :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에선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금융회사(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평가를 분석하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금융회사(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번째 ‘금맹(金盲)을 탈출해야, 경제수명 늘어난다’에선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부채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직장인 특성별로 노후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Autopilot, TDF : TDF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선 미국 및 한국의 TDF 현황을 분석하고 TDF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관리에 대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리포트를 통해 퇴직연금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TDF 등 퇴직연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4.07.19 I 박순엽 기자
무역협회 등 22개 협·단체에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둔다
  • 무역협회 등 22개 협·단체에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무역위원회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6일 고시를 개정했다.센터는 △한국무역협회(무역경제·정책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대변) 등 22개 분야 협·단체에 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은 △내년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9 I 윤종성 기자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이라며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000원씩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9 I 강소영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106번 버스는 서민노선…폐선 막아달라"
  • 김동근 의정부시장 "106번 버스는 서민노선…폐선 막아달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서울시에 106번버스 폐선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19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8일 전희경 국민의힘 의정부갑당협위원장과 서울시청에서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을 만나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철회를 건의했다.김동근 시장(왼쪽)과 전희경 위원장이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을 만나 106번버스 노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106번을 이용한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돼 의정부 시민이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3400여 의정부시민이 106번 버스를 이용해 서울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이 또한 서울시가 고려해 폐선 계획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여유 없이 한달여 만에 폐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시는 지난 6월 106번 폐선에 대한 서울시의 노선 조정안을 접한 뒤 우선 폐선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송업체와 함께 대체노선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시간·재정적 한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및 일과 시간대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김 시장의 이런 요청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함께 대안을 논의하자”고 답했다.106번버스는 현존하는 서울 시내버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노선으로 다른 시내버스보다 이른 오전 4시에 의정부에서 첫차가 출발해 일용직 근로자,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의 노선’으로도 알려져 있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민들이 106번버스의 존치를 간곡하게 바라는 만큼 서울시도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시미들의 106번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I 정재훈 기자
아르헨티나 경제활동, 5월 1.3% 성장…밀레이 집권 이후 처음
  • 아르헨티나 경제활동, 5월 1.3% 성장…밀레이 집권 이후 처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침체에 빠져든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난 5월 올 들어 처음으로 확장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음에도 성장세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사진=AFP)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이날 5월 국가의 경제 활동이 전월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1%를 크게 웃돈 수치다. 전년 동월대비로도 2.3% 성장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시장 기대를 보기 좋게 뒤집었다.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집권 이후 세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공지출을 대규모 삭감한 가운데 경제가 성장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국가 경제가 지난해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밀레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과 임금부터 거의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였다.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기대비)은 지난해 말 30년 만에 최고치인 25.5%를 기록했으며,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재정 이후 6월엔 4.6%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연간 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271%로 여전히 높다. 블룸버그의 아드리아나 두피타 이코노미스트는 “놀랍게도 5월 경제 활동이 강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고, 페소화 약세가 통화에 민감한 부문에 부담을 주면서 소비자 구매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월 성장세는 농업 부문이 주도했는데, 지난해 가뭄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광업 역시 수출 호조에 힘입어 활동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소비 지출에 의존하는 건설, 제조, 소매 등은 위축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아르헨티나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감소하고 2025년에는 5%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통화 통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해제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고물가 또는 경기침체 고통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래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지지율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4.07.19 I 방성훈 기자
3중전회 부양책 조금 부족했다…“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 3중전회 부양책 조금 부족했다…“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개혁 개방과 중국식 현대화를 천명한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마무리됐다. 중국은 3중전회를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확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9일 “3중전회가 제시한 전면적인 개혁 계획은 중국과 세계 모두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전 세계에 대한 위험과 도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3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3중전회의 인센티브와 예상되는 정책 도입을 통해 연간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오픈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GT에 “3중전회는 기대를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연초에 설정한 거시경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중국의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선전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시프론트펀드의 양더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 중국이 올해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 성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 시장 활성화, 민간 경제 발전 지원, 주민 고용률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장 참여자들은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목하며 개혁 과제 중 추가 후속 조치에 주목했다.중인증권의 쥬치빙 연구원은 단기 경제정책은 3중전회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으며 정책 기조는 여전히 안정을 기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말 거시정책 정치국 회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 약세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화에 의한 내수 부양과 소득 분배제도 개편에 따른 가계 소비 진작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얀샹 화푸증권 연구원은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시대 사회 경제 발전의 주요 노선이 될 것이고 3중전회는 자본 시장에 신뢰를 강화하고 기회를 가져왔다”며 “부동산 재고 해소, 정부 부채 구조 최적화, 금융 기관의 고품질·차별화 개발을 촉진하는 후속 정책이 기대된다”고 봤다.화진증권의 진타이 연구원은 “3중전회 주요 과제는 고품질 개발과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으로 과학기술 혁신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은 중국 장기 경제 전략 청사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조세재도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기업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고 재정정책은 첨단 내구재 대량 옵션 소비재에 대한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3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2024.07.19 I 이명철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9%…4월 총선 이후 최고치
  • 尹대통령 지지율 29%…4월 총선 이후 최고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근접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체코 원전 수주 등 외교 성과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6~1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9%였다. 여당이 참패한 4월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지난주 조사(25%)와 비교해도 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중도층과 정치 저관심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부정 평가 비율은 68%에서 60%로 감소했다.최근 외교적 성과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31%가 그 이유로 ‘외교’를 꼽았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간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와 상관없이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음을 확약했다. 이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시스템이 완비됨으로써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17일엔 한국수력원자력이 4000억 코루나(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외국에 수출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한 후 1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5%), 외교(10%), 소통 미흡(8%) 등을 이유로 꼽았다.향후 1년간 경제 전망엔 응답자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1년간 살림살이에는 52%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좋아질 것”,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 29%였다.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인상한 것에는 응답자 중 46%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응답자는 22%, “낮다”는 응답자는 27%였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9 I 박종화 기자
철도공단, 하반기 3조 3519억원 규모 발주
  • 철도공단, 하반기 3조 3519억원 규모 발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사업의 적기 이행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476건, 3조 3519억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발주한다고 19일 밝혔다.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오른쪽). (사진=국가철도공단)공사 부문에서는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경부선·경인선 등 기존선 개량사업 등 총 148건, 2조 2258억 원을 신규 발주한다.용역 부문은 △광주송정~순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설계용역 △신안산선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감리용역 등 총 198건, 3452억 원을 신규 발주한다.이 밖에 변전설비 자재, 선로전환기, 열차제어시스템, 광전송장비, 통합검측차 등 신규 구매 발주에도 총 130건, 78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철도공단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 총 134건, 4조 6727억 원을 발주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 철도망 구축에 기여한 바 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올 하반기 중 철도 전 분야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의 적기 개통 약속을 지키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I 박경훈 기자
韓-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21일 국내 발효
  • 韓-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21일 국내 발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한국-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사진=외교부)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였고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또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이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윤정훈 기자
혁신 중소기업, 조달시장 사다리 타고 비상한다
  • 혁신 중소기업, 조달시장 사다리 타고 비상한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고용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단체이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 4번째)과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과 메인비즈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 3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시행 중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고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시행 중인 공공조달길잡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19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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