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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후 '이모작' 꿈꿔요"
  • [농촌 들어선 태양광발전]①"노후 '이모작' 꿈꿔요"
  • 충청남도 홍성군 이호리 하촌마을 농업인 이성철 씨(70)가 자신의 태양광 발전 3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형욱 기자)[홍성=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하촌마을. 46호 약 12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최근 크고 작은 태양광발전 패널이 부쩍 늘었다. 농업인 이성철(70) 씨가 지난 2015년 집과 땅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려 양돈(돼지) 축사 위에 100㎾ 남짓 1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게 출발점이다.이씨는 1호기 설치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옆 밭에 태양광 패널 2~3호(총 300㎾)를 잇따라 설치했다. 정부 혜택이 늘어나면서 설치비용은 1호기당 1억5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를 본 이웃도 하나둘 설치하기 시작했다. 농경지와 별개로 집 지붕 위엔 3㎾짜리 소규모 태양광 패널도 속속 들어섰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600만~700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100㎾에 월 50만~60만원…고령농 퇴직 연금격”이 씨는 “노후 보장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정부와 태양광 업체는 마을회관을 돌며 설명회를 펼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관심을 둬 온 이씨는 1호기 설치 후 확신을 하게 됐다.그의 태양광 패널 순수입은 현재 원금·이자 빼고 100㎾당 월 50만~60만원이다. 3호기를 합하면 총 150만~180만원. 여기에 노령연금을 더하면 월 200만원 남짓이다. 이 정도면 농사를 계속 짓지 않아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대로면 10년 후 원금 5억여원도 다 갚는다. 대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에 힘입어 연리 1.75%에 빌렸다. 관리도 농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광 패널에 송화(소나무꽃)가루가 떨어지는 정도다. 패널이 노랗게 변할 때 한 번씩 씻어주면 된다.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로 월 5만~6만원 하던 집 전기요금도 6000~7000원으로 줄었다.충청남도 홍성군 이호리 하촌마을 농업인 이성철 씨(70)가 자택 위에 설치한 3㎾ 소형 태양광 패널. (사진=김형욱 기자)이씨는 “나이를 먹어 언제까지 농사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해마다 키우던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하다”며 “안정적 수익은 태양광 발전 수입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도 애써 키운 수박을 모두 내다 버렸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서 아무도 사 가질 않았다. 젊은 농부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인터넷에서 잘 판매한다지만 이 마을에는 그런 ‘신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다.1남2녀 키우고 먹고살다 보니 모아둔 돈도 없다. 태양광 패널은 물론 집도 다 빚이다. 이씨 옆집에 사는 여든 어르신은 몸이 아파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도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고령화한 농촌의 현실이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젊은 ‘청년’인 하촌마을 이장 최훈구씨도 올해로 벌써 예순넷이다. 이장 최씨는 “10년 지나면 우리 마을 사람 모두 80~90세가 된다”며 “태양광 발전을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활용하면 농촌 노후대책도 되고 정부 전력 수급이나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농민 한정하면 난개발 걱정無…규제 더 풀어야”물론 농촌 태양광 발전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이론상 10년 후면 큰 무리 없이 빚을 갚는다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그때도 태양광 패널이 제 기능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보통 5년까지다.외지인 유입에 따른 난개발 우려도 있다. 태양광 발전을 ‘재테크’ 쯤으로 여기는 외지인이 우후죽순 대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에 투자하고 있다. 이웃마을에도 1000㎾짜리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들어섰다. 추산 설치비만 15억원 이상, 개별 농가에선 엄두도 낼 수 없는 규모다. 농가는 이들에게 한국전력 선로마저 뺏겼다. 인근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건 이런 사연 때문이다.하촌마을 이장 최씨는 그러나 절대농지 패널 설치 등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가로 엄격히 제한하면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을) 순수 농업인·농촌 대책으로 삼아 농가에만 200~300㎾씩만 허용해 준다면 난개발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옆집 세끼 반찬이 뭔지도 다 아는 농촌에서 외지인의 편법 유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굳이 농지가 아니어도 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지 땅도 많다”고 덧붙였다. 농가 제한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더 풀고 혜택을 늘리면 정부는 정부의 바람대로 친환경 발전량을 늘리고 농촌은 농촌대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씨는 “어차피 쌀 소비는 줄어드는 만큼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도 그에 맞춰 줄어들어야 한다”며 “절대농지 내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는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200㎾까지는 장기 저리로 대출해준다면 더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충청남도 홍성군 이호리 하촌마을 농업인 이성철 씨(70)와 마을에서 가장 어린 최훈구(64) 이장.
2018.05.25 I 김형욱 기자
②“2030년까지 농촌에 10GW 설치”
  • [농촌 들어선 태양광발전]②“2030년까지 농촌에 10GW 설치”
  • 영국의 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정부는 여기에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늘고 있다. 농지 태양광설비 설치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200억원에서 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 예산도 지난해 407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72% 증가했다.농업·농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전체 계획 중 10GW(1000만㎾) 농촌지역 내 태양광 설치로 충당한다. 전체의 6분의 1, 적지 않은 비중이다.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함께 열악한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난개발로 농촌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산업부 추산대로면 태양광 설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약 2300㎡(700평)에 1억8000만원을 들여 100㎾ 규모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연 매출 2670만원을 얻을 수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이다. 초기 투자금은 대부분 대출일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도 월 50만~60만원의 부수입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도 10만 농가가 100㎾씩 발전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중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목표. (표=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의 기대에 힘입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올 5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면적 제한을 1만㎡에서 3만㎡로 세 배 늘렸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내는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절대농지’라 부르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축사나 주택, 건축물 지붕에 한해 설비 설치를 허용했다.최근 들어선 작물 생산능력을 유지한 채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패널을 설치하면 밑에서 작물 생산이 어려웠다. 논 위에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면 땅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문제는 난개발 우려다. 농가의 태양광 사업 지원신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부 투자자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도 흔치 않은 일이 됐다. 산림청도 임야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 우려도 있다. 충청과 호남 일부 해안 저지대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해부터 토지 거래액이 두세 배씩 뛰기도 했다.농식품부도 이 같은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전히 푸는 데 반대하고 있다. 식량 안보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태양광 열풍’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땅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중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이행방안 목표. (표=산업통상자원부)
2018.05.25 I 김형욱 기자
③장병완 의원 “농가 태양광은 1석5조 사업”
  • [농촌 들어선 태양광발전]③장병완 의원 “농가 태양광은 1석5조 사업”
  • 장병완 의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태양광 발전은 1석5조의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영농형 태양광설치 시범사업 예산이 확대된 걸 반기며 이렇게 말했다.국회는 지난 21일 3조8000억원 규모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여기엔 영농형 태양광설치 사업 예산 200억원도 담겼다. 올해 관련 예산이 본예산 200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장 의원은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다섯 가지 이상의 다목적 이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당장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쌀 소비 감소에 따라 20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도 자연스레 풀어낼 수 있다. 그는 국회 내 대표적인 농가 태양광 사업 전도사로 꼽힌다.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반기면서도 이행 의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의 소규모 발전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논 농지, 즉 개발이 묶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계의 반발에 이 지역 안에는 축가 지붕 등 건물 위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이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진흥지역 외) 소규모 발전은 오히려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지가 잘 정리된 대규모 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곳 농사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 위 2.5~3m 지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경작도 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논은 대부분 ‘절대농지’로 묶여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한편으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농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사업 주체를 민간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전력 등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건 물론 ‘절대농지’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계획’을 내놨는데 이대로면 ‘3010’도 어렵다”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효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지난달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업·농촌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힘을 모아 관련 정책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중점 공약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2018.05.25 I 김형욱 기자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KT, 민간관측망 1500개 구축
  •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KT, 민간관측망 1500개 구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공약집에 등장한 ‘미세먼지 해결’ 과제에 민간기업 KT가 나섰다.2년 전부터 I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했던 KT(회장 황창규)는 통신주, 기지국, 공중전화 부스 등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 단위까지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발표했다.우리나라에 구축된 국가 미세먼지 관측망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를 하지만, KT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1500개소에 구축한 공기질 관측망을 이용하면 1분 단위로 공기질 데이터를 수합해 분석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KT는 경기도 과천에 미세먼지 관제센터인 ‘KT INS’를 구축하고 전국에서 수집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에어맵 플랫폼’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나 살수차를 어떻게 운영할 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일각에선 KT의 이같은 시도가 국가 관측망보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의 신뢰성이 덜하고 무엇보다 관측에 불과해 해결책까지 제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KT GiGA IoT 사업단 김준근 단장이 1,500개소에 구축된 공기질 관측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기환경 학회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은 정책수립의 시발점”하지만,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국가 관측망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실시간 수집과 데이터량의 과학적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정책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기반은 데이터다. 이번 KT의 미세먼지 관측망은 미세먼지 연구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 것이고 학회도 자문, 공동 연구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KT가 이날 공개한 1500개 관측망을 이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당 연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전국이 아닌 우리동네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고 이에 맞는 맞춤형 공기질 정화기를 설치하거나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이 KT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KT의 미세먼지 분석 플랫폼인 ‘KT 에어맵’을 분석하는 윤혜정 빅데이터사업지원단 단장은 지난 2개월 동안의 실증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며 IT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이를테면 우리는 현재 국립과학환경원 발표로 전국이나 시도별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지만, 앞으로는 양진구와 광진구 처럼 구별은 물론 신길동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알 수 있다. 또, 신길6동의 시간대별 미세먼지 수치나 같은 건물이라도 1층과 고층의 차이,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인공강우나 살수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도 알 수 있다.윤혜정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장은 “4월6일 영등포구 일평균 미세먼지 추이와 신길동을 보면 43%의 차이를 보였다”며 “11시 나쁨 상태였어도 (현재는)1시간 뒤 알 수 있지만 KT 에어맵으로는 1분 단위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KT는 조만간 환경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스마트폰 앱 형태의 ‘미세먼지 포털’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김준근 KT 기가 IoT 사업단장은 “100억 정도를 들여 1500개 전국에 미세먼지 관측망을 만들었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지자체에서 서비스 사용료를 내고 구축한 곳이 400개 정도다. 데이터가 쌓이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년 수익사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18.05.24 I 김현아 기자
(일문일답)“KT, 환경부와 MOU 추진”..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해결
  • (일문일답)“KT, 환경부와 MOU 추진”..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500개소에 공기질 관측망 구축을 완료했다. 통신주, 기지국, 공중전화부스 등 ICT 인프라를 이용해 생활공간 위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인구 기준으로 50% 이상 커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분 단위 공기질 데이터 수집 분석 플랫폼인 ‘에어맵 플랫폼’도 구축했다.24일 KT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업KT가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KT GiGA IoT 사업단 김준근 단장(왼쪽 2번째)과 Bigdata 사업지원단 윤혜정 단장(왼쪽 3번째)이 KT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세먼지 측정기는 케이웨더 한 회사만 쓰는가. 통신망은 LTE-M을 쓴 이유는▲케이웨더는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업체다. 제조뿐 아니라 서비스 역량도 있다. 2년 전 오픈할 때 선정했는데 전국망, 지자체 사업 확대 시 여러 업체에 오픈할 생각이다. 환경부에서 측정 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이에 맞는 제조사들을 계속 확대할 생각이다. 용량은 1분 단위로 측정되니 기존 NB-IoT등으로는 패킷 전송에 한계가 있다. (이광욱 상무)-초미세먼지도 측정 가능한가. 예보까지 가능한가 ▲10㎛는 미세먼지, 2.5㎛ 초미세먼지인데 일단 측정 때 10㎛를 했다. 2.5㎛ 초미세먼지도 최근 정부가 강화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생각이다.1분 단위로 측정을 하니 (현재 국가 관측서비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빅데이터가 오래 쌓여야 할 것이다. (이광욱 상무)-꼼꼼한 측정망이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철에도 있는가▲3개 역사에 실내외 구축 시범 데이터를 받아보는 사업을 한다.( 최준근 단장)◇국내 최대의 촘촘한 미세먼지 관측망..하반기 환경부와 제휴추진-국가 기간 측정망 외에 민간 차원에서 처음이고 유일한가▲민간에서 관측망 케이스가 일부 있다. 하지만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하는 구조는 아니다. 무선에도 일부 설치하기는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처음이다. 가정용으로 탁자 등에 올려두는 것은 일부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최준근 단장)-정부와의 협업이 더 긴밀해 져야할 듯 한데▲정부와의 협업은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있다. 어떻게하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대한 것이다.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부산,울산 등의 공장에대한 미세먼지 측정 협업같은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 국가 관측망은 신뢰도가 높지만 확대해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KT인프라를 활용할까 논의 중이다.(최준근 단장)▲환경부와 MOU 체결을 추진중이다. 1월 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을 이용해 미세먼지 질량농도를 산출하는 것을 다양화하도록 입법예고한 상태다.국립환경과학원의 가이드에 맞춰 품질 이슈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광욱 상무)-1500개 관측망 투자비는? 국가차원에서 전국화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작년 9월에 100억 정도 규모로 예상했고 이 범위에서 했다. 현재 2년 운영 예정인데 이후에는 기기대체가 필요하다.투자규모에 대해선 공익이 기본이나 지자체에서 서비스 사용료를 내고 구축한 곳이 400개 정도다. 전국커버 예산이나 규모는 아직 모르겠다. 예를 들어 영월군에 20개 설치했는데 자기 지역에 가장 맞는 정확한 데이터여서 관심 있더라. 측정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국가관측망과 비교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한다. 많이 깔릴수록 알고리즘이 최적화되고 더 좋아질 것이다.(최준근 단장)▲저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작은 돌을 드는 측면이다. 이번 1500개 관측망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 효과를 알게 되고 지자체나 교육기관,공공기관 등이 나서시길 희망한다. 그래서 플랫폼도 개방형으로 만든 것이다. 저희 플랫폼에 지자체나 공공기관 관측망이 합쳐지면 의미있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나오고 정책에 힘이 실리고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김형욱 플랫폼사업단장)-KT의 측정방식이 국가망과 어떻게 다르고,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국가 관측은 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한다.저희는 광산란법을 이용해 미세먼지 질량농도를 산출한다. 벨기에나 대만에서 하는 방식도 광산란법인데 휴대성은 높으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디바이스의 센싱도 중요하다. 다량의 데이터가 모이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교화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 국가망 장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개선될 것이다. 정부가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비즈모델은 수익화사업도 병행하나 공기질 사업의 메인은 공익이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년 수익사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이광욱 상무)
2018.05.24 I 김현아 기자
“초여름 개울가 맨손 송어잡기 어때요”…6월 농촌여행 5選
  • “초여름 개울가 맨손 송어잡기 어때요”…6월 농촌여행 5選
  • 경기도 양평군 여물리체험마을에서 한 어린이가 맨손으로 송어를 잡아보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24일 경기권 6월 농촌여행지로 맨손 송어잡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양평군 ‘여물리체험마을’을 추천했다. 정부는 농촌 관광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달 시기에 어울리는 전국 농촌여행지를 소개해 농촌관광 포털 ‘웰촌’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경기도 양평군 여물리체험마을은 1급수 개울이 있는 체험 마을이다. 6월이면 20명 이상 단체관광객 기준 맨손 송어잡기나 하우스 감자캐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 시설과 팬션 등 50명이 숙박할 수 있다. 인근 용문사나 민물고기 생태 학습관도 둘러볼 수 있다.강원권에선 강원도 원주시 ‘삼송마을’이 있다. 역시 맨손 송어잡기나 쌀찐빵 만들기 체험이 있다. 최대 53명이 숙박할 수 있는 황토방도 마련돼 있다.농식품부는 또 국내 유일 황새 복원지인 ‘황새권역마을’(충남 예산군)과 창포 집단재배지인 창포마을(전북 완주군), 국사봉과 죽안저수지에 둘러싸인 ‘유천국사골마을’(경북 예천군)을 6월의 농촌여행지로 선정했다. 역시 다양한 농촌 체험과 함께 단체 관람객을 위한 숙박 시설을 갖췄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한 6월 농촌여행지 다섯 곳. (표=농식품부)
2018.05.24 I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살모넬라증’ 방역 역량 국제기구 인증 받아
  • 농림축산검역본부, ‘살모넬라증’ 방역 역량 국제기구 인증 받아
  •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구제역과 관련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방역 당국이 세균성 가축 질병인 살모넬라증 방역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6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전문가 강민수 박사)’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날 총회에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을 수석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OIE 표준실험실이란 OIE가 회원국 내 전문가와 연구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해당 기관이 동물질병 연구와 방역 기술 분야에서 국제 권위를 갖췄다는 걸 인증하는 것이다. OIE를 대표해 회원국에 방역기술 자문이나 교육 훈련 활동에도 나선다.OIE는 1924년 세계 동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181개국이 가입해 있다. 또 현재 118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38개국 267개 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있다.검역본부는 이로써 아시아 첫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9년 소 브루셀라병 OIE 표준실험실 인증을 시작으로 뉴캣슬병(2010년), 사슴만성소모성질병(2012년), 광견병(2012년), 일본뇌염(2013년), 구제역(2016년) 등 7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됐다.살모넬라증은 가축, 반려동물에 감염하면 전신으로 퍼져 폐사하기 쉽다. 사람에게 설사, 장염을 유발한다.검역본부는 오는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AI), 2021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OIE 표준실험실 운영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동물질병과 방역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센터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박봉균 검역본부장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동물 질병 방역을 위해 국내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OIE 표준실험실 운영을 늘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실험실 수준을 넘어 동물 질병 문제를 통합 해결하는 세계 수준의 협력센터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원이 살모넬라균 분리 배양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검역본부)(표=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5.24 I 김형욱 기자
롯데마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취급 늘린다
  • 롯데마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취급 늘린다
  • 지난달 초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다양한 봄 산나물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롯데마트, 전국GAP인증생산자협의회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3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다. 농·축산물 안전성을 조사하고 GAP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인증 업무를 하는 곳이다.농산물 생산자가 GAP를 받으려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유해생물 등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하고 농관원으로부터 이를 인정 받아야 한다. 축산물·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과 비슷하다.롯데마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GAP인증 농산물 취급을 늘리기로 했다. GAP인증 농산물 취급센터와 온라인 코너를 설치하고 연중 홍보에 나선다. 농관원은 롯데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GAP인증 기술 컨설팅을 하고 롯데마트와 협력업체 직원에게 GAP인증 교육을 한다. 전국GAP생산자협의회도 이를 계기로 GAP인증 기준의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조재호 농관원장은 “소비자를 위한 안전 먹거리 공급에 유통업계와 생산자, 정부가 함께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GAP인증 농산물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24 I 김형욱 기자
KT, 1분 단위 미세먼지 관측 장비 구축...전국민 절반 커버
  • KT, 1분 단위 미세먼지 관측 장비 구축...전국민 절반 커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립과학환경원에 따르면 오늘은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된다. KT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KT 에어맵 코리아(Air Map Korea)’ 프로젝트를 7개월 동안 추진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KT 임직원이 경기도 과천 ‘KT INS 운용센터’에 위치한 ‘전국 공기질 관제센터’에서 1,500개소의 공기질 관측망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KT제공KT 역시 전국 1500곳에서 1분 단위로 공기질을 관측한 결과 같은 서울에서도 구별 미세먼지 농도 차이는 최대 6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30~80㎍/m³ 이하)에서 ‘매우 나쁨’(150㎍/m³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미세먼지 해결이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한 가운데 KT(회장 황창규)가 지난 7개월 간 진행한 미세먼지 관측 프로젝트 ‘KT 에어맵 코리아(Air Map Korea)’ 프로젝트의 7개월 동안 추진 경과와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인구 절반 커버하는 공기질 관측망 완성KT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500개소에 공기질 관측망 구축을 완료했다. 통신주 450만개, 기지국 33만개, 공중전화부스 6만개 등 전국에 약 500만개의 ICT 인프라를 이용해 생활공간 위주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이다.회사 측은 인구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5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며, 유아와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이 많은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랜드마크에 설치돼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1분 단위로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개방형 IoT 플랫폼 ‘에어맵 플랫폼(Air Map Platform)’도 공개했다. 전국 1,500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1분 단위로 실시간 전달하는 데이터를 수합하고 분석한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 등 5가지 항목을 진단한다.에어맵 플랫폼은 소물인터넷에 특화된 글로벌 표준 네트워크 기술인 LTE-M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측정장비와 연결된다. 회사 측은 에어맵 플랫폼이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실내·외 구축된 공기질 측정망 외에도 공기청정기, 공조기, 인공강우 드론 등과 연동돼 미세먼지 저감이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경기도 과천 ‘KT INS(Intelligent Network Support) 운용센터’에 ‘전국 공기질 관제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KT는 에어맵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공기질 데이터를 정부에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데이터가 정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측망에서 수집한 공기질 데이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연내 스마트폰 ‘미세먼지 포털’ 제공할 것KT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스마트폰 앱(App.) 형태의 ‘미세먼지 포털’을 연내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 앱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측망 데이터와 KT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융합한 공기질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앱을 이용하면 검색 지역의 1분 단위로 갱신되는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별 미세먼지 대응에 유용하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은 “KT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IoT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KT는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4 I 김현아 기자
김동연 "3% 성장경로인데 녹록지 않아..반도체 주시"(상보)
  • 김동연 "3% 성장경로인데 녹록지 않아..반도체 주시"(상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중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거시 지표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정부 목표인 (올해) 3% 성장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목표한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여러 시그널(신호)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개 분기의 경제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광두 부의장과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라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최근 몇달 동안 경제상황, 지표를 보면 앞으로 경기 흐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부진이 심각하다. 유가 상승, 일부 신흥국의 불안 때문에 녹록지 않은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김 부의장과 통화도 했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반도체(수출 호황)에 의존하고 있어 이른바 (한국경제에) 반도체 착시가 있는 점,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개혁에서도 (김 부의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저와 부의장을) 자꾸 다른 목소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긍정적 면, 조정 받는 면을 균형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현재로선 올해 3% 성장목표에 대해 수정할 계획은 없다.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경제 당국자로서 심리를 북돋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 침체기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으로 1만원 목표 시점을 못 박지 말라는 뜻인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해소 등의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일자리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사업주들이 어느 정도의 수용성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며 “연구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기상황 판단, 최저임금 정책 관련해 김광두 부의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이견에 대해선 “삼각편대 간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비교적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2018.05.24 I 최훈길 기자
정부, 아프리카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100억원 지원한다
  • 정부, 아프리카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100억원 지원한다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에서 아네뜨 딕슨(Annette Dixon) 세계은행 부총재와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100억여원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2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아프리카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과 아넷뜨 딕슨 세계은행 인적개발 부총재가 MOU에 서명했다.정부와 WB는 이를 계기로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국가의 대학·연구기관 신재생에너지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기재부는 이를 위해 1000만달러(약 108억원) 규모 신탁기금을 설치해 이곳 박사과정 학생과 연구진에게 장학금,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이중 일부는 한국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펼친다.고형권 차관은 “한국이 세계은행에 설립한 신탁기금 중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기금”이라며 “아프리카 산업화의 초석을 다지고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청년이 한국 혁신성장 경험을 공유해 한-아프리카 협력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5.23 I 김형욱 기자
中日 아프리카 투자경쟁에 韓 가세…"산업화 촉진 우리가 도울 것"
  • 中日 아프리카 투자경쟁에 韓 가세…"산업화 촉진 우리가 도울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아프리카에 5조원대 금융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직·간접 투자를 약속했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아프리카 투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하루 앞서 열린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회의’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 아프리카에 50억달러(약 5조4000억원) 규모 금융협력 패키지 지원도 공언했다.◇김동연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 우리가 돕겠다”우리가 이번 행사를 주최한 건 중국이나 일본이 힘 쏟는 ‘성장 시장’ 아프리카 투자 경쟁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AfDB는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 80개 회원국이 매년 연차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35개국 장관급 대표가 부산을 찾아 김 부총리 등과 국가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주요 참가자가 모인 개회식에서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해선 개발금융, 지식공유사업 같은 스마트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소비자가 늘어나는 강점이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면 ‘사막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과정에서 유럽보다 먼저 아프리카 대륙을 인지한 조선 초기 세계지도 강리도(疆理圖·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1951년 한국전쟁 참전을 위해 부산에 온 에티오피아 황실부대 ‘칵뉴’(Kagnew) 등 한-아프리카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행사에선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도로공사(EX) 등 공기업부터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 ‘지오라인’ 등 벤처기업 등이 참여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아프리카 쪽에서도 모로코 국토부, 에티오피아 도로청 등 8개 기관이 한국 기업·금융기관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공사, 케냐 원자력전기위원회 등 45개 기관은 우리 기업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2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행사장인 부산 벡스코에서 아프리카 참가자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전투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中日, ‘성장 동력’ 아프리카 투자 본격 경쟁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 시장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직은 ‘가난한 대륙’이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은 크다.지난해 아프리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982달러(약 538만원)에 그쳤다. 3만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의 6분의 1, 중남미(1만4378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아프리카의 최근 15년 평균성장률은 5.5%로 전 세계 평균(3.9%)보다 높다. 같은 기간 UN 집계 인구증가율도 2.9%로 역시 세계 평균(1.3%)을 두 배 이상 웃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 3월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이란 보고서에서 7년 후인 2025년이면 아프리카 잠재 소비인구가 40% 늘면서 자동차 구매가능 인구가 1억명, 휴대폰 구매자가 6억8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만큼 투자 열기도 뜨겁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5년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600억달러(약 64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 전체 대외원조의 절반 가까이가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다. 중-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이미 2015년 1880억달러(약 203조원)까지 커졌다. 직접투자 규모도 지난해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로 연평균 20%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1만여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도 중국을 뒤쫓고 있다. 교역 규모는 2015년 기준 240억달러(약 26조원)으로 중국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는 2014년 이후 3년 동안 320억달러(약 35조원)를 투자키로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으로선 경제적 이유 외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포석도 깔렸다.한국은 사실상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다. 현재 전체 교역액 중 아프리카 국가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관세청 수출 집계치엔 아예 아프리카란 항목 자체가 없다. 김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행사에서 고위층 인사를 만난 결과 큰 잠재력과 열의,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며 “아직 대 아프리카 교역량이나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에겐 아프리카가 꿈꾸는 빠른 성장 경험이 있는 만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동연(앞줄 왼쪽에서 9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수석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5.2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최저임금? 현실 고려 신축적으로 결정해야”(상보)
  • 김동연 “최저임금? 현실 고려 신축적으로 결정해야”(상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중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김동연 부총리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벌어지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가운데 최근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느냐는 산입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임금 영향 분석과 시장·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충분히 분석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조건을 강조했다.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최근 산입범위 조정 논란에 대해선 “안타깝다. 빠른 시간 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언제쯤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임금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1분기까지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러 기관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도 따로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성장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재차 반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전반적인 거시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앞서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는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며 “4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5월 들어 현재까지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투자·소비지표도 1분기 기준 개선 흐름”이라고 말했다.그는 “경기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고용이 부진하고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위기관리와 함께 경제 주체 심리를 북돋우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3조8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선 “약 0.1%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해결은 쉽지 않지만 2021~2022년까지 39만명에 달하는 ‘에코 세대’의 유입 등에 대비한 단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과 앞으로 3~4년 정책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1~2%p 낮추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2018.05.23 I 김형욱 기자
정부 지원 9개 '사회적 농업' 조직 한자리에…운영방안 논의
  • 정부 지원 9개 '사회적 농업' 조직 한자리에…운영방안 논의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로고. (이미지=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에서 사회적 농업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돌보고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농촌 지역 문제를 농촌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농식품부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3억7800만원의 예산(국고)을 들여 아홉 곳에 6000만원(국고 70%·지방비 30%)씩 지원키로 하고 지난달 말 지원 대상 아홉 곳을 최종 선정했다. 회의가 열리는 ‘행복농장’도 만성 정신질환자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농장이다.이날 회의에는 9개 사회적 농업 조직과 농촌·복지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조직과 전담 전문가를 연결해 상시 교류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는 각 조직의 활동을 연구해 장·단점을 기록해 앞으로의 연구에 활용한다. 농장끼리도 정보 공유를 통해 상대방 장점을 벤치마킹한다. 협의회 회의도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9개 조직으로 시작했으나 앞으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새로운 농업 실천 조직에 멘토링·지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2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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