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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제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기념행사 참석
김병원(왼쪽) 농협중앙회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농가소득 5000만원을 넘어 지속가능 제주농업 다짐대회’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키로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소득 5000만원 돌파를 기념해 제주를 찾았다. 제주도와 함께 이 지역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농협중앙회는 11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을 넘어 지속가능 제주농업 다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병원 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제주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농가 소득 5000만원을 달성한 것을 기념한 행사다. 김 회장은 2년여 전 취임과 함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3824만원이다.제주 지역 농가는 지난해 농가소득이 5292만원으로 최초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584만원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4256만원)와의 격차도 커졌다. 이에 제주 지역 농업인의 수고를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열었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김 회장과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19~2022년 4년 동안 총 200억원(농협 100억원·제주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소형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농협은 농가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내년 총 1200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농기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이 사업에 약 800억~900억원을 투입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제주 농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소득 5000만원을 넘어서며 300만 농업인에게 희망을 줬다”며 “이제부턴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8.12.11 I 김형욱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출지원사업 성과…국산 농업설비 첫 해외수출
최근 중국 다롄에 수출된 축산 폐 혈액 자원화 기술 개념도. (주)나눔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현지 맞춤형 국내 농기업 수출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완성품을 넘어 관련 설비 자체를 수출하는데도 처음으로 성공했다.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축산 폐 혈액 자원화(사료 생산) 업체인 (주)나눔이 재단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근 70만달러(약 7억9000만원)어치 자체 개발 설비(플랜트)를 중국 다롄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해 농업 관련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많지만 설비 자체를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나눔은 소, 돼지, 닭 등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피를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농가는 연 10만~20만t으로 추산되는 폐 혈액 대부분을 비용을 들여 정화 후 폐기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능성 사료로 쓸 수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재단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후 중국, 베트남 등에 폐 혈액 사료를 수출해 왔고 이번에 설비 자체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재단은 국가별로 환경과 수요가 판이한 농업 관련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3곳에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국산 제품 수출을 위한 현지화를 도왔다. 재단은 지난해 각종 사업을 통해 총 1억2000만달러(약 1355억원)을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중 절반인 6000만달러가 테스트베드를 통해 수출에 성공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올해도 총수출실적 2억달러 중 8000만달러가 테스트베드를 통해 수출 예정이다.재단은 그 밖에도 재단의 벤처창업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품기업 (주)아라움(대표 김미경)이 최근 홍콩에서 5년 100만달러 규모 가공식품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황금나무(대표 김유석)도 재단으로부터 이전받은 삼채·흑미 추출기술을 활용한 떡볶이 소스를 베트남 업체와 3년 90만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다.재단은 이 성과를 토대로 내년 중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도 추가적인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류갑희 이사장은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등 국내 농업 기술 패키지 수출을 늘리는 데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1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폐업 상조업체 2곳 검찰 고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원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한다.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투어라이프와 (주)길쌈상조 법인과 대표이사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주)투어라이프는 4258건의 계약해제 요청에 대한 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선수금 50% 금액을 외부 기관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을 어기고 1280건, 2468만8250원을 영업 등에 사용했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서 올 1~5월 계약해제 환급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법정관리절차 땐 해약환급금을 줄 수 없다’는 거짓 안내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길쌈상조 역시 151건, 3억1824만8758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123건에 대한 선수금 3218만5100원을 불법 사용했다.공정위는 이 두 회사에 지급명령과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200만원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1차 위반 때의 과태료로는 최고액이다. 특히 피해액이 크다는 판단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두 회사는 모두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투어라이프는 올 7월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고 길쌈상조는 지난해 7월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다.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일부 불법 상조회사로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11 I 김형욱 기자

12월1~10일 수출 121억달러…전년比 3.9%↓
12월 1~10일 수출입실적. 관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12월 1~10일 수출이 121억달러(약 13조6700억원)로 전년보다 3.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품목별로 석유제품(18.3%↑), 승용차(39.6%↑), 무선통신기기(10.0%↑) 등은 늘었으나 반도체(3.7%↓), 자동차 부품(7.6%↓), 선박(94.9%↓)에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LNG선 등 선박 수출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기간의 수출이 낮아졌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국가별로 미국(26.3%↑), 베트남(2.1%↑), EU)(2.2%↑), 일본(12.0%↑) 등은 늘었으나 중국(13.1%↓), 홍콩(34.5%↓), 중동(42.1%↓), 호주(13.7%↓) 등은 줄었다.수입 역시 133억달러로 전년보다 4.4% 줄었다. 반도체나 가스, 승용차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 기계류,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수입이 늘고 중동, EU, 일본 수입이 줄었다.한편 1~11월 누계 수출액은 5570억달러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내 6000억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4911억달러로 12.9% 늘었으나 무역 수지는 659억달러 흑자다.

2018.12.11 I 김형욱 기자

‘쌀 가격 상승에…’ 농식품부 내년도 활용가능 예산 1조원 남짓 늘어
농림축산식품부 2018~2019년 예산안 비교.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내년도 활용 가능 예산이 사실상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예산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가 지원 확대와 농촌·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청년농 지원 등에 대거 투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2019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전년(14조4996억원)보다 1.1%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치상 증가 폭은 작다. 3년 만에 최대 폭이기는 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이 10년래 최대인 9.5%라는 걸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농식품부가 앞서 제출한 정부안(1조6481억원)에서 115억원(약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러나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쌀 가격 급락 때 벼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1조800억원에서 2533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절반가량 줄어든 577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절반 이상 줄었다. 농식품부 올해 예산 증액분(1600억원)과 쌀 변동직불금 감소분(8000억원)을 더하면 실제로 추가된 가용 금액은 1조원 남짓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7% 증액 효과다.최근 쌀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급락에 따른 벼 농가 붕괴를 막기 위한 예산이다. 목표가격(현재 산지 80㎏ 기준 18만8000원)을 정해 놓고 실제 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정부가 농가 손실분의 85%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 예산은 쌀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불용(不用) 예산이 될 수 있다. 올가을 추수철 산지 쌀 가격이 20만원을 넘나드는 등 상향 안정 추세인 만큼 불용 될 수 있다고 보고 대폭 삭감한 것이다.정부는 이 예산을 고스란히 농업·농촌 체질 강화를 위해 투입한다. 청년 창업농 지원 예산은 올해 1조508억원에서 내년 1조2930억원으로 늘어난다. 스마트팜 조성 예산도 1400억원 이상(4323억→5767억원) 늘렸다. 쌀 변동직불금을 줄인 대신 공익형 직불제(2조711억→2조4135억원)와 논 타작물재배·밭작물 육성(2억99억→2조3462억원) 예산도 큰 폭 늘었다. 공급 과잉 문제를 안고 있던 쌀(벼) 농가에 집중했던 예산을 밭작물과 스마트팜, 청년농 등으로 다변화한 형태가 된 것이다.앞선 정부안과 비교하면 쌀 변동직불금 추가 감액분(3242억원)은 노후 저수지 리모델링(515억원 추가)과 국산 밀 정부 비축 규모를 1만t 확대(843억원 추가), 농업 정책자금 금리부담 완화(790억원 추가) 등에 쓰였다. 다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올해 1600명에서 내년 1600명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줄었다. 쌀 생산과잉을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규모도 6만㏊에서 5만㏊로 줄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안 중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농식품부 제공

2018.12.10 I 김형욱 기자

포항 찾은 김상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역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중소·중견 철강업체가 밀집한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포항지역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와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제 구축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간담회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신고되면 단 한 차례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앞선 지역 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포항 지역 대표 기업인 포스코와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관련 질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이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사내 하도급이나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I 김형욱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부총리비서실장) 김완섭 ◇과장급 인사 △장관실(부총리비서관) 김시동

2018.12.1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여성농업인 과정 수료생 100명 초청 워크숍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기념촬영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 교육을 맡은 정부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11~12일 경기도 수원 원내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에 걸친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100여명을 초청하는 워크숍 ‘여성농업인 리더 한마당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교육원은 농업·농촌 내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경영역량 강화를 취지로 2002년 관련 과정을 개설했다다. 올해까지 총 393명이 연 12회 과정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리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교육원은 행사 첫날 풍물단 축하공연과 함께 일본의 농업·농촌 융복합 사례, 팜 파티 실천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료생끼리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둘째 날엔 방송인 전유성씨 초청 특강도 예정돼 있다. 수료생 생산 농식품 전시·홍보의 장도 열린다.서해동 교육원장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 농업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I 김형욱 기자

KREI “시설원예농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완화 대책 필요”
축산·시설원예 농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인식 설문조사 결과. KRE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농업계, 특히 시설원예농가에 끼칠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단기 노무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외국인 인력 풀을 늘려 구인난을 해소해야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KREI는 지난 5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고 내년에 다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2년에 걸쳐 유례없이 빠르게 오른 것이다.KREI가 올 들어 시설원예·축산농가 804호(각 403·401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원예농가의 63.1%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거나 작다는 응답은 28.0%에 그쳤다. 같은 농가라도 축산농가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2.4%,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2%로 엇비슷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설원예농가는 상대적으로 성수기 때 임시·일용직 인력 투입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는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보다는 인력난 속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실정에서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면 근로자의 추가 인상 요구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농업계 종사자의 임금은 낮을 것이란 인식이 크지만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시간당 7530원)를 받은 근로자는 14.2%로 도심을 포함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농촌·농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보다 낮지만 이는 사업자 등의 소득이 낮아서이지 근로자의 절대적 임금이 낮기 때문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KREI는 농업계 최저임금 부담 완화책으로 농업 부문의 고질적인 구인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꼽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단기 노무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내·외국인 인력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농업 일자리 알선을 노무관리나 농작업 대행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KREI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양·질 역량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도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일당으로 환산한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및 농촌임료금 추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계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REI 제공

2018.12.10 I 김형욱 기자

KDI, 韓경제 2개월 연속 ‘경기둔화’ 언급
KDI 12월 경제동향 요약 및 평가. KD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개월 연속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장의 판단이 점차 공식화하는 모양새다.KDI는 10일 발간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속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고 있다”며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2개월 연속 ‘둔화’란 표현이 들어갔다. KDI는 올 8월까지 우리 경기가 ‘완만한 개선 추세’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9~10월 ‘개선’이란 표현이 사라지더니 11월부터는 ‘둔화’란 말이 등장했다. 이달 들어 표현도 더 강해졌다. 11월엔 둔화라고 하면서 ‘다소’라는 수식어를 붙였으나 이번에는 ‘점진적인 둔화’라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올 들어 내수와 투자 부진 흐름 속 그나마 선방했던 수출 증가세마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KDI는 11월 수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4.5%로 10월(22.7%)은 물론 9~10월 평균(5.7%)보다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점차 축소하는 모습이란 설명이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10월 기준 4.6% 감소한 것도 악영향을 줬다.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는 세계 경제 역시 경기회복세가 약해지는데다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미중 무역갈등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봤다.10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각각 10.7%, 5.4% 증가했으나 추석연휴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는 9월로 바뀐 영향을 배제한 9~10월 평균치로는 증가율이 각각 0.7%, 1.9%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산업생산 증가세는 미약하다고 봤다.소비 역시 10월에는 늘었으나 추석연휴 영향을 뺀 9~10월 평균으로 보면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민간소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6.0으로 전월(99.5)보다 내린 것도 소비 침체 흐름의 근거로 봤다.설비투자 역시 10월엔 9.4% 늘었으나 9~10월 합산으론 6.3%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더욱이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등 관련 선행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당분간 설비투자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건설기성 감소와 낮은 건설수주를 근거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역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진하리란 게 KDI의 분석이다.한편 KDI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2.6% 내년 2.5%에 머무를 것이란 국내 경제 전문가의 4분기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3분기 같은 조사에선 경제성장률 전망이 올해와 내년 모두 2.8%, 2.8%였다. 그만큼 기대치가 떨어진 것이다. 대부분 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되며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 견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수출 역시 4.1% 증가에 그치고 취업자 수 증가도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3분기 전망(5.1% 증가, 18만명 증가)보다 큰 폭 하락한 것이다. 다만 실업률은 3.9%, 소비자물가도 1.8% 증가할 것이란 전망치는 유지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내년도 국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으나 한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도 있었다.KDI 12월 경제동향 중 2019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KDI 제공

2018.12.10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일감 몰아주기 혐의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1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관계 속 아버지 이상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처음 조사를 받은 대기업집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았었다.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고 올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판단에 이번 고발 검토 대상에 올렸다.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제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56)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었다. 또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도 조사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에도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50)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전원회의에선 아버지의 관여는 인정하지 않고 조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었다.

2018.12.10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임무 무사히 마치고 내일 퇴임…홀가분한 마음”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8일 새벽 6시께 기재부 예산실 직원과 회식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페이스북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내일(10일) 퇴임한다며 부총리로서의 마지막 심경을 전했다.김 부총리는 9일 저녁 7시께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무실에 나와 짐정리까지 마쳤다.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무리 짓고 내일 퇴임한다”고 말했다. 또 “만 34년 공직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라며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전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출장부터 8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일정을 강행군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은 부총리 임기 마지막 한 주이자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앞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한 주였다”고 전했다.그는 예산안 국회 통과를 앞둔 지난 7일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으로부터 수고했다는 뜻밖의 박수를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기재부 직원의 노고도 치하했다. 김 부총리는 “직원이 정말 많이 고생했다. 한 달 가까이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자주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주말 출근과 밤샘 업무가 일상이 돼 국회 근처 숙소에서 생활하며 가족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한 8일 새벽 6시께 세제실 직원과 회식을 열어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며 당시 사진도 게재했다. 그는 “몸은 피곤했지만 직원들의 밝고 환한 웃음에 마음만은 포근했다”고 말했다.그는 9일 지난주 국회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예산실 서기관의 병문안도 다녀왔다. 김 부총리는 “당일 찾아가고 싶었지만 환자의 상태와 가족을 고려해 미루다가 오늘 병간호 중인 아내분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속히 건강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2기 경제팀을 이끌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국무조정실장이던 홍남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기재위에서 채택됨에 따라 10일께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 이르면 11일 취임식을 열 전망이다.

2018.12.09 I 김형욱 기자

순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km 닭·오리 통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충남 순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1~2일 동안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십여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대부분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었다.최근 제주 하도리와 서울 강서지구, 전남 강진 만덕간척지에서 채취한 AI 항원도 모두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농식품부는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에 접어들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중국·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2.09 I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中企·자영업 세제혜택은 늘어
7일부터 시작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된다. 또 내후년부터 기프티콘에도 세금을 매긴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커졌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 21개를 가결했다.◇종부세 개정안 9·13 대책 틀 유지…부담 일부 완화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13 대책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의 반대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본회의 불참이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31명(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과세표준 94억원(시가 약 10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2.0%에서 3.2%로 늘리는 등 세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 비율도 현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5%포인트(p)씩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21만8000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2.2%), 세수는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연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은 일부 줄었다. 한 세대가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의 세액공제율은 50%로 올라간다. 이전까지는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10년 이상 40%까지였다. 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췄다.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두 배는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그 폭은 줄었다. 소득법 중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은 정부안에선 7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로 낮아졌다. 임대주택 미등록자(50%)와의 격차도 줄었다.연합뉴스 제공◇中企·자영업 세제혜택↑…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2년 연장자영업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층 강화됐다.우선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땐 2021년까지 결제금액의 1.3~2.6%, 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3년 100%, 비수도권은 5년 100%로 확대한다. 이후에도 2년 더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귀 때의 관세도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100% 감면받도록 했다. 정부안에 없던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됐다. 기업의 위기지역 투자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기존 3%에서 10%로, 중견기업도 1~2%에서 5%로 늘린다. 기업이 안전·환경보전·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을 확충했을 때의 투자세액공제율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2%p씩 늘렸다.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한 고용증대세제 지원도 현재보다 100만원 늘린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1명 채용 때마다 1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강화(과세표준 3억원 초과 때 세율 20→25%)도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1년 늦췄다.P2P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되 시행 시기는 정부안보다 1년 늦은 2020년부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도 현 10%에서 20%로 확대했다.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내용도 있다. 만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근로자에 대한 300만~1800만원 근로소득 공제 혜택 대상이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었다.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일부 유예한다. 원래는 올해 소득분부터 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의 1.0% 규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내년 소득분부터로 늦췄다. 찬반 논란이 컸던 농협 등 비조합원에 대한 금융 세제혜택 축소도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늦췄다.2020년부터 3만원 초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인지세를 매겨 온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대상을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도 내년 7월에서 내후년 1월로 늦췄다.국회 통과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12.09 I 김형욱 기자

비밀유지 약속없이 하도급 업체 도면 받은 볼보에 과징금 2000만원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 기업에 요구해 받은 ‘승인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만드는 볼보그룹코리아가 비밀유지방법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하도급 업체 부품 제작 도면을 받아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그룹코리아가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굴착기 부품 제조 조립·상세·설치도 등 226개 도면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밀유지방법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을 요구하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방법을 비롯해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제재 이유다.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술 유용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선 7월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낮추려 중소 하도급 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려 했다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었다.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경우 기술 유용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정액 과징금 중 가장 낮은 2000만원을 부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명백히 관련 절차를 어긴 만큼 이를 제재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려 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해 15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코스트코코리아, 풀무원식품 등 10개사와 함께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볼보그룹코리아도 행정 절차 미흡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행정 절차를 숙지해 재발을 막고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2.09 I 김형욱 기자

블루베리·복분자…우리 눈에 좋은 식품은
복분자.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블루베리나 복분자에 많은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피로나 시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콩이나 달걀, 시금치 등에 많은 루테인도 백내장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정부 연구개발(R&D) 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은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눈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와 이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소개했다. 시중에도 눈에 좋다는 식품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농진청은 눈 건강 효과가 입증된 4대 영양소로 △안토시아닌 △루테인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을 꼽았다.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눈에서 빛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황반에서의 광 퇴색 후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농진청은 전했다. 눈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외에 복분자(블랙베리), 오디(멀베리), 아로니아, 흑미, 검정콩, 자색고구마, 자색양파 등 보라·검정색 식품에도 다량 함유돼 잇다.루테인은 눈 황반부를 이루는 주요 시각 색소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식품으로 섭취하면 백내장 위험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콩이나 달걀, 호박, 고추, 시금치, 근대, 케일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다.비타민A는 눈 망막 시각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다. 백내장 위험도 줄여준다.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고구마, 콩, 달걀, 우유, 소간, 버터 등에 많이 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시각 발달과 안구 항염증에 도움을 준다. 이를 보충 섭취하면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등어, 청어, 정어리, 멸치,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다.유선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식생활영양과장은 “이 같은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맑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 농촌진흥청 제공

2018.12.09 I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 6개월째 내림세…2년6개월래 최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6개월 연속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60.8포인트(p)로 전월(162.9p)보다 1.3% 내렸다고 9일 밝혔다.FAO 식량가격지수는 23개 품목에 대한 73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유제품·곡물·설탕·유지류·육류) 품목군별 국제가격 추이를 살펴보는 지수다. 1990년 이후 매월 발표하고 있다. 2002~2004년 평균을 기준(100p)으로 수치화한다.올 6월 이후 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 흐름이다. 1~5월 4개월 연속 오르며 175.8p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부터 계속 하락해 2016년 5월(156.7p) 이후 2년6개월만에 가장 낮아졌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대 품목별 지수 최근 1년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5대 품목별로 보면 설탕 가격이 오르고 육류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제품, 육류, 유지류 가격이 일제히 내렸다.설탕(10월 175.4p→11월 183.1p)은 최대 생산·수출국인 브라질 중남부 작황이 27% 줄어들 것이라 전망 속에 3개월 연속 올랐다.육류(160.3p→160.0p)는 큰 변동 없었다.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 수출 물량 확대로 내리고 돼지고기와 가금육도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교역 제한과 수요 부진 영향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은 아시아 시장의 수요 확대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유지류(132.9p→125.3p)는 팜유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의 공급 확대로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달 유지류 지수는 12년만에 최저치다.유제품(181.8p→175.8p)도 6개월 연속 내렸고 하락 폭도 컸다. 뉴질랜드 재고·수출 증가에 버터, 치즈, 전지분유 가격이 내렸다.곡물(165.7p→164.0p)도 밀과 옥수수 주요 생산국의 수출 확대로 가격이 내렸다. 쌀 가격 역시 수확기를 맞아 하락했다.FAO는 2018~2019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5억9520만t으로 전년보다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소비량(26억4930만t)은 1.3% 늘어나면서 재고량(7억6210만t)이 6.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 전망과 비교해 생산량 감소 폭과 소비량 증가 폭이 모두 줄어들면서 재고량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곡물별로 쌀은 생산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웃돌며 재고량이 늘어나지만 잡곡과 밀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로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세계 곡물 생산(production), 소비(utilization), 재고(stocks) 추이(2018~2019년은 11월 기준 전망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12.09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국장급 승진 △원전산업정책관 신희동 ◇국장급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문신학 △대변인 박기영 △통상협력국장 윤상흠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승렬 △무역안보과장 전찬수

2018.12.09 I 김형욱 기자

일자리·가계부채 동향 내주 발표…홍남기 경제팀 시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최대 역점 (정책)”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최근 경기 부진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고용상황이 악화됐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를 보여주는 지표도 다음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신용대출이 늘었을지 관심이 모인다.◇‘일자리 동향’ 내주 발표…홍남기 경제팀 시험대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오전 ‘2018년 11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기재부는 이날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지난달 발표된 10월 고용동향 지표는 신통치 않았다.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작년 10월보다 6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10만명 미만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기 경제팀의 대책이 시급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2.9%), 취업자 증가 수 목표치(18만명)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내주 중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7일께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12월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오는 14일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한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2017년 신혼부부 통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등 사회 분야 통계도 발표한다. 홍남기 후보자가 취임하면 주간 일정이 추가될 전망이다.서울 시내 한 은행지점에서 한 시민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값 부족분 메우려…11월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을까다음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2일 나오는 ‘11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주춤하나 했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다. 10월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이었다. 기타대출 증가분 중 상당부분은 신용대출(2조9000억원)이었다.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한은은 파악했다. 신용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도 늘었다. 10월 가계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해 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13일 발표하는 ‘11월 수출입물가지수’도 주목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연일 올랐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유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수입물가 상승세도 주춤했을 수 있어 보인다.한은은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한은은 14일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사진=해양경찰청]◇“김 양식장에 불법염산 충격”…해경 대책회의 추진김양식장에서 세척용으로 맹독성 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 인천 송도 본청 청사에서 김 양식장의 불법 무기산(염산)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다. 이 같은 성격의 합동 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해경은 야간에 어선을 타고 은밀하게 불법 무기산을 살포하는 어민들을 적발했다. 이들 어민들은 김에 붙은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 무기산을 살포했다. 무기산은 맹독성이 있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만의 단속만으론 근절하기 힘들어 이번에 합동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통해 △탄탄한 해경 △든든한 안전 △당당한 주권 △공정한 치안 △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인적 역량개선 △내부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대·내외 소통 능력 향상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장방문으로 보폭 넓히는 김상조 성윤모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 현장방문과 강연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힌다. 하도급업체를 비롯해 중소업체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강 납품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17일에는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또 충남 논산으로 이동해 가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다음주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는 현장방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13일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입법정책포럼 강연을 한다. 이후 육군 30사단을 위문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외활동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우군이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팀의 또다른 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 물러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에서 김 위원장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김 위원장이 맡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화요일(11일) 오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열리는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한다.스택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9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을 출항하고 있다. 9번째 북극 연구항해에 나선 아라온호는 이날부터 77일간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해수부, 북극 협력주간 개최해양수산부가 다음주 극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다.해수부는 다음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18 북극 협력주간’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종합정책을 논의하는 행사다. 해수부는 이 행사에서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고 극지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정책의 날인 11일에는 ‘북극 정책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과 ‘북극 비즈니스 대화’가 열린다. 과학·기술의날인 12일에는 ‘북극 해빙변화와 운항조건 분석’이라는 주제로 ‘KoARC(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가 각각 열린다.해운의 날인 13일에는 ‘북극항로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정기운송 가능성을 논의한다.한국, 중국, 일본과 북극연안국 정부관계자,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는 북극 연안국 정부와 해외 주요선사의 북극항로 운항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북극항로 정기선 운항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AI 감염 위험 고조…내주 방역실태 중간점검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10월부터 이어져 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13일에는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AI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8.12.08 I 김정현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대모비스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 참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화요일(11일) 오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열리는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한다.스택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다음은 산업부의 내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장관, KT광화문빌딩)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장관, 신양재변전소)15:00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차관, 안양의 집)18:00 재외공관장 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BH)△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4:30 현대모비스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장관, 현대모비스충주공장)15:50 국군장병 위문 방문(장관, 충주 제19전투비행단)△12일(수)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차관, 은행회관)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차관, 엘타워)△13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잠정)10:30 제조혁신 비전선포식(장관, 경남도청)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일(금)14:00 3.1일운동및대한민국 임시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00 일자리위원회(차관, KT광화문빌딩)(잠정)◇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빛으로도 풍력발전을 위한 풍황자원 계측△10일(월)11:00 산업부장관,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 변전소 및 전력구 현장 방문11:00 자발적 생태산업개발로 지역사회와 상생11:00 『제10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개최12: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11일(화)06:0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11:00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11:00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11:00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12일(수)06:00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11:00 사람이 기술로 가치를 그리는 미래11:00 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전력중개시장 개설)△13일(목)06:00 외투희망기업과 외국기업간 매칭프로그램 선보여06:00 사이버 보안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06:00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06:00 세계 최초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 추진11:00 2018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4일(금)06:00 스마트공장의 미래전망 및 전문인력양성 성과공유의 장 마련11:00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FTA 이행·활용 애로해소 위해 업종별로 점검 나서11:00 기업부담 완화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2018.12.0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