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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글루텐프리·락토프리 식품에도 KS 마크 달린다
우유.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능성 식품 글루텐프리, 락토프리에도 한국산업표준(KS) 마크가 달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락토프리·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25일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락토프리는 우유 등 유제품을 먹을 때 소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유당 민감 소비자(유당불내증)를 위해 유당 함량을 1% 이하로 낮춘 식품이다. 글루텐프리는 밀 가공제품 소화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글루텐 함량을 20㎎/㎏ 이하로 낮춘 식품이다. 틈새시장을 노린 이 두 상품은 최근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당불내증은 한국인 넷 중 셋은 관련 증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정부도 이런 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KS인증을 추진한다. KS는 한국표준협회가 1962년 제정한 상품 기준이다. 락토프리·글루텐프리는 지금껏 식품위생법상 최소한의 법적 규격·기준이 있었으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거나 업계가 활용할 정의·분석방법이 없었다.KS마크.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제공농식품부는 KS 제정 과정에서 락토프리를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의를 위해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우유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글루텐프리는 현 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글루텐을 20㎎/㎏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했다.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12월24일까지 예고 고시하고 연내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3~6시 서울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선 토론회를 연다. 예고 고시 기간 전문위원회와 심의회에 상정한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락토프리·글루텐프리 식품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산업 측면에서의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며 “관련 표준 지침을 제정해 업계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5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상임이사 △부사장 겸 기획이사 백진석 △식품수출이사 신현곤 ◇1급 승진(2명) △식량관리처장 및 해외원조상황실장 이은석 △유통조성처장 백태근 ◇2급 승진(2명) △수급관리처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장 박일상 ◇처·실장급 전보 △수출전략처장 박민철 △수출사업처장 유병렬 △식품산업처장 배민식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오정규 △감사실장 이필형 △비서실장 한병희 △홍보실장 윤미정 ◇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장 김병석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장 장서경 △식품외식기획부장 이수직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장 문병필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장 권태화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고광삼

2018.10.25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식품업계CEO 첫 만남…“국산 농산물 비중 늘려달라”
이개호(앞 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주요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국산 농산물 사용비중 확대를 당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주요 식품기업 CEO와 조찬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식품업계 대표를 만난 건 올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장과 15개 식품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를 비롯해 정홍언 대상 대표, 이강훈 오뚜기 대표, 박준 농심 대표, 이재혁 롯데그룹 부회장, 문성환 삼양사 대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 김재옥 동원 F&B 대표, 김재수 한국인삼공사 사장, 이정인 남양유업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박영준 빙그레 대표,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김종우 농식켈로그 대표다.이 장관은 참가자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와 수출을 늘려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농업계와의 동반성장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2018.10.25 I 김형욱 기자

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6개월 넘길수도”(종합)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9월보다 1.9% 올랐는데, 경유 물가는 12.3%, 휘발유 물가는 9.9% 올랐다. 사진은 고속도로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유류세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15%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2조원 가량의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100원 안팎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율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지역별, 정유사별 소비자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86원(이하 10월 셋째주 평균 기준)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혜 대상은 자동차 2253만대(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은 288만대(80%, 올해 9월 기준)에 이른다.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인하 기간은 평균 수준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3월2일~4월30일, 약 2개월)에는 휘발유·경유 유류세를 각각 5%, 12%를 인하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3월10일~12월31일, 약 10개월)에는 휘발유·경유·LPG 부탄 유류세를 10%씩 내렸다. 특히 정부는 2008년보다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당시에는 유류세 인하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찔끔 인하’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유가는 20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ERA)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배럴당 올해 4분기 76달러, 내년 1분기 81달러, 내년 2분기 80달러로 전망됐다. ◇정유사·주유소 담합 조사 검토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충전소 가격 동향도 매일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가 소득 역진적 측면이 있고 환경정책에 안 맞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유류세 환급이 제일 좋지만 시행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론 내년 5월부터 한시적 인하가 없어지지만 무 자르듯이 그런 것 아니다”며 “내년 5월께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 세입 여건, 유가 동향 등 구체적인 여건을 보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재산세·금리 인상, 유가 상승, 경기 하강, 총선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조선사·기자재 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자재 업체에 총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10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1.3원 상승한 리터당 1686.3원, 경유는 12.5원 오른 1490.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16주 연속 오름세다. 2015~2017년은 평균치, 올해는 10월 셋째 주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8.10.24 I 최훈길 기자

공유경제 활성화하겠다면서 카풀 쏙 뺀 김동연…업계도 ‘반신반의’(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혀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 과정에서조차 민감한 현안은 쏙 뺐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업계도 반신반의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와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풀이나 숙박공유 같은 공유경제는 연내까지 답을 찾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가 2013년 미국 승차공유 기업 ‘우버’의 국내 진출 이후 첨예한 갈등으로 손을 못 대오던 이슈에 시기까지 못 박아 해결키로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의 건강관리 시장 진출과 원격 협동진료(협진)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유경제 관련 업계 대표들을 만나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누구 하나가 죽는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플러스섬’이 되도록 슬기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도 정면돌파하겠다는 말과 달리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 갔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겠다는 신교통수단에 ‘카풀’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조차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간 치열한 논쟁 끝에 수준을 조절해 발표한 내용”이라며 “자세한 건 올해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부총리와 공유경제업계와의 만남에서도 택시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풀러스)는 빠졌다. 이태희 벅시(승합차 공유 서비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대표가 앉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초대된 건 우리에게 법적 논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뒤집어 말하면 우리도 사회적 논란이 될 새로운 시도를 했다면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공유경제나 원격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운수·숙박업계나 의료계의 반대와 이에 못 이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수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앱을 출시하려 하자 택시업계가 집단 파업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수많은 공유업체는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유경제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였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는 “법인택시 기사를 만나 설명해주면 주위에서 워낙 말이 많아 그렇지 우버가 꼭 자신에게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며 “바뀌는 시대에 맞춰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기술·사회 변화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다”며 “1~2년씩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이 자신의 임기 동안 큰 문제 안 만들려고 후배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이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가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 중 혁신성장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10.24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내달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 규제해소 추가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추진할 수 있도록 2단계 규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24일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자동차(005380)그룹 서울 삼성동 신사옥 규제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 업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것 외에 2단계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 규제에 발목잡혀 있던 세 가지 민간 기업의 사업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세 건 외에도 많은 후보군이 있었고 격론 끝에 이를 우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이를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시간 단축 등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원래 2022년까지 하기로 한 걸 연내 결론 내기로 했다”며 “노동유연성과 함께 근로자 노동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또 유류세 15% 인하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라며 “재고가 소진되는 11월6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고배기량 차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큰 만큼 돈 많은 사람이 더 혜택 받는 역진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2200만~2300만대로 거의 모든 가구가 보유중이고 배기량 2500㏄ 이상 고배기량 차량 비중도 15%인 만큼 역진 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연내 만들기로 한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단기 일자리는 이번 대책의 작은 한부분일 뿐”이라며 “규제개혁처럼 단기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대책도 많이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통계 수치를 높이려고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통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목표가 될 수도 없다”며 “수요 측면에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공급 측면에서도 젊은이와 신중년, 고령층이 자기계발과 경력단절 해소 등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24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25~27일 경주서 토양건강 국제심포지엄
농촌진흥청과 한국토양비료학회 공동 주최 ‘토양건강: 도전과 기회’ 국제 심포지엄 포스터.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한국토양비료학회와 25~2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토양건강: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학회 50주년을 기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다카시 고사키 세계토양학회(IUSS)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토양 건강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전지구적 지속 가능한 토양 건전성 관리 전략과 활동 △국가별 토양 환경 관리정착과 연구개발 전략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양환경관리 3부로 나누어 전문가별로 세부 주제를 발표한다.이용범 농진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자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토양 건강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토양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 먹거리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막혀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기업가정신 발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규제로 막혀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고 연내 15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젝트를 가동해 기업가정신 발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간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미중 통상마찰 등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이날 범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 추진과 15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5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걸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앞선 9월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다섯 차례의 당정청 협의와 네 차례의 관계장관회의 및 현안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라며 “시장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이어 민간 투자 활성화와 공공투자 확대, 혁신성장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업종별 지원과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계층·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이번 대책에 이어 다음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모두 아우르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활용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I 김형욱 기자

"정부가 토대 닦고 민간이 활용·확산"…산업구조 고도화 밑그림 나왔다
정부 관계자가 23일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존 주력산업을 포함한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연내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발표키로 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함께 공개했다.정부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같은 변수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산업구조란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3대 플랫폼(데이터·AI 허브·수소경제)과 8대 선도산업, 5대 신산업(미래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3대 혁신동력(지능형 로봇·차세대 통신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기술과 인프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 양성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업종 간 융복합과 인터넷정보통신(ICT) 적용을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확산하게 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로 ‘창업-성장-구조조정’이란 산업구조의 역동성을 살리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활용-확산이란 도식으로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준비한다.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활성화로 시장 구조조정 기능도 강화한다.이번 대책에는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자재업체에 총 30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조선사의 RG발급 때 정책금융기관의 RG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섬유·패션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섬유 개발, 노후 생산·환경설비 지원을 강화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4일부터 가동한 분야별 민관 합동 대책반(T/F)을 중심으로 연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헌법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분과회의를 열고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결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확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안을 마련해 11월말~12월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자동차 직원이 의자형 착용로봇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2018.10.24 I 김형욱 기자

공유경제 활성화겠다는 정부…기존업계 반발 해법은 '아직'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연내 공유경제나 스마트 헬스케어처럼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오랜 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혁신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예상되는 기존 업계의 반발 해법제시는 원론 수준에 그쳤다. 기존 업계의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 규제 중에서도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분야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신 교통서비스·숙박공유 활성화…원격 협동진료도기재부는 연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숙박공유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우버·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던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 비의료기관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을 측정하거나 스마트워치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중 도서벽지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를 시작으로 의사와 재활·방문간호사 등 의료인의 ‘원격 협동진료(협진)’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규제혁신은 이해나 가치가 대립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과제를 명확히(define) 하고 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가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 중 혁신성장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반발 해법은 원론 수준 그쳐 “결국은 정부 의지 문제”문제는 기존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푸느냐이다. 공유경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해 왔다. 2013년 세계적인 승차공유 기업 ‘우버’는 국내 진출을 시도했다가 서울시와 마찰 끝에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이후 나온 콜버스(공유버스)나 풀러스(카풀)도 이해관계자를 등에 업은 규제에 막혀 사업 방향을 틀거나 대폭 축소해야 했다. 이달 중순에는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전용 앱 출시 계획에 반발해 집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숙박공유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숙박업계의 반대로 내국인은 도시지역 주거시설에서 집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다. 헬스케어 업계도 원격의료 진출을 모색해 왔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새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투숙객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존 업계를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힐 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원격협진은 아예 이미 허용돼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 활성화 내용만 담았다. 그나마도 도서벽지로 지역을 한정했다.기재부는 질의 과정에서도 연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신교통수단에 카풀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도 부처간 많은 협의 끝에 수준을 조절한 것”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방향성이 없으면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경제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이태희 벅시 대표, 조상구 코자자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등 공유경제 관련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 대표들을 만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등 가장 논란이 되는 걸 정면으로 규제혁신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이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10.24 I 김형욱 기자

생물안전 전문가 25~26일 제주 모인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된 이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생물안전전문가가 250여명이 25~26일 제주에 모인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기간 제주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질병관리본부·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민·관 전문가가 모여 포괄적인 생물안전 관련 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행사를 연다.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한다.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해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생물안전 적용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 효율 운영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등 분야별 토론도 예정돼 있다.검역본부는 이번 컨퍼런스가 생물안전 문화 확산과 국내외 병원체 안전관리 최신 기술 동향을 민·관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동물·수산생물 등 환경 생태계 건강이 하나로 연계돼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인식 아래 범부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와 기관 관리자가 머리를 맞대 생물안전 관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4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속인 수입 고춧가루 집중단속
현미경을 이용한 김치·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인 수입 고춧가루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농관원은 지난 22일 단속을 시작해 오는 12월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 273명, 명예감시원 3000명을 활용해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자를 적발할 계획이다.농관원은 특히 현미경을 활용해 배추김치와 고춧가루의 수입산 고추 여부를 정밀하게 가릴 계획이다. 수입 냉동홍고추를 말릴 때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 현미경으로는 가공 이후에도 적발이 가능하다.외국산 냉동홍고추는 관세율이 27%로 수입 건고추 270%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농관원은 올 들어서 이미 수입 냉동홍고추로 만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 유통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59곳(거짓 54곳, 미표시 5곳)을 적발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농관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사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부정유통 근절에 노력하고 위반 업체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신고 땐 5만~200만원의 포상급을 받을 수 있다.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경북 김천에 있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각종 농산물 인증과 안전성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2018.10.24 I 김형욱 기자

55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도 자조금 걷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 인증기관도 친환경 자조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자조금(self-help fund)이란 특정 품목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가 그 품목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돈을 걷어 운영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금이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걷은 돈만큼 추가 지원해준다. 유기·무농약 재배를 하는 친환경 농업인도 2016년7월 자조금을 출범했다.농식품부가 이번에 전국 55개 친환경 인증기관을 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추가한 건 친환경 자조금 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전까지 농가가 쉽게 접하는 친환경 인증기관이 공식 거출기관이 아닌 탓에 거출율이 떨어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이 자조금이 거출한 기금은 국비 지원을 포함해 23억원이었다.최동근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무국장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자조금 거출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거출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 총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자조금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난(蘭) 자조금이 새로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자조금 용도 규정도 기존 ‘농가 조직화나 교육·홍보비용’에서 ‘소비 촉진’을 추가해 납부 의무가 없는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김주동씨(유진건철 창업자) 별세, 김현철씨(유진건철 부사장)·재철씨(제우에스앤티 사장)·희철씨(아이오차드 사장) 부친상=23일 오전, 서울성모병원(반포),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02)2258-5940△배정수씨 별세, 배임용(한화투자증권 Multi-Strategy운용팀장)·소현(부산영상위원회 영상사업팀장)씨 부친상=23일, 부산 남천성당 장례식장(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27번길 18), 발인 25일 오전 10시. 051-623-4528△박산심 씨 별세, 이본수(전 인하대학교 총장)씨 모친상 = 2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10-6250-3073△구연실씨 별세, 김내성(전 외무부 대사)씨 부인상, 김형욱(SBS 홍보팀 부장)·형진·형주(SBS A&T 아트1팀장)씨 모친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1△이영희 씨 별세, 전재건(기업은행 마포역지점) 진영(KBS 대구방송총국) 씨 모친상, 정지화(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씨 장모상 = 23일 오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3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32-340-7300

2018.10.23 I 손의연 기자

전국 200여 오리농가 11~2월 문 닫는다…AI 특별방역대책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200여 오리 농가의 사육을 제한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전국 오리 농가 203호의 사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농가의 13%, 299만7000마리(약 15%) 규모다. 지난해 180호 261만수에서 대상을 확대했다.대상 농가는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AI가 발생했거나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농가 등이다.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유행하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으로 겨울 철새나 사람, 차량 등을 통해 옮는다. 매년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여기에 감염되 죽거나 감염을 막기 위해 폐사된다.정부는 오리 사육제한이 AI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재작년 겨울 가금류 농가에서 383건의 AI가 발생해 3787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오리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다. 이 결과 발생 건수(22건)와 살처분 규모(654만마리)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농식품부는 또 24일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AI 감염 매개인 겨울 철새(야생조류)가 현재 40만수 이상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농협도 이 기간 생석회(산화칼슘) 7500포를 750개 가금 농가에 공급해 축사 주변에 뿌리도록 할 계획이다. 생석회를 뿌리면 소독과 함께 야생조수류의 접근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활동에도 나섰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다. 당국은 10월까지 11만5000농가 384만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친 후 항체 형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혈청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도 각 시·도에 공급을 마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대외 환경 불확실…CPTPP 등으로 보호무역 극복”(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을 오히려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국제 공조를 통한 새 원동력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6개월 동안 위안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는 등 양국 환율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미중 통상갈등도 미 중간선거를 계기로 고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자동차부문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통상 장벽을 강화하려는 것도 세계 무역의 중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에 대처하고 대외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면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주요 20개국(G20)과 태평양동맹(PA) 본협상, CPTPP 같은 다국적 협약을 새 원동력으로 꼽았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FTA),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의 지역경제연합이다.김 부총리는 현재로선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전체 자본이 8조원 정도 순유입했고 미국과의 FTA도 가장 먼저 체결하고 환율 부문도 안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대외 신인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공기업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실히 조사해 내용을 본 후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런 사안이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맥주 등 주세 종량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부피·용량으로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리지만 소주나 생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가격에 따라 주세를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 중이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조사 확대도 검토”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거쳐 엄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제기된 것에 대해 확실히 사실조사를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다른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한다.김 부총리는 주류 종량세 도입에 대한 질문에 소주와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국내 맥주업계는 줄곧 종량세 도입을 요청해 왔다.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다. 이를 일반 주류에 적용하면 소주나 생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김 부총리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맥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정책 최우선순위”라며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종량세 도입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더해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한국GM 법인 분할 이슈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

[부고]김형욱(SBS 편성실 홍보팀 부장)씨 모친상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구연실 씨 별세. 김내성(전 외무부 대사) 부인상. 김형욱(SBS 홍보팀 부장) 김형진(캐나다 거주) 김형주(SBSA&T 아트1팀장) 모친상=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8시30분.

2018.10.23 I 김윤지 기자

김동연 “대외 불확실성, 국제협력 다변화·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차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대외 불확실성이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제공조 강화와 협력 다변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위원(참석 장관)이 잘 대처해줘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됐으나 올해 전체로 자본이 8조원 정도 순유입하는 등 바깥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치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실물, 무역 부문에서도 미국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가장 먼저 타결했고 선제적인 관리로 멕시코-캐나다와의 NAFTA와 달리 환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도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이 안 되는 등 환율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대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으므로 상황을 긴밀히 보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이번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위안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한 만큼 양국 환율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지고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다녀온 주요 20개국(G20) 총회에서 참가자 모두가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미·중 통상갈등이 미국 중간선거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부문 안보 영향 조사도 우리는 물론 전 세계 무역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참가자들에게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 가며 기회로 삼자고 역설했다. 그는 기회로 삼기 위한 방향성으로서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처 △대외 경제협력 다변화 기회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함께 IR·신용평가사 등의 대외 신인도 제고 노력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성장과 혁신의 촉매제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

농정원, 세종시 내 대형마트에 지역 농가 상품 시범 입점
세종시 내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가공·체험제품 안테나 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세종시청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세종시 내 대형 마트(홈플러스·이마트·하나로마트)에 17개 세종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가공·체험제품 판매대(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정원은 농가가 농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품 판매, 체험 활동을 펼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해 세종시와 세종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센터는 ‘숍 인 숍’ 형태의 이번 입점을 통해 해당 농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마케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농정원 세종농촌융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100% 국산이고 이중 50%는 지역 산물”이라며 “안테나숍 운영이 세종시민과 농업·농촌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정원은 농어업·농어촌과 식품산업을 알리기 위해 1992년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세종시에 있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