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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정부, 정계,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해법을 모색했다.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송년세미나에 참여한 정계, 학계, 정부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한국바이오경제학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주제로 송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이학박사),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농학박사),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학박사), 한경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단바이오 PM(과학기술정책학박사), 한인택 전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승준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정부기관 인사들이 참여했다.학계에선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곽미선·이새라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경기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도환 미국 메릴랜드대학 통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산업계에선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아주대의료원 겸임교수), 김기훈 지엔테크놀로지스 부사장, 차홍선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대표 등이 함께했다.◇학계에서 제도 지원 주문하자, 안철수 “적극지원” 화답 우선 학회는 바이오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봤다.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경기대 교수)이 26일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안도하며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 경제 개발과 산업 정책의 모범 사례 국가지만 최근 산업 정책은 굉장히 위축됐다. 미국, 유럽처럼 정책지원을 통해 바이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인석 고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 것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이라며 “기술 완성 이후로도 갈 길이 멀다. 기술이 궁극적으로 산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더 행복을 느끼게 될 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정 고문은 이어 “신기술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혁신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이다. 기술에 이어 제도를 완성하는 데 바이오경제학회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하며 학계 주문에 화답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안 의원은 “판교 테크노벨리 전체가 자신의 지역구”라면서 “이곳에 많은 바이오산업 단지들이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의 병원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국내 최초 의사과학자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아내, 딸까지 가족 모두 바이오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누구보다 바이오 산업에 이해도가 높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최수진 의원 직접 발표...“다양한 법안 발의했지만 정치권 무관심”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현재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위해 발의했지만 최근 사태로 계류 중”이라며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 특성상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1년이 지연된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로또 세율이 33%인데 기술이전 세율이 45%”라며 “이대로면 이공계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위원회, 특허청,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이 외에도 최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출연연에 지원되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돈은 많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형 R&D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6개 부처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세재 혜택,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육성, 합성생물학,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육성,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정치권의 무관심과 야당 반대 속 대부분 법안이 표류 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학계·정부기관 다양한 정책 제안 정부 기관에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본부장은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바이오센터 부근 유휴지 활용을 계획 중”이라며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2배 수준인 400여 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라며 “진흥원에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동남아 국가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 같은 지원 속에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항노화 등의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시스는 광교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이다. 윤여강 경기대 교수는 바이오혁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별 특허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다. 윤 교수는 “난소암 바이오마커인 브라카 유전자가 미국에선 특허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인정된다. 자연계에서 분리된 유전자, 미생물 등이 특허대상 여부가 큰 이슈”라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담론을 제시했다.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가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혁신의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박도환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최근 혁신 동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약 허가에 참고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교수는 “FDA 신약 승인 시간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많다”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디자인’(adaptive design)”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중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중대질환이나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에 대해선 FDA 우선심사 등을 통해 빠른 신약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또 가속승인 제도를 통해 임상 2상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사업화’ 주제발표를 했다. 권 부원장은 “K바이오 허브랩은 벤처를 유치하면 글로벌화에 도우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것보단 정말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벤처를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이오경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DGB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추천제 실시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DGB금융그룹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iM뱅크 2본점 전경.(사진=DGB금융그룹)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은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4년 12월 27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추천할 수 있다.특히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내년 1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DGB금융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계열사별 최종 후보군 선정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를 통해 내년 3월 말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한편, DGB금융은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 하나손보, 조직 개편·임원 인사…성장 모멘텀 확보에 방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 및 중장기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하나손해보험 사옥.(사진=하나손해보험)이번 조직개편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전망 속에서 빠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상품 및 회계제도,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먼저 대표이사 산하에 보상서비스본부를 신설했다.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보상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 부서를 통합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비자 니즈를 발굴해 적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개선을 One-Stop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설된 보상서비스본부장에는 임규삼 삼성화재서비스 상무가 선임됐다. 임 상무는 1992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자동차보험 보상실무를 시작으로 인사, 기획, 자동차 및 장기보험 보상업무를 두루 거친 손해보험 전문가다. 하나손보는 임 상무에 대해 장기보험 밸류체인의 마지막 퍼즐인 보상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준법감시인 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는 서영종 전 손해보험협회 수석 상무가 선임됐다. 서 상무는 1996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했으며 30년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쌓았다. 또 기획조정부장,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보험기획 및 준법감시업무를 총괄하는 등 손해보험 전반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서 상무는 보험모집 질서, 분쟁 심의 등 소비자 보호 업무 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하나손보는 자동차보험 내실 성장을 위해 자동차보험본부에 영업 채널을 통합해 상품-채널간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지원본부 내에 경영기획실을 신설해 조직 운영과 경영관리를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하나손보는 2024년 배성완 대표이사 부임 이후 디지털손해보험사에서 장기보험 중심의 안정적 사업구조를 갖춘 손해보험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올해는 장기보험 기반 성장을 위해 상품,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면채널을 확대하는 등 영업 역량에 집중했으며, 내년에는 선진화된 고객 서비스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올림으로써 전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다.하나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신임 임원 인사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를 공고히 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배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 '쑥' 올랐다 '뚝' 떨어져…롤러코스터 탄 환율[외환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오전에 ‘도장 깨기’를 하듯 1470원과 1480원대를 연달아 뚫고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환율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려오더니 시가와 같은 자리에서 정규장을 마감했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발의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진= 연합뉴스)◇사상초유 ‘대행의 대행’ 위기감…1480원대 중반까지 올라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이날 정규장 시작가와 같다. 새장 직후 14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9시 15분에 1470.10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47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은 10시 57분쯤 1480원을 넘어섰다.환율이 정규장에서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14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환율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을 반영하며 급등했다. 그 자체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일 뿐 아니라, 향후 정국과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도 안갯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응수했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현재는 시장이 불안을 타고 오르고 있다. 1480원을 뚫고도 전혀 힘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1500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이후 중요한 결정을 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 추이. (사진= 엠피닥터)◇점심시간 기점으로 하향세…“당국 개입·위안 강세”고공 행진을 하던 환율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다.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왔고, 위안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이 환율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딜러는 “움직임을 보면 당국의 스무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조금이긴 하지마 위안화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딜러도 “연말이라 호가가 얇다 보니(많지 않다 보니) 조금만 돈을 풀어도 (환율이) 많이 밀린다”고 했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오를 때는 불안한 심리를 타고 급등했다가 당국 개입으로 보이는 달러 매도와 위안화의 작은 움직임에는 반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환율 상단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치 불안이 가시기 전까지, 짧게 보면 3~4월 정도까지는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은 다져지고 안 좋은 뉴스에는 고점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00원대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다. 오후 4시 20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7.79엔, 달러·위안 환율은 7.29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748억원대, 코스닥시장에선 288억원대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2억92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규장 마감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과반 의석(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GTX-A 28일 개통’ 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요금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 개통식을 개최한다. 해당 노선은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 총 연장 32.3km에 달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역사를 운영한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 속도 180km/h로 21분 30초가 소요된다. 기존 지하철 또는 광역버스 대비 각각 24.5분, 44.5분 단축되는 것이다. 배차 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7개 열차가 약 10분 가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익일 1시까지다. 운전중앙역과 서울역에서 동일하게 첫차 5시 30분, 막차 익일 00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다. 이동거리 10km 초과시 5km마다 거리요금이 적용된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 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은 28일에 맞춰 열차 운행 횟수를 편도 52회에서 60회로 늘리고 동탄역 서측 출입구를 추가 개통한다. 동탄역 상부 동서연결도로(2개소)도 30일까지 추가 개통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황원철·조사관리관 안병훈 임명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1급)엔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병희 상임위원과 육성권 조사관리관 퇴직에 따른 인사다.황원철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사진=공정위)황 신임 상임위원은 경남 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심판담당관, 경쟁정책과장, 기업집단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공정위는 황 위원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고,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추진했다.안병훈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안 신임 조사관리관은 충북 충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특수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심판관리관 등을 역임했다.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피심인과 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공정위 내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황 위원은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전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 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신규 임용일은 오는 30일이다.
-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최초의 ‘단독 총파업’ 돌입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 인건비 제도)다.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기업은행의 파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집회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을 더 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라는 당연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사진=금융감독원)27일 농협금융 임추위는 후보자 3명에 대한 PT발표, 심층면접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찬우 후보를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 9월 회장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10월 상시관리 후보군 보고, 내부후보군 선정, 외부후보군 확대 결정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명의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한 후 10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으며, 지난 20일 인터뷰 대상자 3인을 추천했다.다만 오는 2월까지 이재호 농협금융 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 후보가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내년 1월 취업 심사를 받은 뒤 2월 농협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임될 예정이다.이 후보는 1966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남도청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의 중심 중 한 명이며,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