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법불신 부추긴 정치인들의 입…초유의 법원 폭동까지
-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 더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 한 달 보름 간격으로 벌어진 것이다.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중무장한 군경에 의해 침탈당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와중에 벌어진 법원 폭동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법치주의 상징인 법원이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침탈당함으로써 3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재직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법치주의’를 외쳤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했다.비상계엄 사태가 수습된 지 3일 후로서,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 수령을 거부했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변론 전략이었다. 결국 헌재가 지난달 20일 송달 간주 결정을 한 후에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응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사진=뉴스1)수사에 대한 비협조는 더욱 심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사실상 무반응을 일관했다. 통상 피의자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준군사조직에 가까운 대통령경호처가 자신을 지키고, 군사시설인 대통령공관에 거주한다는 ‘대통령 권한’을 앞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檢총장 출신의 노골적 법치 무시…법원 판단까지 ‘불법’ 주장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은 후 독자적 수사에 나선 이후엔 수사 비협조는 더욱 노골화됐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만 주야장천 앞세우며 “불법수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이번엔 법원의 영장마저 “관할 위반”까지 더 하며 “불법영장”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공수처법은 31조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조항은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공수처가 어떤 구체적 의도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관저 등이 위치한 용산구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자체로 ‘관할 위반’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법원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 영장엔 문제가 업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막무가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영장집행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리고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한 특수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법률가 출신이 다수 포함된 여당 의원들 수십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윤석열 사수대’로 나서기까지 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서울서부지법 발부 영장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복했다.결국 이 같은 억지주장 속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물론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장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 모두 이전 근무지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1심 판사들의 경우 통상 3년 만에 한 번씩 법원이 바뀌는 인사가 이뤄진다.◇尹·與, 느닷없는 ‘서부지법’ 표적 공격→지지자들, 반감 극대화특히 그중 한 명은 서울중앙지법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또 다른 판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 등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른 한 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서울서울지법에 대한 비판 속에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극단적 반감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일 밤 발생한 민주화 이후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였다. 그리고 같은날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탄 차량 역시 폭도들로 변신한 이들로부터 습격당했다.이번 사태와 별개로 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 조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오던 오랜 악습이 축적되며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이 한층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가깝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판사 공격이 대표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사법살인”,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 등은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쓰이던 ‘사법살인’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주철현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라는 비판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독자적 판단으로만 했겠느냐”는 등의 황당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법조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며 사건 재배당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두달 전, 與 “野 판사 악마화”…뒤바뀐 공수더욱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공범 유죄 선고 사건’에 관여한 경우 사건을 제척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 등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기소되는 공범들의 경우, 사건 내용을 아는 기존 재판부의 재판 심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국민의힘에서 당시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판사 악마화”, “판사 겁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정치권의 이 같은 사법불신 조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당 관련해선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이 첩보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과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했다.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뇌물죄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은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에선 재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선 정치권이 노골적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판사들이 판결 선고 외에 정치권 주장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깎아내리며 사법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과거 부패전담 재판장을 했던 한 법관 출신 인사는 “판결 사건 중, 명확한 증거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던 정치인은 훗날 재기했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던 다른 정치인은 ‘나쁜 놈’으로 정치인생이 끝났다”며 “잘못된 정치문화가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준도 OPEC도 위협…트럼프 전방위 경제전쟁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연준도 OPEC도 위협…트럼프 전방위 경제전쟁-수장 없거나 곧 퇴직…공공기관 91곳 개점휴업-日 0.5%로 금리인상 17년만에 최고 수준-반포 원베일리 또 신고가…평당 2억 넘었다-‘냄비 속 개구리’ 한국 경제, 주 52시간 덫부터 걷어내자-쿼트 성명에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보고만 있을 땐가△2면-공공기관 ‘리더십 공백’ 장기화…체코원전 등 주요사업 표류 우려-고글 쓰고 ‘인기가요’ 묻자 눈앞 ‘아이돌 콘서트’ 펼쳐져-이데일리TV, 설 연휴 투자전략 대공개△3면-“美서 안 만들면 관세폭탄” “전세계 금리 인하”…시장질서 흔드는 트럼프-“김정은에 연락할 것”…북미 정상외교 시사-트럼프, AI·가상자산 육성 행정명령△4면-日, 물가 2%대 오르고 임금도 상승…시장선 “올해 한 차례 더 올릴 것”-대타협 손내민 고려아연 vs 최윤범 형사고발 예고한 MBK-尹 사건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수사 속도…구치소 현장조사 유력-“베어로보틱스 경영권 확보” LG전자, ‘로봇사업’ 힘준다△5면-마곡에 둥지 트는 대기업들…서초·노원에도 대규모 오피스단지 우뚝-비싼 임대료에 밀려…3대권역서 짐싸는 기업들-새 오피스 단지 잘되려면…강남 접근성 개선·공급물량 소화 관건△6면-주택거래 늘며 작년 인구이동 4년만에 반등…집값 부담에 탈서울 가속-가계대출 금리 넉달만에 하락 전환…한은 “완만하게 떨어질 것” 전망-“민주당서 이재명 대안론 나올 수 있어”-합참, “北, 정찰위성·ICBM 발사 준비 계속…임박 징후는 없어”△8면-‘황금연휴’ 3500만명 대이동…귀경길 30일 오후는 피하세요-연휴 내내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도로 암살자’ 블랙 아이스 주의보△9면-“혼자서도 잘 챙겨 드세요”…편의점이 차려준 설 밥상-취향따라 골라가는 삼성 추천 만두 맛집-손쉽고 저렴하게…설음식도 간편식이 대세△10면-고궁, 놀이공원, 어촌마을…3색 활력 충전소-대관령엔 눈꽃축제, 평창엔 송어축제, 화천엔 산천어축제, 홍천엔 꽁꽁축제△12면-두둑해진 주머니…‘트럼프 랠리’ 탄 테슬라 늘려볼까-美 증시 변동성↑…“분산투자 하세요”-“다 크면 세뱃돈 돌려줄게”…엄마가 아니고 예·적금이△13면-오르는 코스피…올해 주식 농사 풍년 기대 UP-‘될놈될’ 분양시장…분상제 쏠림 현상 심화△14면-주지훈 히어로물, 강풀 유니버스…방구석 1열서 몰아보기-송혜교 오컬트vs권상우 코믹액션vs도경수 로맨스-‘웃는 남자’ ‘명성황후’로 눈호강…흥겨운 ‘광대’ 얼쑤!△16면-김연경vs양효진 승자는? 설날장사는 누가?…빅매치 흥미진진-유로파 리그서 멀티골 쾅…손흥민, 설에도 ‘골 선물’ 안길까-겨울방학 끝난 LPGA…고진영·김효주·유해란 출격△17면-독감환자 붐빌라…설연휴 문 여는 병원, 추석 2배-설 연휴 단골 환자, 약국은 ‘배탈’ 의원은 ‘감기-스키 타다 뚝 소리…당황 말고 ‘R·I·C·E‘△18면-‘대전=성심당’처럼 화성엔 ‘르바게트’…‘힙선동’ 노하우 다 쏟아요-“10년전 부모님 돈 빌려 시작…‘공간 발굴’ 이어갈 것”△19면-범부처 협력 절실한 기후변화 대응-안정적 노후 알려주는 국민연금 공식-탄핵 후유증 시달리는 국민, 치유 손길은 어디에△20면-얼어붙었던 첫 화재 진압…이제 든든한 선배 될 것-“AI시대 선도할 SW 주역 키운다”…삼성 SSAF 13기 입학식-의평원 이사장에 한희철, 원장에 허정식-김대웅 “변화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강태영, 해외점포장에 “글로벌 고객확대” 당부△22면-4Q 적자 못 피한 K배터리…“ESS로 돌파할 것”-SK온, 닛산 美 공장에 ‘2.5조원 규모’ 배터리 공급 논의-‘첫 100조 클럽’ 기아…“관세 리스크 정면 돌파”-‘첫 연매출 10조’ 삼성전기…“전장·AI 공략 강화”-4년 만에 흑자 낸 한화오션…美 MRO ‘정조준’△23면-탈세해 가상자산으로 은닉해도 다 추적·환수…‘매의 눈’ 검사들-조세사범 죄질에 비해 처벌 가벼워…법정형 높여야 건전 납세의식 확립
- [마켓인]실물자산 토큰화에 이목 집중…업계 상생 행보 눈길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실물자산 토큰화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업계는 K팝, K웹툰 등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토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부터 해외까지 사업 무대를 넓히는 모양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마스터카드와 아발란체 제작사 아바랩스는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자산 토큰화는 비용 및 운영 효율성, 향상된 데이터 관리 및 상호 운용성, 금융 부문 내 새로운 사업 분야를 위한 가능성 있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실물연계자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RWA는 부동산, 국채, 저작권 등 실제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화는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이다. RWA는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이며 토큰증권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보면 RWA는 보다 다양한 실물자산의 권리·소유권의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 가운데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최근 프랑스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유로SX와 손을 잡았다. 펀블과 유로SX는 세계 자본 시장과 유럽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와 유동성 확장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실물자산을 토큰증권발행(STO)을 진행하고, 각 사의 플랫폼에서 유통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펀블은 앞으로 K팝, K웹툰 등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지닌 국내 우량 기초자산을 토큰화해 해외 시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자산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장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단 포부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슈퍼블록과 디지털 자산 거래 분야에서의 협업을 진행한다. 슈퍼블록은 블록체인 플랫폼 오버프로토콜을 개발한 개발사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블록체인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디지털 바우처, 실물연계자산(RWA) 거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토큰증권(ST) 관련 자문·기술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거래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상품과 디파이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IP 블록체인 플랫폼 ‘스토리’ 개발사인 PIP 랩스(PIP Labs)는 STR8파이어(STR8FIRE)와 엔터테인먼트 IP 토큰화와 수익화를 지원한다. STR8파이어는 스토리에 IP 수익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IP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다.미국 힙합그룹 우탱 클랜(Wu-Tang Clan) 멤버 올 더티 바스타드(Ol‘ Dirty Bastard) 디지털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STR8파이어는 주요 IP들을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제이슨 자오(Jason Zhao) PIP랩스 공동창업자는 “STR8파이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스토리를 통해 유명 IP들을 블록체인에 결합하는 것은 IP 산업 디지털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스토리는 인간 지식과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IP가 AI와 탈중앙화금융(DeFi)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