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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감염 위험 고조…농식품부 내주 방역실태 중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10월부터 이어져 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13일에는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AI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를 진행 중이다.다음은 농식품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14: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서울)△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3일(목)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0:00 상임위 전체 회의 및 상임위 EU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국회)(장관, 서울)13:3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워크숍(천안 상록리조트)(장관, 천안)△14일(금)15:00 군부대 위문방문(장관, 장성)◇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10일(월)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여성농업인 리더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11:00 강화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내 식품 업계 대응 전략은?△11일(화)11:00 농기자재 산업, 제품수출을 넘어 플랜트(설비) 수출로 경쟁력을 입증!11: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합동보도자료△12일(수)06:00 김 주무관, “내 근무지는 내가 정한다”11:00 AI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11:00 건조배추, 새로운 식품 소재 시장 개척으로 배추 산업 활성화11:00 제1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11:00 농식품부, 2019년 외식트랜드 키워드 공개△13일(목)11:00 ‘18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11:00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00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11:00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16일(일)11: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11:00 농식품부, 학교 텃밭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 알려

2018.12.08 I 김형욱 기자

떠나는 김동연, 국회 예산·세법개정안 통과에 '올인'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간사가 김동연(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국회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김동연 부총리,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판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올인’에 나섰다.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를 7일 오전으로 다시 오는 10일 오전 중으로 연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 간 긴급 협의 때문이다. 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혁신성장본부 간담회 역시 국회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다.떠나기 전에 마지막 짐을 털어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정식 임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르면 내주 초 취임한다.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직·간접 ‘러브콜’을 받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대중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섣부른 대외 행보보다는 임기 중 남은 과제를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는 7일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우 민주당 기재위 간사,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김 부총리는 지난달 초 홍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홍 후보자를 잘 알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며 “남은 기간 2기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일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7 I 김형욱 기자

[인사]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음잔디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전찬수

2018.12.07 I 김형욱 기자

[포토]감사패 받는 복권홍보·행복공감봉사단장 홍진영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경희(오른쪽)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경기도 군포문화원에서 가수 홍진영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홍진영씨는 올 한해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활동했다.복권위와 올해까지 복권사업자인 동행복권 직원 등으로 구성된 11기 행복공감봉사단원 100여명은 이날 배추김치 담그기, 식사·재활치료 보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진행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8.12.06 I 김형욱 기자

김상조, 편의점주 농성장 깜짝 방문…본사 갈등 중재 모색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가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 의원들과 함께 본사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편의점주 농성장을 깜짝 방문했다.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농성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우원식, 이학연, 제윤경 의원 등과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았다.공정위는 앞선 4일 편의점 과잉경쟁을 촉발하는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랜드와 무관하게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을 50~100m로 하는 편의점 본사 간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 또 BGF은 CU편의점주들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발표하고 각 점주와 계약을 맺어 왔다.이 협의회는 그러나 본사 상생안이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도 미흡하다며 시위에 나섰다. 폐점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점주의 실질 수익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본사는 이에 대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1~2%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난색이다.김 위원장은 “(과잉 경쟁을 막는) 편의점 본사 간 첫 자율규약이 맺어졌으나 ‘자율’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협약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편의점 본사와 점주 사이의 상생 협약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본사가 타사 브랜드 상권 분석 내용까지 공개하고 점주의 공정위 신고 접수도 충실히 살펴보겠다고 참가자들에게 약속했다.편의점업계는 예정에 없던 정부·여당의 농성장 방문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한 한쪽 편들기일 수 있다며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하듯 곧바로 이어진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 등 주요 임원과의 면담에는 참석지 않았다. 편의점주의 요구를 본사에 전달하는 모양새를 피한 셈이다.

2018.12.06 I 김형욱 기자

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발견 급증…"닭·오리 감염 주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금(닭·오리)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주요 감염 경로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감염 위험성이 커졌다며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농식품부는 10월 야생조류 분변 채취를 시작한 이후 6일 현재까지 2개월여 동안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H5·H7형 AI 항원이 총 27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후 약 보름 동안 15건이 집중됐다. 고병원성 AI가 확산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올해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한 AI 항원은 아직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으나 검출 빈도가 늘어난 만큼 감염·확산 위험성은 커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방역 당국은 H5·H7 AI 항원이 검출되면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는 1~4일 동안 발견지역 반경 10㎞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병원성으로 확진 땐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기러기목 유통을 금지하고 전국 가금농가 출입자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장에서 H5·H7 AI 발생 땐 저병원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인접 농장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가 모두 가금농가에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노후 축사를 개선하고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2018.12.06 I 김형욱 기자

獨, 스마트팩토리 전환 전력…中, 반도체에만 160조원 투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전통의 제조업 국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기 제조업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의 메카 독일은 기존 사업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조 2025’란 강력한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까지 넘본다. 신산업 장려를 위한 규제 혁신에도 적극적이다.독일은 궁극적으로 자국 내 모든 공장을 연결해 거대한 네트워크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바꿔 이를 세계 표준화한다는 목표로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 공정을 데이터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 2015년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고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 제조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정부 주도의 산업 진흥책이다. 반도체에만 160조원을 투자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핵심도 미국이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산업 강화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미 정부도 일찌감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을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켰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쓴 초기 기술 멀티터치나 개인비서 솔루션 시리(SIRI)는 모두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이다. 테슬라의 전기차 개발 기술도 미 항공우주국(NASA)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본격화했다.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선진국 정부의 규제 해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신규 규제가 3개 생겨나는 동안 67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했다.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다. 연간 총 규제비용(사회적 기회비용) 증가분이 0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지난해 규제비용을 5억7000만달러(약 6400억원) 줄임으로써 이뤄냈다. 미 기업이 이에 화답하듯 국내 투자를 늘려 최근 경기회복세를 이끌어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영국도 일찌감치 이 같은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 기존 ‘원-인 원-아웃(1-in 1-out)’제도를 에 ‘원-인 투-아웃’ 제도로 확대 운영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해관계자가 모여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는 구조를 만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며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김동연(왼쪽 2번째)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경수(3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월31일 경남 창원 경한코리아를 찾아 이상연(1번째) 대표로부터 회사가 도입한 스마트 공장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12.04 I 김형욱 기자

체감 없는 규제개혁…정부 갈등조정 적극 나서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하겠다며 노력을 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생명·안전을 뺀 필수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정부가 규제 개혁도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역대 정부는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규제개혁에 나섰으나 기업이 이를 체감하거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해 뽑아내겠다고 했으나 전경련 집계에 따르면 규제 개수는 오히려 증가(2009년 1만2905개→2012년 1만4889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했으나 이 개정안은 국회 찬반 논란 속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다. 앞선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지지층인 진보단체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현 정부도 경제정책 3대 축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꺼내 들고 규제개혁에 나섰으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낮다.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고용안정화 없인 노동유연성도 있을 수 없다며 현 정부에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경사노위 구성조차 힘겨웠던 만큼 앞으로도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005380)가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역시 노동계와의 협상 난항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 및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 정부가 대기업 수출주도의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정책 역시 당장은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에 대기업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하도급 관계인 중소기업도 덩달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산업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구조가 수십년째 이어져 오면서 생산성 격차가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난 신사업도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도 활용 방안이 무궁구진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에 막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나 운수업계의 반발에 막힌 차량공유 서비스 문제도 주무부처(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 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부처별로 규제 몇 건을 해소했느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갈등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2년씩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이 자신의 임기 동안 큰 문제 안 만들려고 후배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8.12.04 I 김형욱 기자

완제품으론 中못 이겨…탄소섬유·센서·로봇장비, 새 엔진 시동 걸 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미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대국 사이에서 굳건히 한국경제를 뒷받침했던 우리 제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발표하는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산업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2015년 중국에 밀렸다. 2009~2014년 줄곧 4위를 유지하다가 중국에 밀려 2015년 5위로 하락한 것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반도체, OLED 빼면 한국 경쟁력 떨어져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중국에 비교 우위를 가진 게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수출 8대 주력업종에 대한 경쟁력 현황에 대해 해당 기업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3년 후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과 석유제품에서는 경쟁력이 비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가 신세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감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우리나라 산업정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미 상당부분 주력산업이 중국에 추격된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추격자 모델(패스트 팔로)에서 선도자 모델(퍼스트 무버)로 변신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선도자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산업을 선도할 ‘개념설계’ 역량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축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비롯해 한국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5년 안에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전문가들은 결국 50여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튼튼한 제조업 기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실리콘 웨이퍼, 탄소섬유, 센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조립·완성품 분야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를 공급받아 경쟁력을 키웠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향후 먹거리도 보장되고 중국과 기술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발전비전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추진한 ‘일렉트로 0580(E-0580)’사업이 모델이 될 수 있다. 5년 안에(시행 연도 기준 2005년까지) 전자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정책이다. 전자부품 국산화율은 60% 수준 달성에 그치긴 했지만, 국산화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를 비롯해 외산 핵심 부품 수입 단가 인하 효과를 이끌어 냈다. 당시 성과가 2018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제조업의 굳건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소재·부품·장비업체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이나, 투자여력이 제한된 만큼 정부가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강력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부품·소재·장비를 팔아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중국을 상대로 이 전략을 취한다면 중국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면서 “산학연과 출연연이 로봇 등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차세대 업종 전환 솔루션 필요…원샷법 업그레이드 필요철강 조선 자동차 등 공급과잉 업종이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 업종 전반에 위기가 닥쳤을 때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절차 간소화나 규제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예산지원이나 세제 해택 등 사업재편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기활법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12.04 I 김상윤 기자

DJ정부 이후 사라진 산업정책…소재·부품서 찾아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DJ정부 시절 벤처산업 육성은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꼽힌다. DJ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다양한 예산·세제 지원 시스템으로 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했다. 당시 정부 지원책은 마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과 흡사한 모습을 띌 정도였다. 네이버·인터파크·다음(카카오)·안랩 등이 단기간 고속성장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고, 재벌대기업의 산업생태계를 벤처생태계로 일부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 산업정책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조선업에 위기가 덮친 데 이어 자동차 산업마저 구조조정의 압력이 산업현장을 누르고 있지만 산업정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산업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산업정책의 대가로 불리는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2일 “DJ정부 시절 이후 한국에서는 산업정책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 때”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이 사라진 건 외환위기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망령 탓으로 꼽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정부의 손발은 묶였다. 빈 공간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처방이 자리를 잡았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되 시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도그마’가 우리 경제에 깊숙이 자리를 잡은 셈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시장 중심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데 국한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면서 “수요가 없으니 산업정책 관련 보고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런 사이 선진국은 오히려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제조파트너십’,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등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나섰다. 중국 역시 ‘중국제조 2025’ 등으로 전통 제조업을 재무장하고 굴기에 나서고 있다.한국 역시 사라진 제조업 정책의 새판짜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 모델은 이미 추진력이 떨어졌다. 선도 주자(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장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조적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갈등조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고려한 산업정책을 짜야한다는 지적이다. 안 총장은 “패스트 팔로 모델로는 이제 중국과 싸움에서 이겨날 수 없다”면서 “원천 비교우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재·장비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12.04 I 김상윤 기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친환경농업 UCC(자체 제작 영상) 공모전’ 수상자들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내 산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대강당에서 ‘친환경농업 UCC(자체 제작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농정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 8~10월 자체 제작 영상을 공모하고 응모한 152점 중 우수작을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주최측은 일반·대학생과 청소년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과 우수상 각 2점(이상 농식품부 장관상), 장려상·입상 각 4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또 일반·대학생부문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85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수상작은 유튜브에 ‘친환경농업 UCC공모전’ 이름으로 업로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3 I 김형욱 기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에콰도르·우루과이 전수 나섰다
국내 스마트 축사 기술 모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전수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외교부·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민관합동 중남미 스마팜 협력 사절단을 에콰도르·우루과이에 파견해 이달 5일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중남미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이 지역에 사절단을 파견해오고 있다.올해도 장중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식품부 산하 기관과 스마트팜 관련 5개 민간기업(청오엔지니어링, 호정솔루션, 헬퍼로보텍, 클라우드앤, 다산농업회사법인)이 참여했다.사절단은 이들 국가에서 스마트 농업 협력 포럼과 비즈니스 세미나·상담회를 열고 이곳 관계자에게 우리 기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끼리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현지 국책 연구소를 찾아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는다.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국이지만 농가 규모가 작고 관개시설이 미흡해 국내 농업 기술 전수 수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루과이 역시 전 국토의 93%가 목초지일 정도로 목축업이 발달했고 세계 9대 쌀 수출국이기도 해서 우리나라 기술 도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국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로 우리 정부의 8대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팜 기술의 현지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3 I 김형욱 기자

11월 대중 수출 2.5%↓…한숨 돌린 韓경제 "안심하긴 일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 추과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양국 무역전쟁의 확전이 유예됐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큰 피해가 예상됐던 우리나라도 당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미·중 무역갈등은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앞으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 중국 수입이 10% 감소한다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약 31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국내 전기장비·IT·유화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실제 한국의 지난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22.7%)보다 크게 줄었다. 씨티그룹과 바클레이즈 등 해외투자은행(IB)은 이를 미·중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와 중국의 총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보고 앞으로도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수출 둔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증시도 미국 정부의 완화적 태도와 미 증시의 상승 전환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한 6월 이후 우리 증시는 13% 넘게 내리며 주요 증시 중 중국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며 “미·중 무역분쟁 완화는 한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제1패권국인 미국이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로선 앞으로 미·중 무역 마찰,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추후 지속될 중장기 협상 과정 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시도가 휴지기에 돌입하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으로 통상갈등이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세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2.02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최저임금 속도 우려"(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되 최저임금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홍 후보자는 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과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정책의 일부 보완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52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해 대해서도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사가 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빨리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홍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출 뜻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현 최고세율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액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대해선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비용 접근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국회는 오는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를 참조해 수일 내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8.12.02 I 최훈길 기자

한·미 실업률 역전 '코앞'…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추월
한국과 미국의 만 55~64세 실업률 추이. 통계청·OECD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률 역전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해 역전된 청년 실업률에 이어 올 들어선 중장년(만 55~64세) 실업률도 역전됐다. 경기 악화와 급속한 고령화가 더해진 결과다.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까지 집계한 양국 실업률 추이를 보면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했다. 특히 중장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실업률은 올 2분기에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른 2.9%로 미국(2.7%)을 앞지른 데 이어 3분기에도 0.5%p 오른 3.0%으로 미국(2.9%)보다 앞섰다. 한국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건 외환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1999년 3분기부터 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미국 경기회복 추세와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와 급속한 고령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청년층(만 15~24세) 실업률은 이미 지난해(2017년) 1분기 미국을 추월해 7개분기째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2011~2012년 3~4%p까지 벌어졌던 중장년층 실업률도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올 들어 역전됐다.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매 분기 전년보다 20만~30만명씩 늘어 왔다. 그러나 올 들어선 격감하고 있다. 1분기 18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이 됐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걸 걸 고려해도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청년실업난에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중장년층 고용도 악화하기 시작했다.급격한 고령화도 실업률 우리나라 중장년층 실업률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실업률은 통계상 취업 의지가 있는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경기와 무관하게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의향이 큰 선진국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올 3분기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용율은 41.7%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실업률은 2.2%에서 2.3%로 0.1%p 올랐으나 고용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취업 참여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도 올 3분기 기준 16.5%로 13% 안팎이던 2013년보다 3%p 이상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영향과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02 I 김형욱 기자

서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km 닭·오리 통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충남 서천군 봉선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사나흘 동안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십여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대부분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었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에 접어들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중국·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2.0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12월 중 내년 상반기 해외 인턴 30여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에 선발 학생들이 파견에 앞선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31일 내년(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청년 인턴 3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을 시작했다. 올해 선정된 51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경제연구소 등에서 3개월 동안 인턴 업무를 했고 이중 10여명은 인턴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식 채용됐다. 농식품부는 왕복 항공료와 보험·비자 준비비,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의 해외 체재비를 지원한다.농식품부는 현지 기관과 인턴 참가자의 호평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인턴십 채용·파견 일정을 고려해 공고를 시작했다. 일정과 인원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지원 대상은 총 학업성적 평균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과정 3년 이상이나 석·박사 과정생이다. 토익 700점급 이상의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 내년 2월까지 최종 선발해 3월부터 9개 기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4월 중 하반기 모집공고도 낼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와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나 해외 기업은 정규직 채용 때 해당 분야 인턴십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농식품 분야 해외 취업 희망 청년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0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대전서 ‘2018 생명산업대전’ 개최
지난해 10월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관람객이 신품종 작물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6~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8 생명산업대전’을 연다.종자, 곤충, 미생물, 유전자원 등 생명산업 주요 성과를 전시하고 우수 육종가를 포상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개막식에 창석해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알린다.7일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을 연다. 역시 이 장관이 참석해 수상자를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다음은 농식품부 내주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2월3일(월)10:00 법사위 2소위(차관, 서울)10:00 상임위 EU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국회)(차관, 서울)14:00 상임위 농수협 임원 산출방식 공청회(국회)(차관, 서울)△12월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2월5일(수)10:00 법사위(장관, 서울)10: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서울)△12월6일(목)10:00 생명산업대전(대전 컨벤션센터)(장관, 대전)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2월7일(금)10:30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서울 팔래스호텔)(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12월2일(일)11:00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2019년 상반기 모집 공고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11:00 친환경농업 홍보, 국민과 함께 한다△12월3일(월)11:00 2018 생명산업대전 개최△12월4일(화)11:00 도토리?브로콜리?모과로 한 해 마무리 건강하게!△12월5일(수)06:00 2018년 대한민국우수품종 대통령상에 ‘베테랑’ 오이 선정11:00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7개팀 입상11:00 일본 컬링팀도 반한 국산 딸기, 해외서도 맛볼 수 있는 기술 개발11:00 제3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12월6일(목)06:00 한국농수산대학, 실습용 농기계 기증받아 관련 교육실습 강화11:00 야생조류 AI 검출 빈도 급증, 차단방역 철저△12월9일(일)11:00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2018.12.01 I 김형욱 기자

서산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km 닭·오리 통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지난 28일 충남 서산시 부남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사나흘 동안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십여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었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에 접어들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중국·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30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 파견) 노영호 ◇장관정책보좌관 신규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정기수

2018.11.30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