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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조직개편 카운트다운…재경부 '조정'·기획처 '기획' 방점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다. 이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신설)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개념이다. 차관보실에도 물가·고용 등 민생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진다.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예산실·기조실과 더불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한다. 부처의 근간 업무격인 예산 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국가전략을 그리는 기획 기능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부처 약칭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사용된다. 지난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됐던 옛 기획예산처 역시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했다.기획처 초대 수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예산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내년 예산안 처리에 마침표를 찍은 만큼 조만간 ‘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간판의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11일) 직후에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임명은 기획예산처가 출범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이런 탓에 최소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대행 체제로서 출범할 수 있다.기획처는 중앙동에서 해양수사부 청사(5동)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4~5월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 장관은 외부의 별도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 코트라 예산 9000억 돌파…수출·경제안보 지원 총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코트라의 2026년 전체 예산이 사상 최초 9000억원을 돌파했다. 코트라는 내년도 △수출 시장·품목·주체 다변화 집중 지원 △경제안보 기능 강화를 통해 수출 5강을 앞당기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코트라는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인증·Post R&D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재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유통망과 협업에 더해, 국내 유통망과 한류 소비재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류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대·중소 소비재 유통망 자체 해외 진출과 함께 K-식품,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해외무역관을 신설하고 420억 원을 확보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집중한다. 현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글로벌 질서가 경제안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코트라는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인재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안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특히 424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지원해 관세피해·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2026년 관련 예산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667%가 늘어났다. 특히, 신규로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사업’ 291억원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데 투입한다.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 및 수입선 다변화 자금도 59억 원 확보해 경제안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외에도 코트라는 AI 선도기관으로서 국가대표 AI 전시회 개최(20억원), ‘AI 수출비서’ 개발(39억원)을 통한 무역투자 시스템의 AI 대전환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중한 예산이 수출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내년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5강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코트라 사옥 전경.(사진=코트라.)
- “소비쿠폰 후 경기 활력 저하”…韓경제 반등 ‘3대 리스크’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한국 경제가 단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 회복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쿠폰 효과가 사라진 뒤엔 경기 활력이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통화정책 전환 부담, 취약한 가계 구매력 등이 4분기 이후 경기 흐름의 탄력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진=뉴스1◇소비 반등에도 경기 활력은 제한적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경기 회복 국면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반영되면서 전기 대비 1.3%로 2분기(0.7%)보다 두 배 가까이 개선됐고, 전년 동기대비로도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차 소비쿠폰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도 일시적으로 커졌다. 소매판매는 9월 0.1% 하락했으나, 10월에는 3.5% 증가로 전환됐다. 소비쿠폰 지급이 가계 소득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출을 끌어올렸지만, 지속성이 낮아 정책 종료 이후 소비 증가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주원 현경연 연구본부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폭을 줄이면서 반등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는 시기 이후의 경기 활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지표에서도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인하긴 어렵다. 10월 건설 경기는 실제 공사 진행(기성)도 23.7% 줄고, 앞으로의 공사 계획(수주)도 41.6%나 감소하며 현재와 미래 지표가 모두 크게 약해진 모습이다. 제조업 생산도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감소 전환을 보였고, 전산업 생산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은 실업률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건설·제조업 취업자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며 취약성이 드러났다.고환율 영향으로 생산자·수입물가가 동반 상승했고 소비자물가도 2%대 중반을 유지하는 등 생활물가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가계 심리는 개선된 반면 기업 심리는 기준치 아래에서 정체되는 심리 디커플링도 확인되며, 경기 회복이 전반이 아닌 ‘부분 회복’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경기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월 99.0으로 떨어지며, 지난 7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2개월 만에 멈췄다. 미래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9·10월 연속 보합에 머물러 반등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분기 경제 흐름 좌우할 3대 변수주 본부장은 향후 한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3대 리스크 요인을 제시했다.우선 미국 내 정치 상황 변화가 촉발할 수 있는 ‘2차 글로벌 관세 전쟁’ 가능성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정치 일정과 맞물려 강화될 경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대외 변수는 한국의 수출 구조와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고, 4분기 이후 회복세를 제약할 대표적인 외부 리스크로 지목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국내에서는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변수 등이 얽혀 있어 한은이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주 본부장은 “통화정책 완화 여력이 줄어들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소비와 투자 모두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 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계 구매력도 향후 경기의 위험 요인으로 손꼽힌다.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지출 전망은 기준치를 넘어서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높은 물가 탓에 실질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다. 3분기 실질 소득이 소비쿠폰 등 공적이전소득 덕분에 1.5% 증가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2.6% 줄어 본격적인 구매력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 주 본부장은 “대외 여건 개선으로 한국 경제가 재침체로 빠지는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스우시(Swoosh)형의 매우 느린 회복 경로는 불가피하다”며 “지속 가능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책 혼란 최소화,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 가계 구매력 확충,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관세·고환율에 법인세까지…기업 60%, 투자계획 못세웠다
-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리스크, 고환율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투자에 악재가 늘어나는 기류다.2026년 투자계획 수립 여부.(사진=한국경제인협회)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 기업(110개사) 중 59.1%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3.6%), 계획이 없다(15.5%)고 답변했다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0.9%)의 과반(53.4%)은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특히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63.6%로 파악됐다. 투자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 중인 경우는 각각 12.7%, 23.7%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부정적인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26.9%) △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 위축(17.2%)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미래 산업 기회를 선점하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을 이유로 꼽았다.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은 그만큼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주요 리스크로 거론했다. 국내 투자와 관련한 주요 애로 요인으로는 각종 세금·부담금 부담(21.7%)을 첫손에 꼽았다. 국회가 최근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외에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입지,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 등을 언급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노조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아울러 기업들은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세제지원·보조금 확대(27.3%) △내수경기 활성화(23.9%) △환율안정(11.2%) 등을 제시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국타이어, 인니 시골마을에 워터 펌프 설비 공급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일 인도네시아 브카시(Bekasi)군 스랑 바루(Serang Baru) 소재 나가 십타 마을에서 수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인 ‘워터 펌프 설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한국타이어가 5일 인도네시아 브카시(Bekasi)군 스랑 바루(Serang Baru) 소재 나가 십타 마을에서 수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인 ‘워터 펌프 설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사진=한국타이어)해당 프로젝트는 UN과 국제사회가 시행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인 ‘깨끗한 물과 위생(SDGs 6)’ 달성을 목표로, 인도네시아공장이 위치한 브카시 지역 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브카시 지역은 이상 기후 현상 중 하나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건기 기간 극심한 가뭄과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나가 십타 마을에는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공장 임직원을 포함한 300여 가구가 거주 중이며, 이 중 50여 가구는 빈곤으로 인해 빗물을 받아 생활 용수로 활용하고 있다.한국타이어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브카시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마을에 최신 워터 펌프 설비와 보관용 물탱크를 설치했다. 이번 수자원 인프라 설치를 통해, 생활 용수 구입 비용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지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선 지난해 8월 츠카랑 푸삿(Cikarang Pusat) 인근 파시란지(Pasirranji) 마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 한국타이어는 올해 8월 기준 230여 가구, 11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총 약 280만ℓ의 깨끗한 물을 공급해오고 있다.한편, 한국타이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의 다양한 CSR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며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야간 이동 안정성 보장을 위한 고효율 ‘LED 가로등 설치’, 8월에는 5천여 그루의 맹그로브를 해안가에 식재하는 ‘해안 숲 조성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
- 대표 협박, 동료에 갑질한 노조 지회장..."해고 정당"[슬기로운회사생활]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직장 내 노동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노무 상식을 소개합니다.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 노동조합 간부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이 해고로 이어진 사건으로, 반복적 고소·고발 남발과 동료직원 대상 강압적 언행,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을 해고 사유로 인정한 사례입니다.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사건의 중심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의 한 공공기관 지회장인 A씨가 있었다. 대규모 국유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지회장인 A씨는 2019년 3월 입사해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공공운수노조 지회 설립 때 지회장을 맡았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고용노동청·경찰서·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료 공무원·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진정·고소를 반복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모두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A씨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노조 지회장을 맡고 2개월 뒤인 2022년 1월말 상급자인 C 과장과 면담과정에서 “조직이 개판이네” 등 막말을 하고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물의를 빚었다. A씨는 2023년 성과평가에 과거 징계 결과를 반영하자 해당 사업장 최고 책임자인 원장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원장님 많이 나가시네요” 등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회사가 재차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A씨는 노조 지회 명의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징계절차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징계위원회는 결국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A씨는 이에 대해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회사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것은 회사의 탄압 때문이며,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자신을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 판단은 달랐다.노동위는 A씨가 여러 기관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뒤에도 상급자·담당 공무원·동료를 상대로 진정·고소를 반복 제기해 일부 직원이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등 업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역시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고소 대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또한 A씨가 원장을 포함한 상급자를 폭력적 언행으로 위협하는 등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시로 기관 명예를 훼손하고 시설 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A씨가 공공기관에서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동위는 A씨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 사유는 멍백한 반면 조합원들이 노동위에 노조 탈퇴는 자발적 의사였다고 증언하는 등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A씨를 징계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위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해고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 스마트폰 시대에도 산다…갓생아이템 다이어리[사(Buy)는게뭔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2월이 되면 서점가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를 겪는다. 책 냄새 사이로 새해에 대한 ‘결심’의 냄새가 섞여들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일정이 1분 단위로 관리되는 시대라지만, 여전히 연말이면 종이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12월이 되자 다이어리, 플래너 매출이 급증했다. (사진=아성다이소)◇ “11월은 이르다, 지금이 타이밍”… 12월의 마법소비자들의 심리는 데이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단 나흘간의 다이어리·플래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더 흥미로운 건 ‘직전 달’과의 비교다. 11월 초(1~4일)와 비교하면 매출 신장률은 무려 70%에 달한다. 11월 말까지 “살까말까”를 고민하며 장바구니에 담아두던 소비자들이 달력이 12월로 바뀌는 순간 일제히 결제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다.교보문고 관계자는 “11월 초보다는 연말 분위기가 완연해지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입에 관심이 집중되며 구매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심리적인 새해 준비의 마지노선이 12월 1일인 셈이다.◇ 30대 초반 여성이 다이어리에 꽂힌 이유그렇다면 누가 이 아날로그 감성을 소비하고 있을까. 데이터가 가리키는 핵심 타깃은 ‘30~34세 여성’이다. 전체 구매자 중 여성이 51%로 남성(16%)을 압도하는데, 그중에서도 30대 초반 여성의 구매력이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스스로 통제하고 기록하려는 욕구가 강한 세대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캘린더는 알림을 주지만,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는 정리와 성찰의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33%의 얼굴 없는 구매자들…선물과 법인의 경제학주목할 또 다른 숫자는 33%다. 성별이나 연령이 특정되지 않는 ‘기타(법인, 비회원 등)’ 매출 비중이다. 이는 다이어리가 나를 위한 기록장인 동시에, 실패하지 않는 ‘연말 선물’이라는 방증이다. 기업들이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돌리는 대량 구매(B2B), 혹은 지인에게 부담 없이 건네는 선물 수요가 이 33%에 녹아있다.결국 지금 서점에서 팔리는 것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다. 30대 여성에게는 ‘내 삶의 통제권’을, 기업과 선물 구매자에게는 ‘한 해의 안녕’을 비는 마음을 팔고 있는 것이다. 불황이라 해도, 새해를 내 손으로 직접 그려보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잘 팔리는 상품이다.◇쓰다 만 2025년 다이어리는 잊어라책장 구석엔 3월까지만 빽빽하고 4월부터 백지인 2025년 다이어리가 꽂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실패를 알고도 또 2026년 다이어리를 산다(Buy). 이 망각의 소비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희망이다. 새 다이어리를 결제하는 순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했던 올해의 나를 버리고, 계획적이고 성실할 ‘내년의 나’를 미리 선불로 사는 셈이다.1만원짜리 노트 한 권에 담긴 건 종이가 아니다. “내년엔 더 잘 살 수 있다”는, 팍팍한 현실을 버티게 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희망이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고 지갑을 여시라. 당신은 지금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했으니까.
- 李 "대전·충남 통합 좋은 생각"…통합 후 지역 내 양극화 우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통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144만명)과 충남(213만명) 등 두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인구 350만~360만명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면 예산 규모와 정책 추진력, 대형 인프라 유치 경쟁력 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또 통합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통합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의 쏠림이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수 등 정치적 권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소외 현상이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편중의 바로미터는 국회의원 수다. 대전과 충남지역 국회의원 수는 각각 7명과 11명으로 총 18명이다. 이 중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구 중 서구와 유성구는 갑·을 2명씩, 나머지 구는 1명씩 국회의원이 있다. 모든 지역에서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충남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등 8개 시와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7개 군 등 15개 시·군에 1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문제는 인구가 많은 천안시(66만명·3명)과 아산시(36만명·2명) 등 2곳에 5명의 국회의원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당진시(17만명)가 국회의원 1명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지역을 묶어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 같은 국회의원 수는 결국 대전·충남 통합시 인구 밀집지역에 각종 지원이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이런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8명인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와 11개 군 등 총 18개 시·군 중 지역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곳은 원주시(2명)와 강릉시(1명) 등 2곳 뿐이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철원군과 합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 국회의원 3명이 대표하는 구조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합 지역 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자칫 더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대전광역시 국회의원 현황. (자료=국회)충남 국회의원 현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로 아산을은 빠져있다. (자료=국회)
- 수원시장과 5명 국회의원들, '육각형 완전체'로 뭉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을 모티브로 한 수원화성 3대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육각형 완전체’가 모였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정이 원팀을 꾸리면서다.지난 5일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 김준혁 의원, 염태영 의원, 김영진 의원, 이재준 시장, 백혜련 의원, 김승원 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이 시장은 지난 5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리딩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K-컬쳐 육성, 리딩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섯 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현안도 함께 풀어낼 수 있다”라며 “의원님들께서 늘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에 시정도 더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든든한 ‘강한 원팀’, ‘육각형 완전체’로 똘똘 뭉쳐 수원 시민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더 밀린다" 환율 1500원 충격 미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전망인 가운데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11년째 3만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TSMC’를 앞세운 대만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SK하이닉스(000660)가 엔디비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공급하고, 삼성전자(005930)도 최근 ‘깐부 회동’을 통해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고착화돼 ‘뉴노멀’로 굳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6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이 전망대로면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 5211달러로 대만(1만 4041달러)을 추월한 후 22년 만인 올해 1인당 GDP를 역전당하게 된다.한국 번화가 서울 명동과 대만 타이베이 번화가 모습을 구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자료=이데일리DB)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을 통해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을 목표로 한 ‘3·4·5 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11년째 3만 달러 수준에 갇힌 1인당 GDP를 5만 달러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업의 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첨단산업 전략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실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 코스피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으며 증시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2025 경주 APEC’이 열리던 기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나 치킨과 맥주를 함께한 이른바 ‘깐부 회동’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좀처럼 하향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우리나라 1인당 GDP를 3만 달러 선에서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지난 10월 31일 만난 이른바 ‘깐부 회동’. (사진=연합뉴스)당초 우리나라의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는 2024년~2030년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이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5만 달러 달성 시점을 가장 낙관적이면 2024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30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5년까지 4만 달러 벽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3%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2.9%로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엔 2.2%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까지 추락하며 올해는 1%대로 하락할 위기에 처해있다.잠재성장률과 함께 환율 불안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만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만달러(TWD)·미국 달러 환율이 30TWD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에서 1480원선까지 30% 이상 상승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대만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현재 환율이 1100원 선이었다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5만 달러 수준을 달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며 앞으로 점점 더 높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환율이 1450원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곧 12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1400원이 일상화됐다. 사람들의 ‘정상 환율’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5년을 보면 환율은 1250원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155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관세협상과 같은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5~2025년 연도별 원·달러 환율(빨간색)과 대만달러·달러(파란색) 추이. (자료=한국은행·대만중앙은행)
- AI와 블록체인의 만남, 필연적이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21세기 기술혁신의 중심에는 단연코 인공지능(AI)이 있다. 산업의 구조는 물론 개인의 일상까지 바꾸어 놓는 이 기술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인간 두뇌가 경험과 정보를 통해 지능을 형성하듯, AI 역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학습해 지능을 만들어 낸다. 결국 AI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만한 출처에서 왔느냐가 AI의 지능 수준을 사실상 결정한다.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규칙을 설계하던 시대였다. 개발자가 모든 로직을 직접 짜 넣었고, 프로그램은 그 규칙대로만 움직였다. 그러나 현대의 AI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정답을 기반으로 스스로 패턴을 추론하고, 그 패턴을 함수 형태로 체화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규칙을 만들던 시대’에서 ‘데이터가 규칙을 만드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사진=챗GPT)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로 받아들인다. 모델은 통계적 패턴을 학습할 뿐, 그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고, 조작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누적되면 모델 전체의 지식 구조가 왜곡된다. 이를 데이터 오염(data poisoning)이라고 부른다. 데이터 오염은 AI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악의적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속여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연구에서 ‘신뢰성·보안의 핵심 위험 요소’로 여겨진다.여기에 생성형 AI의 등장이 결정적 변곡점을 만들었다. 인터넷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며 그중 상당수는 기존 AI 모델이 만들어낸 콘텐츠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가 다시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AI 순환 오염(AI-self contamin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에서 관측되는 모델붕괴(model collapse)는 이러한 순환 구조가 실제 위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I가 스스로 생산한 왜곡된 정보를 다시 학습하며 품질이 점차 붕괴되는 현상이 실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향후 AI 생태계의 전반적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다.이러한 상황에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을 확보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생성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 AI가 학습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술적 요구를 구조적으로 충족시키는 가장 유력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다.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변조 불가능성(immutability)을 기본 설계로 갖고 있다. 또한 기록의 생성 시점과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이력을 제공한다. 그 결과 블록체인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신뢰성을 보존하는 인프라로 기능한다. AI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록체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다만 블록체인의 신뢰성은 데이터의 ‘진실성(truth)’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데이터라도 블록체인에 올리면 그대로 영구 보존된다. 이것은 설계적 한계가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다. 블록체인이 보장하는 것은 “이 기록이 사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뿐이다.현실의 사실을 블록체인에 입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오라클(Oracle)이라는 외부 데이터 제공자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외부 세계를 스스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라클이 입력하는 정보가 거짓이면 블록체인도 거짓을 영구히 기록한다. 이른바 ‘오라클 문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가 결국 오라클의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블록체인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효율적 조합이다. 결국 AI는 의미를 생성하는 기술이고 블록체인은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뿐 ‘진위’까지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두 기술이 결합해야 고품질의 신뢰 가능한 AI가 가능해진다.앞으로의 시대는 AI가 인간의 사고를 보조하고 점차 대체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시대의 핵심 질문은 “AI는 무엇을 믿고 학습하는가”이다. 블록체인은 이 질문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 기술이다.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선택이 아니라 지능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두 기술의 필연적 결합은 앞으로의 디지털 문명을 뒷받침할 새로운 신뢰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