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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 인상할까…산업·물가·수출동향 내주 공개
  • 연내 금리 인상할까…산업·물가·수출동향 내주 공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신촌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자영업자는 “저희가 (이런저런 경영) 압박을 받는데 최저임금(인상)이 뺨을 때려 준 것”이라며 “정책에 항상 단서를 달아서 시늉만 한다.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까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다수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정부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단순히 정책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 올해 상반기 산업, 하반기 물가·수출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4개월 연속 하락한 경기지표, 급등한 주유비 물가가 진정세를 찾았을지 주목된다. 성장세, 물가, 수출 추세에 따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1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반도체, 자동차, 도·소매, 금융·보험) △소비 △투자(설비투자·건설기성) 현황이 담긴다. 물가동향에는 △생활물가 △신선식품 △품목별(농·축·수산물, 공업,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물가 등락률이 포함된다. 이번 산업동향 지표를 보면 상반기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지표가 썩 좋지 않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으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선행종합지수는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는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투자가 부진한 게 선행종합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5월 설비투자 지표는 전월보다 3.2%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토목·건축 관련 건설기성도 2.2% 감소했다. 신규주택 수주 부진 등 건축 공사 실적이 3.7%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특히 건설투자가 올해 -0.1%, 내년엔 -2.0%로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 내년 2.0%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이런 상황에서 물가까지 급등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달까지 소비자물가는 9개월 연속 1%대였다. 하지만 교통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휘발유(9.9%), 경유(12.3%) 물가가 전년보다 올랐다. 5월에 8.1% 상승률을 보였던 경유는 6월부터는 두자릿수 증가세다. 국제유가가 오름세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안정세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30일과 내달 1일 각각 4~5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에 나선다. 내달 3일에는 제2회 혁신성장 선구자 초빙강연도 진행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8일 1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에는 7월 수출 동향이 발표된다. 수출은 지난 4월 1.5% 감소했다가 5월에 13.5% 증가했으며 6월에는 보합세(전년 동기 대비 -0.089%)를 보였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는 작년보다 1.5일 감소한 조업일수, 작년 6월 대규모 선박 수출(73억7000만달러)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주력 수출 산업이 과거 만큼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 31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31일 나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지난달 12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8개월째 1.50%로 동결했다. 다만 시장 예상과 달리 ‘인상 소수의견’이 8개월 만에 등장하며 이목을 끌었다.최근 국내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금통위는 ‘매(통화긴축 선호)의 발톱’을 서서히 올리고 있다. 이 총재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꾸준히 암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성장과 물가가 전제를 충족하면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직전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이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3:3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의사록에서 매파 기류가 더 강화됐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한은은 이외에 이번 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31일 공개한다.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기업 경제심리도 가라앉았을지 주목된다.◇백운규 장관, 30일 SK하이닉스·삼성 방문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데일리DB]기업 기(氣)살리기에 나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과 소통에 적극 나선다. 오는 30일에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을 방문해 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그간 백 장관은 “반도체에서 (한국이 중국 등과) 초격차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왔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 2020년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 M16을 증설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장 건립 이후 투입될 장비 투자까지 합하면 M16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15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삼성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공정위, 내달 2일 대기업집단 현황 발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일 계열사 변동 상황을 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한다.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매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계열사수 확대=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들어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기조가 대기업의 기업결합(M&A)은 권장하되, 부당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잡고 있어서다.이날 발표도 단순히 계열사 수 확대만 강조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중국 경쟁정책 포럼에 참석해 한중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도 할 예정이다. 이후 8월1일부터 3일(금요일)까지 하계 휴가를 떠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관련 최종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해양진흥공사, 31일 선사 지원 착수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에서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공사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위기를 처한 국내 해운 산업의 재건을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 선사에 대한 투자·보증 등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첫 지원사업에 나선다. 해진공 설립·선사지원을 통한 세계 5대 해운강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해진공의 첫 지원사업으로 10개 선사의 선박을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S&LB란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빌려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가 지난 4~5월 전체 선사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1개 선사에 18척의 S&LB 수요가 있었다.해진공은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당분간 국내 선사의 선박 확충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을 새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서는 S&LB 이외에 19개 선사가 56척의 새 선박 발주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해진공은 이외에도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을 비롯해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해 해운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 4곳(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주식을 12.7%씩 출자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공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 2000억원을 계획했다. 이 중 1300억원은 2018년 예산으로 출자했고, 추가출자액인 700억원은 2019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에서는 한국선박해양(1조원), 해양보증보험(5500억원)의 관련 사업자본금 1조5500억원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들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민간선사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자본금 승계까지 완료되면 초기 자본금 3조1000억원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농식품부, 30일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업체 추가 발표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2018년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농식품부는 아동 비만 감소, 국산 과일 소비 증진을 위해 올 한해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 연 30회 150g 정도의 ‘컵과일’을 제공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올 1~3월 동안동농협, 본프레쉬 등 7개 가공·공급업체를 정했다. 그러나 전북이나 제주 등에선 관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6월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이로써 5월 지역별로 실시했던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올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8월 한 달 동안 9월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을 받는다.이어 8월1일엔 식품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한다. 농식품부는 8월 중·하순 신청을 받아 9~10월 선정 과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연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18.07.28 I 최훈길 기자
농식품부, 내주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업체 추가 발표
  • 농식품부, 내주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업체 추가 발표
  •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출처=이루팜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2018년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농식품부는 아동 비만 감소, 국산 과일 소비 증진을 위해 올 한해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 연 30회 150g 정도의 ‘컵과일’을 제공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올 1~3월 동안동농협, 본프레쉬 등 7개 가공·공급업체를 정했다. 그러나 전북이나 제주 등에선 관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6월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이로써 5월 지역별로 실시했던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올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농식품부는 또 8월 한 달 동안 9월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을 받는다.8월1일엔 식품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한다. 농식품부는 8월 중·하순 신청을 받아 9~10월 선정 과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연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주간주요일정△7월31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8월2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차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7월29일(일)11:00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동향 발표(2018년 상반기)△7월30일(월)11:00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추가 선정 고시△7월31일(화)11:00 한여름 더위 ‘풋콩?포도?참나물’로 활력 충전△8월1일(수)06:00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 신청11:00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선발11:00 청년 푸드스타트업 기업 R&D 지원 추진 △8월2일(목)11:00 ‘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대상지 10개 시?군 선정결과 발표△8월5일(일)11:00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과정 운영
2018.07.28 I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농촌 다문화가족 90명 초청행사
  •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농촌 다문화가족 90명 초청행사
  •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7기 교육 중 다문화가족 어린이의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은 25~27일 경기도 고양시 원내에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7기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남 의령농협과 울산 방어진농협 내 다문화가족 90여명이 참가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체험교실을 통해 출신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 이주 여성의 한국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펼쳐졌다. 세대별 심리상담이나 가족 협동게임 등 소통 시간도 가졌다.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이 주최하는 행사다.권갑하 도농협동연수원장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협(농업협동조합)은 국내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한 농업인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있다.도농협동연수원은 농협중앙회가 도시와 농촌이 힘 모아 농촌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 문 연 공간이다.
2018.07.27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모든 농정 현안 농업인 눈으로 바라볼 것”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모든 농정 현안 농업인 눈으로 바라볼 것”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모든 농정(농업정책) 현안을 농업인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밝혔다.이개호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우리 농업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 닿는다”며 “모든 농정 현안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각종 재해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하루 전 이개호 의원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직전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내는 등 농업 관련 행정·정책에 밝다. 청와대 역시 이 부분을 높이 사 일찌감치 그를 장관 후보로 점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명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농촌 현안이 산적해 어깨가 무겁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전했다.5개월째 장관직이 공석이었던 농식품부와 농업계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은 높이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내달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은 무난히 통과된 전례를 고려했을 때 무난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개 식용금지를 주장하는 일부 동물단체의 반대 의견,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 속 다주택자라는 점이 부담이다.
2018.07.27 I 김형욱 기자
농업경영단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지명 환영
  • 농업경영단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지명 환영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더민주 의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한농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뛰어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이개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으로서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은 높이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하루 전 이개호 의원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지명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내는 등 농업 관련 행정·정책에 밝다. 청와대 역시 이 부분을 높이 사 일찌감치 그를 장관 후보로 점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농연은 “현재 농업 부문은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겹쳐 생산성 유지와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업예산 확충,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등 어려운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지방 푸드플랜 수립과 실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운영,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부연했다.한농연은 “이 장관 후보자와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위원의 부담과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오늘의 농업·농촌 문제를 깊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임명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한농연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결정이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현물 지급 숙식비 등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규탄 이유다.
2018.07.27 I 김형욱 기자
사과 줄어들고 망고 늘어나고…기후변화가 식탁 모습 바꾼다
  • 사과 줄어들고 망고 늘어나고…기후변화가 식탁 모습 바꾼다
  • 경남 함안군의 한 농가가 재배 중인 ‘애플망고’. (사진=함안군)[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장주(71·서울)씨는 최근 사과 대신 망고를 사먹는다. 예전과 달리 국산이라 신선해 보이는데다 가격도 예전보다 싸졌기 때문이다. 망고 같은 아열대작물은 원래 대부분 수입산이었다. 그러나 국내 재배량이 늘며 소비자도 덩달아 즐겨 찾기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식탁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이 추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 362헥타르(㏊)이던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428.6㏊로 2년 새 18% 늘었다. 2020년이면 1000㏊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반도 기후지형 자체가 변하고 있어 농가로서도 변신이 불가피한 셈이다. 농진청은 우리나라(남한) 경지면적 중 아열대 기후지역이 2020년 10.1%로 늘어나고 2060년이면 26.6%, 2080년엔 절반이 넘는 62.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열대 기후는 8개월 이상 평균기온이 섭씨 영상 10도(℃)를 웃돌고 가장 추운 달도 영하 3도 이상이다. 아직 한반도는 겨울 맹추위가 있지만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이 ‘핸디캡’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911년에서 2010년까지 1.8℃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1973년 2017년 사이에 0.67℃ 상승했고 일부 지역(제주와 수도권, 강원권)은 1℃ 전후까지 올랐다.기상청이 2013년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보면 온난화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90년 후인 2100년엔 3.0℃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내 경지면적 중 아열대지역 비중 변화 전망. (수치=농촌진흥청)이에 따라 기존 작물의 주산지도 계속 북상하고 있다. 제주도 감귤 농가가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로 작목을 바꾸는 동안 제주가 주산지였던 감귤을 전북·충북에서도 재배하기 시작했다. 대구·경북의 명물이던 사과도 경기 북부 연천이나 강원도 정선에서도 키운다.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최근 10년 새 224% 늘었다.농진청은 평균기온이 1℃ 오르면 작물의 재배 적지가 80㎞ 북상한다고 보고 있다. 1980년대 제주가 주산지이던 작물을 2010년 이후 전남 등 내륙에서 생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제주와 전남은 직선거리로 80~100㎞ 떨어져 있다.자연스레 기존 농작물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는 2060년이면 사과 재배가 강원도 일부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 북한과 자유롭게 교역하지 못하는 한 사과가 희귀 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도 대비에 나섰다. 농진청은 2008년 제주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소속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국내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발굴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다. 연구센터는 오크라나 삼채 같은 채소 12종, 망고나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등 과수 8종 등 20개 아열대 작물이 국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히 우리 식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래 병해충과 잡초 등 기후 재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변화는 미래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일찌감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이 올 4월 발표한 1970~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중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지도. (이미지=통계청)
2018.07.27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지명자 “농촌현안 산적…어깨 무겁다”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지명자 “농촌현안 산적…어깨 무겁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이개호 의원(더민주·59)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산적한 농촌현안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대 현안으론 장기화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꼽았다.이 장관 후보는 청와대의 지명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농촌 현안이 산적해 어깨가 무겁다. 청문회 준비도 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의 발표 당시 국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이 장관 지명자는 농정 최대 현안으론 폭염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이 의원은 또 농업·농촌은 고령인구가 많은 만큼 사회복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이 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 지명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내는 등 농업 관련 행정·정책에 밝다. 청와대 역시 이 부분을 높이 사 일찌감치 그를 장관 후보로 점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내정 발표 후 “농식품부 조직·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보고 있다”며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등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하고 농림축산업 미래 경쟁력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농식품부도 이 장관 지명자를 반기는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올 3월 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의 퇴임 후 5개월째 장관이 공석이었다. 김현수 차관 주도로 AI·구제역 등 위기를 큰 피해 없이 넘기며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장관 공석 때문에 관련 사업이 축소하거나 깎일 수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도 커졌었다. 농식품부 올해 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된 인사였던 만큼 차분한 분위기”라며 “장관직이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데다 새 지명자가 농정 전문가인 만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는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의원 장관 임명 반대 시위를 한 데 이어 이날 농식품부 세종청사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이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 중 농촌 소득증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비하성 발언을 했고 동물단체는 이를 이유로 이 의원의 장관 지명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이 장관 지명자는 이에 이달 초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반려동물과 농촌 소득증대란 두 입장을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2018.07.26 I 김형욱 기자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 발표…축산업계 강력 반발
  •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 발표…축산업계 강력 반발
  • 부산농협 관계자가 올 초 부산지역 한 축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부산농협)[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축산업계의 44개 건의사항 중 17개를 수용 후 계획대로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축산단체는 그러나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무허가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축사 관련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고 이를 어길 땐 폐쇄하거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다. 축산농가의 반발에 시행시기는 지난 3월24월에서 내년 9월24일로 1년 반 늦췄으나 올 9월24일까지 적법화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정부는 이를 위해 축산단체가 건의한 44개 요구사항을 검토해 이중 17개는 수용하고 20개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7개를 뺀 대부분에 당사자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올 3월 종료한 이행강제금 50% 감경 기간을 적법화 유예 기간에 맞춰 늘린다.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6년 연장된다. 또 임야, 미사용 농수로(폐구거) 내 축사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이나 대체 농수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적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측량 기준이 달라지는 등 이전과 달라진 법 적용에 불법이 된 축사도 이행기간을 충분히 늘리거나 관계당국의 검토에 따라 선별적으로나마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했다.축산업계는 이번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은 뺀 채 수치를 언급하며 구색만 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수변구역 입지제한이나 건폐율(대지건물비율) 같은 우리의 핵심 요구는 뺀 채 허울만 갖춘 내용”이라며 축산업계로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축산업계의 요구는 가축분뇨법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축사에 대해선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40%인 건폐율을 지자체 조례로 적법화 기간만이라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를 만들자는 업계의 주장은 국토부는 다른 부문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거부했다. 환경부 주도로 2014년 개정한 가축분뇨법이 관련 법률 규정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주장도 환경부로부터 거부됐다.축산업계가 주장해 온 생각하던 수변구역 편입 축사도 적법화의 길을 열어주기는 했으나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걸 인정받은 후 선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이 걸렸다.문 회장은 ”가축분뇨법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장관과 만나려 했으나 아직 한번도 못 만났다“며 ”이번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가 26일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축산업계 건의사항 불수용 7개항. 정부는 총 44개 건의사항 중 17개를 수용하고 20개를 수정 수용하고 나머지 7개를 수용하지 않았다. 축산단체는 핵심이 빠진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7.26 I 김형욱 기자
계곡서 물고기 잡으며 더위 잊어볼까…8월 농촌여행 5選
  • 계곡서 물고기 잡으며 더위 잊어볼까…8월 농촌여행 5選
  • 경기도 이천 부래미마을에서 여름 휴가철 운영하는 잣나무숲 미끄럼틀 수영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여름휴가 떠나기 좋은 농촌여행마을 5선’을 26일 소개했다.정부는 농촌관광을 늘리고자 2016년부터 매달 시기에 어울리는 전국 농촌여행지를 소개해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 소개하고 있다.수도권에선 경기도 이천 ‘부래미마을’이 있다. 이곳에는 4인실을 비롯해 최대 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80~150명이 한꺼번에 참가할 수 있는 천연염색·도자기·인절미·짚공예 체험장이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미니 수영장도 운영한다. 워터파크 테르메덴과 조선 말 신미양요의 장군 어재연 생가도 가깝다.소양호와 접한 강원도 춘천 ‘누리삼마을’도 있다. 최대 50명이 숙박·체험할 수 있다. 소양호 뱃놀이, 계곡 물고기 잡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찰떡이나 도토리묵, 수제비도 만들어볼 수 있다.충북 증평군 ‘삼기조아유마을’에선 최대 70명이 야외 물놀이나 삼색인절미떡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전남 신안군 ‘임자만났네마을’에선 갯벌체험, 동굴 용난굴 트레일러 관광체험 등을 운영한다. 4인실을 포함해 최대 50명이 숙박할 수 있다. 캠핑·글램핑과 함께 숲을 만끽할 수 있는 경남 김해시 ‘장척힐링마을’도 있다. 여름엔 미니 수영장도 운영한다.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올여름 농촌 여행을 통해 물고기 잡기, 동굴 탐험 등 이색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년 8월 농촌여행 5선.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2018.07.2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정부기관 혁신 평가서 대통령 표창
  • 농식품부, 정부기관 혁신 평가서 대통령 표창
  •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정부혁신책임관)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에서 정부혁신 유공에 따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혁신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농식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에서 정부혁신 유공에 따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번에 통계청, 서울특별시, 전북 김제시,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문재인 정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과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혁신 계획을 세우고 중점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식품업체의 국산 원료 구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식품업체의 부담과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꾀한 사업, 축산물 유통거래 증명서류를 9종에서 1종으로 통일한 것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농수산물 경매가격, 유기동물 정보 등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창업을 지원한 점도 호평받았다.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정부혁신책임관)은 “지난해는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정부혁신 2년 차인 지금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국민 참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혁신 유공포상(2017년도 혁신평가 우수기관). (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7.26 I 김형욱 기자
한파 끝나니 폭염…이상기후에 애타는 농심
  • 한파 끝나니 폭염…이상기후에 애타는 농심
  • 25일 오후 충북 제천시 천남동 국도변 밭에 심은 호박 잎사귀가 시들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년 새 유례없는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당국도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초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217만7237마리(닭 204만2438마리)로 늘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약 20% 늘었다. 최근 이틀 새 100만마리 가까이 늘었다. 이 추세라면 지난 한해 폐사 가축 마릿수(726만마리)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피해액도 11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폐사 가축이 급증한 것은 폭염 때문이다.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며 지난 13일부터 폭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가금류나 돼지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무, 배추 등 기온에 취약한 농산물 일부 품목 가격도 크게 들썩이고 있다.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평년의 70~80% 수준까지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전후로 높다.공교롭게 무, 배추 등은 올 초 한파로 5월까지 작황이 나빴고 그만큼 높은 가격대를 이어왔다. 이제 겨우 수급이 안정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악재를 맞은 것이다.농업 당국도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간부들은 폭염 피해를 본 지역 육계, 과수, 채소 농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농식품부 외청인 농촌진흥청과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농협)도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요령 안내에 나섰다. 가격이 요동치는 걸 막고자 수급 조절에도 나섰다.당국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농업인에게 재해 대비 요령을 안내하고 정부 지원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확산하는 탓에 예측이 불확실하다. 그만큼 선제 대응도 어렵다. 농업계에선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농담도 나온다. 기상청은 올 5월에 올해 장마가 7월 넷째 주쯤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론 2주 앞서 끝났다. 또 유례없이 길고 뜨거운 무더위가 찾아왔다.좀 더 근본적인 피해 방지 대책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농진청은 닭(육계)에 차가운 음용수를 공급해 폐사율을 84%까지 줄이는 새 급수시스템을 개발해 올해부터 본격 보급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기상청, 산림청과 기후변화 속 기상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 6월에도 3개 기관이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러나 농업기상 예측률을 높이는 두드러지는 성과는 아직 없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인도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현수(오른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업당국 관계자와 함께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육계농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018.07.25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100% 쌀로 만든 요구르트 개발…상품화 추진
  • 농진청, 100% 쌀로 만든 요구르트 개발…상품화 추진
  • 농촌진흥청이 100% 우리 쌀(백미)로 만든 요구르트.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100% 우리 쌀로 만든 새 요구르트를 개발했다.농진청은 우리 쌀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으로 한국형 순 식물성 쌀 요구르트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쌀을 일부 포함한 곡물가루와 우유와 혼합해 만든 요구르트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쌀로만 만든 요구르트를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쌀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 ‘JSA22’을 활용했다.농진청이 개발한 12품종의 쌀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시험한 결과 일반 유산균 발효물(요구르트)보다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가바 함량이 각각 12배, 4.6배 높았다.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7종 많았다. 항균, 항산화, 항염증 활성도 높았다. 특히 조은흑미로 만든 요구르트는 항산화활성은 37배나 높았다.보통의 요구르트보다 장 건강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아침 대용식 등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하고 있다.국내 발효유 소비량은 2016년 기준 64만8000t으로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09년 44만t에서 1.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전통적인 우유 발효유 외에 합성감미료 무첨가 요구르트나 제과, 제빵, 초콜릿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이색 요구르트도 늘어나는 추세다.농진청은 ‘쌀 배아를 포함한 요구르트 및 제조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출원(특허번호 10-2017-0122297)하고 상품화를 추진키로 했다.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쌀 요구르트가 최근 농가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는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쌀 요구르트 1회분에는 쌀 20g이 필요하다.김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해 개발한 건강기능성 소재”라며 “순 식물성 쌀 요구르트가 쌀 용도의 다양화와 소비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이 100% 우리 쌀(백미)로 만든 요구르트. (사진=농진청)
2018.07.25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닭 폭염 폐사율 84%↓’ 새 급수시스템 보급 추진
  • 농진청, ‘닭 폭염 폐사율 84%↓’ 새 급수시스템 보급 추진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육계사용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닭(육계) 폭염 폐사율을 84%까지 줄일 수 있는 새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보급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체온 조절이 어렵다. 이 때문에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 사료 섭취를 잘 못 해 체중이 줄거나 폐사율이 늘어난다.올 들어서도 지난 23일 오전 9시까지 가축 125만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이중 대부분(118만마리)는 닭이었다. 지난해 여름 한 달여 동안 폐사한 닭 마릿수도 269만여마리가 넘는다.농진청이 계발한 육계사용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은 물의 수온을 기존 약 24도(℃)에서 15℃까지 낮춰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급수시스템이다. 히트 펌프로 냉수를 생산해 음용수 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급수 배관을 통해 알맞은 온도로 자동 공급해준다.농진청은 지난 2014~2016년 이 기술을 개발해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폐사율이 84% 줄었다. 또 4주령 육계 마리당 중량이 392g에서 495g으로 늘었고 간 수치와 육계 품질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농진청은 이에 힘입어 올 6월 11개 농가에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이 결과에 따라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백이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농업연구사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 닭 건강상태와 활동량이 크게 개선됐으며 경북 영주 농가의 경우 폐사율이 50% 이상 줄었다”며 “앞으로도 농업 시설 맞춤형 냉방 기술을 개발해 산란계(알 낳는 닭)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4 I 김형욱 기자
이재영 KIEP 원장 “보호무역 주의 확산할수록 한중일 협력 중요”
  • 이재영 KIEP 원장 “보호무역 주의 확산할수록 한중일 협력 중요”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사진=KIEP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수록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이재영 원장은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자유무역 기조 견지를 위해 여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3국의 협력은 위기 때 더 강인한 공동 대응력으로 서로 ‘윈-윈’하는 미래를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한·중·일은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지만 국가 고유의 특별함이 있다”며 “각국 산업정책을 잘 이해해가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포럼은 KIEP가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과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JCBAG)이 공동으로 2016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올해 포럼에 참가한 3개국 전문가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4차 산업혁명 관련 3국 협력방안, 3국 환경·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 분석을 토대로 RCEP와 이보다 더 큰 개념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했다. 위엔보 CAITEC 부소장은 RCEP 회원국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요인이 RCEP 협상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각 회원국이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베 가즈토모 도쿄 덴키대 교수는 RCEP 타결이 한·중·일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8.07.24 I 김형욱 기자
G20 "암호화 자산은 잠재 위험요인…국가간 공조 대응 모색"
  • G20 "암호화 자산은 잠재 위험요인…국가간 공조 대응 모색"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자산(cryto assets)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24일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은 지난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조세 회피,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가 위험요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성명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이 현재로선 정식 통화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모니터링 주체로는 국제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꼽혔다.G20은 올 3월 회의부터 비트코인 등을 통칭하던 ‘암호화 화폐’(crytocurrencies)를 ‘암호화 자산’으로 불렀다. 아직 달러나 원화 같은 화폐의 속성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속성이 크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G20은 3월 회의에서 FATF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국제 표준 적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역시 암호화자산이 당장 국제 금융시장에 큰 위협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외국 암호화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G20이 이번 회의에서 10월까지 암호화 자산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식 문구엔 이 내용이 없었다.G20 등 국제사회가 암호화자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각국이 암호화 자산을 취급하는 차이에 따라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G20은 올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공동 대응방안을 만든다는 목표다. 그러나 암호화자산을 둘러싼 각국 환경이 판이한데다 미국발 무역분쟁까지 맞물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암호화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디지털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은 참가국 모두 공감했다. G20은 성명에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암호화 자산을 제도권화하는 데는 경계감을 유지했다. 김 부총리도 “암호화 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회원국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 국내시세는 G20 회의 후 상승 흐름이다. 거래소 업비트 기준 1비트코인은 G20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한 23일 오전(한국시간) 840만원 전후에서 꾸준히 상승해 24일 오후 4시42분 현재 908만원을 기록하고 있다.비트코인 국내 시세. (이미지=업비트 홈페이지)
2018.07.24 I 김형욱 기자
농축산물 폭염주의보…휴가철 삼겹살 가격 괜찮을까
  • 농축산물 폭염주의보…휴가철 삼겹살 가격 괜찮을까
  • 이달 8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례없는 폭염에 무, 배추 등 농축산물 일부 품목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 등 품목은 아직까지 안정세이지만 이번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집계한 23일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을 보면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2844원으로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22.1% 올랐다. 특히 한 달 전인 6월 중순 1561원과 비교해 두 배 남짓(82.2%↑) 오르며 소비자 체감 부담은 더 크다. 무 역시 개당 1490원으로 평년보다 22.1%, 한 달 전보다 30.3% 올랐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유례없는 폭염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작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급등은 아직 폭염 피해가 두드러지지 않은 다른 작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수박도 8㎏ 기준 1개당 1만7860원으로 평년의 1.5배 이상(53.7%↑)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3.1% 늘었다. 폭염보다는 수요 급증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수박 같은 시설채소도 폭염이 이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여름 대표 과일인 포도나 사과도 현재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폭염 장기화와 함께 언제든 햇볕데임(일소) 현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휴가철을 맞아 삼겹살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크다. 올 들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지난 23일 오전 기준 125만마리를 넘어섰다. 닭(118만마리) 등 가금류가 대부분이지만 가금류처럼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도 7838마리 폐사했다.돼지고기 가격은 아직 안정 흐름이다. 지육 도매가 기준 1㎏당 4865원으로 평년보다 8.3% 높은 수준이다. 폐사한 마릿수가 전체 사육마릿수에서의 비중이 아직 0.07%로 미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삼겹살과 곁들여 먹는 (청)상추는 4㎏당 1만9596원으로 평년보다는 22.5% 낮은 수준이지만 한달새 두 배 이상(133.5%↑) 올랐다. 양배추도 평년보다 61.7%, 한 달 전과 비교해선 무려 135.1% 올랐다.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평가받은 1994년 통계청이 집계한 채소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5%로 198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였다. 과실류와 축산물 물가도 각각 21.3%, 3.1% 올랐었다. 이번 더위 역시 1994년에 버금가는 만큼 추가적인 농가 피해와 소비자가격 상승 여지는 여전하다.농식품부는 “현재까진 일부 품목에만 영향이 있지만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배추, 무 등 밥상물가와 관련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조절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폭염에 급등한 배추·무 가격 추이. (수치=농림축산식품부)
2018.07.24 I 김형욱 기자
KT, 블록체인 인터넷 개발 완료..5G에도 적용
  • [일문일답]KT, 블록체인 인터넷 개발 완료..5G에도 적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말 쯤에는 해킹에서 안전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새로운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KT(대표 황창규)가 세계 최초로 KT만의 블록체인 엔진(KT블록체인)을 개발해 상용 통신망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자격검증(POC)는 끝냈고 현재 기업간거래(B2B) 용도로 서비스 중이다.그간 업계에서는 KT가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 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이 이뤄질 줄은 몰랐다.3년이상 해당 기술을 개발해온 서영일 KT 융합기술원 블록체인센터장(상무)는 “55명의 전문가와 함께 세계최초 텔코 블록체인을 개발했다”며 “기술 개발은 완료됐고 현재 2500TPS(초당거래량 2500건)이지만 올해 말까지 1만 TPS를 구현하고 2019년 말까지 10만 TPS를 달성하게 되면 이 위에서 상용 SNS나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KT가 2019년 말까지 KT블록체인에서 구현하려는 속도는 초당 거래량 10만건(10만TPS)이다. 현재 암호화폐 리플이 1500TPS, 이더리움이 13TPS, 비트코인이 3TPS인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속도다.서 센터장은 “블록체인이 가진 투명성, 거래비용절감, 보안성을 네트워크에 접목하면 현재의 인터넷이 가진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개별 로그인 없이 인터넷 스스로가 ID기반 인터넷이 되고, 포털 같은 중앙서버가 없이 콘텐츠 제작자들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나, KT는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 위에 플랫폼을 얹어 소규모 전력중개나 지자체별 지역화폐 사업에 활용하려는 점이 다르다. 또,블록체인 기반 로밍의 경우 일본 NTT도코모와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함께 개발을 완료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표준기술로 제안할 예정이다.문정용 블록체인사업화TF장은 “서 센터장과 황창규 회장의 의지로 블록체인을 상용 통신망에 적용하는 일이 빨라졌다”며 “5G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4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KT 블록체인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다음은 서영일 센터장,문정용 TF장과의 일문일답-세계최초로 블록체인을 상용 네트워크에 적용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서영일)아시다시피 퍼블릭블록체인은 속도가 낮고 프라이빗블록체인은 신뢰성이 약하다. 3년 정도 고민하다가 KT네트워크 장비에 신뢰를 얹는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 전국에 위치한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노드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IP기반 현재 인터넷은 인터넷주소(IP)노출로 보안에 취약하고 누군가 중앙 서버가 신뢰를 보장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기존 인터넷을 다 들어내려면 50조, 60조 장비를 빼고 다시 라우팅 장비를 넣어야 했다.하지만 우리는 오버레이 형태(덮어씌우기)로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 기반으로 ID를 구현하고 ID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디지털 신뢰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KT블록체인에서 그렇다면 사용자별로 체인을하나씩 만든 것인가▲서영일)사용자별 체인 구성은 아니다. 블록 구성시 쌓이는 체인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매니저가 있어 노드를 추가해 병렬로 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구조다.-KT블록체인 엔진위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을 이용해 다른 기업들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가.▲문정용)저희 플랫폼은 멀티소스, BaaS(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쪽 개발 능력이 없어도 손쉽게 Backend를 구축할 수 있음)형태로 제공된다.즉 이더리움도 수용가능하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우리 블록체인엔진과 클라우드상에서 구현된 플랫폼 위에서 여러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다.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은 크게 2가지 형태다. 자체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리는 것과 외부 사업자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발과 테스트 환경 제공이다.-K토큰(KT차원의 암호화폐) 계획은▲서영일)K토큰 기반으로 저희 직원들은 신분증에 충전해 블록체인 카페에서 커피 사먹고 KT엠하우스에 K토큰 기반으로 스타벅스에 가입해 정산하기도하고 스타벅스 쿠폰을 엔젤위너스나 영화관 티켓으로 바꾸고 있다. KT가 6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준비중인 지역화폐 기반기술이기도 하다. 현재 2500TPS(1초당 거래량 2500건 처리)정도 나온다.-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는 언제 가능한가▲서영길)기술개발은 다 돼 있다. ID기반 신뢰 인터넷(블록체인기술의 상용네트워크 적용) 기술검증(POC)은 6월 말에 끝냈다. 이후 퍼포먼스를 올리는건 투자이슈인데 내년 말 10만TPS이후로 투자가 더되면 발전속도와 맞게된다. 즉 SNS나 증권사에도 공급할 수 있다.-블록체인을 네트워크에 적용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문정용)기업간 거래모델도 많고 고객대상 서비스도 많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웹소설인 블라이스는 B2C다.BaaS형태가 되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서비스할 수 있다. 결국 B2BC다.-(주)인젠트, 한솔인티큐브, 네이버시스템, 포어링크, 제인파트너스, 코인플러그, 비즈웍스 등 파트너사가 있다는데 각각의 역할은▲문정용)같이 공유하고 개발하고 BaaS형태로 수용하는 형태도 있다.지금은 초기적인 형태여서 협업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IP기반 인터넷이 ID기반으로 바뀌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용에 변화는 없나▲서영길) 현재의 인터넷은 그대로 돌아간다. 우리 블록체인 엔진은 오버레이 형태(덮어 씌우기)로 올라간다. 꿈꿔왔던 ID기반 인터넷이다. 블록체인이 나타나서 가능해졌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든다. 웹사이트 오너들은 현재 그대로 가더라도 (이 기술이)중간에 들어와서 IP네트워크의 문제나 ID/패스워드 관리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 1조원 중 KT목표는▲문정용)사업초기여서 딱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역화폐나 웹소설을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온전하게 적용된 콘텐츠가 유통되는 지원 성격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블록체인 인터넷이 되면 무엇이 변하는가▲서영길)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회사 생활하고 퇴근할 때 내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AI(인공지능)이 돌리면 나는 진료기록 대가를 헬스체인으로 받을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다.개인의 진료 기록을 프라이버시 노출 없이 데이터를 뽑아 코인으로 자동보상하는 게가능해진다. 헬스체인외에도 창작물의 투명한 유통이 가능해진다.▲문정용)KT가 런칭한 블록체인 기반 웹소설을 설명드린다. 작가분들이 플랫폼 위에 작품을 올리면 중간 브로킹이 없다. 아직은 구현 안했는데 작가분들 누구나 코인을 발행해 자기 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시장이나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암호화폐를 통한 자본조달(ICO)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는 지금같은 포인트 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ICO문제가 해소돼야 B2C 시장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물론 KT는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이다.
2018.07.2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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