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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정책방향]현대차 신사옥 해법 찾는다…원샷법 5년 연장
-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모습. 왼쪽부터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전) 차관,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업의 기(氣) 살리기로 정책 전환의 깜박이를 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 등 대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대기업과 일정 거리를 둬 왔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기업활력법’ 등 전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반대로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등 기존 정책은 속도조절을 모색한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경제활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현대차 GBC 등 막혀 있던 6조원대 민간투자 ‘속도’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총 6조원 규모의 4개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행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로 지연된 민간 부문 투자사업을 최대한 빨리 풀어내겠다는 것이다.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2014년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하고 100층이 넘는 신사옥을 짓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착공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건설비만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인구 과밀 우려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고 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주인구만 2만4000명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현재 실무위원회를 세 번 열어 인구저감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중 실무위를 개최하고 내년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대·기아차가 230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에 짓기로 주행시험도로 건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곳은 국내 최장 직선로(3.5㎞)를 포함해 총길이 10㎞로 지어질 예정이다.‘2019 경제정책방향’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4개 과제. 기획재정부 제공SK하이닉스(000660)가 추진해 온 1조6000억원 규모 수도권 신공장 계획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란 이름으로 속도를 낸다. 이 계획은 제조업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 규제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대·중소 협력사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형태로 풀어낼 계획이다.서울시 도봉구청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케이팝 공연장(서울아레나) 착공에도 속도를 낸다. 원래는 2020년 착공해 2023년께 완공할 계획인데 이번 논의를 통해 일정이 더 앞당겨질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민간 자본 등 5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케이팝 페스티벌 등 대규모 공연과 연계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도 추진 중이다.◇전 정부 ‘기활법’ 앞장…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처음 시행했던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스스로 사업을 재편할 때 각종 절차·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1분기 이내에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의료민영화’ 등 쟁점 분야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지역 내 내국인 숙박공유와 세종·부산을 중심으로 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등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없지만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카풀업계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어낼 방법도 모색 중이다.산업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도 확실히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대차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막혀 있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신설 모델도 계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 완화하고자 노사합의를 통해 일자리 모델을 마련했을 때 이를 지원할 법률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이 생기는 데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내년 1월 중 시장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부작용 완화를 위한 탄력근로시간 제도도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성장이란 현 정부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재정·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기업과 민간,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달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文정부 3년차 경제정책 ‘청사진’ 나온다…최저임금 대책 관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역점을 두자”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 주목되는 발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의 빚 부담, 소득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 같은 지표여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내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당시 의사록, 금융안정보고서도 공개된다. 경기,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도 예년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진행된다. 자동차부품산업, 쌀·스마트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정”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전방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의 전망치도 공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계청은 오는 20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인터넷 조사를 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한 것으로, 소득 양극화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통계다. 앞서 발표된 지난해 지표는 좋지 않았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작년 3월 기준)’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은 3억8164만원, 평균부채는 7022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1142만원이었다. 특히 가구당 평균부채가 역대 최초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3대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했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로 전년보다 0.05배 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이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9.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표가 이번에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홍 부총리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호승 1차관은 20일 차관회의에, 구윤철 2차관은 17일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임명된 이 차관과 구 차관의 첫 차관회의 일정이다.◇기준금리 인상한 11월 그날…무슨 이야기 오갔나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 주 한은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18일 공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눈여겨 볼 것은 동결 소수의견이 두 명 나왔다는 점이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조 위원과 신 위원은 그간 경기와 물가의 하방 리스크를 근거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색채를 띠어왔다. 소수의견은 통상 금리 변경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소수의견이 두 명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금통위 내부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들이 본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목되는 이유다. 아울러 한은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부, 18일 車부품 활력제고 방안 발표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자동차 주물부품 생산업체인 한황산업(박준흠 대표)을 문승욱 경남 경제부지사,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방문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는 오는 18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한다. 같은 날 내년 산업통상자원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담은 업무보고도 할 계획이다.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점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 통상 1월부터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했다. 산업부는 또 오는 20일 서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표준 포럼을 연다.◇공정위, 코리안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을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내주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윈 남용행위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거래를 자신과만 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키로 했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7일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중소 납품업자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공정위는 또 설 명절에 앞서 하도급 기업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고자 내주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내년 농정 밑그림은..농식품부 18일 업무보고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일 충남 당진에서 배추, 무 밭 작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가 오는 18일 2019년 한해 농업정책 중점 분야를 담은 정부업무보고를 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점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 통상 1월부터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했다.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안에 따라 올해보다 1.1% 늘어난 14조65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쌀 과잉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고령화한 농업·농촌에 젊은층 유입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는 등의 체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포용성장과 취업난·고령화 문제 등을 풀어나간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반려견 등록 시기를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앞당기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그 밖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김영춘 “1728억 투입해 어촌 현대화”..70곳 발표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가 어촌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18일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개소 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을 선정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선착장을 비롯한 접안시설, 여객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구호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 것을 벤치마킹 했다. 내년에는 예산 1728억원이 편성됐다. 대상지 1곳당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이 중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가 주로 대기업에게 수혜가 가지만, 어촌뉴딜 300 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서 지역투자 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어민들에게도 유용한 기반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19일 어묵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한다. 원료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우수 어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도 19일 발표된다.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합사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 참석한다. 김양수 차관은 오는 17일 차관회의, 제1차 생활SOC협의회에, 18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다. 17일 차관회의는 청와대가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14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