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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김주현·이복현號 '복합위기' 넘어라
[이데일리 노희준 박철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금감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명됐다.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이다. 새 금융당국 수장은 불안한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가계대출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인 금융지원 등에 나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장 (사진=금융당국)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원장 후보자에 정통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의 길로 접어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공직 시절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위를 나온 뒤에는 예금보험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소신이 있으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후배들 말도 경청하고 평도 좋아 고승범 위원장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우선 ‘추경호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금융안정을 챙겨야 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3고(高)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그는 이날 지명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와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상승기를 맞아 한국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새정부의 대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올해 3월말 기준 1859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04.3%로 주요 36개국에서 가장 높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한듯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변동성을 줄였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의 급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나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업계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가상자산 업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금융당국의 또다른 한축인 금감원 수장에는 이복현(50·사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 제정됐다. 이 전 부장검사는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면서 금융·조세·경제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국정원 댓글 수사,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위상이 과거같지 않은 점에서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선임된다면 감독 당국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조사·감독 외에도 금감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금융환경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조사 등에만 특화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후방 지원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

2022.06.07 I 노희준 기자

[단독]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 40년 주담대 나온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사 정도에 머물렀던 만기 연장 주담대가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인 농협은 이번주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주담대 만기는 현재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상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에 정식으로 건의 공문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도 건의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상호금융이 만기 40년 주담대 출시를 추진하는 것은 대출 영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을 필두로 만기 40년 상품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만 만기 30년 상품을 출시하면 대출 한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출의 총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일정 소득으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는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가령 다른 채무가 없는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상호금융에서 연 4.5% 금리로 주담대를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빌린다고 하자.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50% 규제에 따라 만기 30년 상품의 경우 4억1111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만기를 40년으로 하면 4억6336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5225만원 정도 늘어난다.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금액과 기간이 늘어 총대출이자가 3억3878만원에서 5억3656만원으로 1억9778만원 불어나는 점은 단점이다. 총상환금액도 7억4989만원(30년만기)에서 9억9995만원(40년만기)으로 2억5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다만 4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아 실제 만기까지 대출을 안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5~7년 갚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주택을 처분하면서 대출을 일시상환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국내 평균 이사기간은 5년 정도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금융감독원은 주담대 40년 출시를 위한 상호금융 건의를 수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가이드라인 규제가 만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긍정적으로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에만 만기 40년 주담대 출시를 막을 이유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권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이미 같은 2금융권인 보험권에서도 40년 만기 상품이 나왔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다. 실제 올해 1~4월까지 상호금융은 가계대출이 총 4조5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5000억원 준 것보다 9배나 감소폭이 더 크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상호금융은 넉달 연속 가계대출이 줄기도 했다.상호금융 주담대 금리는 농협 기준으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92%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상 은행권 3.90%(신규)에 견줘 0.0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금융권에 주담대 40년 상품이 도입되면 대동소이한 금리 수준에서 더 많은 대출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2022.06.07 I 노희준 기자

상명대-수방사, 예비전력 정예화 위한 '혁신 세미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 김도균)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상명대 대신홀(대강당)에서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소장 윤지원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수방사 동원처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상명대와 수방사 간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예비전력 정예화 세미나다. 서울시 비상기획관과 안보정책자문위원, 서울지방 병무청장, 육군 60사단장, 미8군 및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등 대내외 전문가와 국방부 및 육군본부, 국방대, 인접부대 예비전력관계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전군 최대 규모의 수도 서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태 상명대 총장의 개회사와 김도균 수방사령관 환영사,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및 김병주 국회의원 축사 이후 동원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우선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미래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예비군 정책 보완 및 교육체계 개선, 현실적인 예비군 복지향상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구원근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 자문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예비군 동원의 중요성과 과제, 시사점 등에 대해 분석한다. 또 김대종 56사단 221여단장(대령)이 민·관·군·경·소방·예비전력 협조체계 발전을 위한 정보 유통과 통합방위작전수행 및 작전지속 지원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정한범 국방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 노희준 서울시 안보정책위원 등 동원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의 역할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장 윤지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 추진에 따른 부대개편, 상비군 감축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비전력 분야 인적·물적 자원 개발과 연구, 학·군 예비전력 학술정보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 정례화 등 수방사와의 업무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화 훈련장에 마련된 시가지전투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 교전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육군]

2022.06.07 I 김관용 기자

금감원장에 이복현 검사 내정...첫 검찰 출신 [尹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가 지명됐다.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이다. 공석인 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이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로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ㆍ경제 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당국은 “이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됐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법 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ㆍ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다.그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022.06.07 I 노희준 기자

[속보] 산업은행 회장에 강석훈 교수 임명 제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 제청

2022.06.07 I 노희준 기자

[속보]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 제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제청

2022.06.07 I 노희준 기자

김주현 후보자 "복합위기 상황…원팀 대처" [尹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복합위기(複合危機)가능성에 대비해 경제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후보자는 이날 지명 이후 소감 발표를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 분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민간부분의 투자와 혁신 성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역동적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규제혁신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2022.06.07 I 노희준 기자

[속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확고한 금융안정 바탕 국정철학 구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감

2022.06.07 I 노희준 기자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3高 파고 속 금융안정 챙겨야 [尹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임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인 금융지원 등의 중책을 맡게 됐다. 사실상의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규율할지도 그의 과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장 (사진=금융당국)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원장 후보자에 정통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앞서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상태다.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의 길로 접어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공직에 있는 동안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위를 나온 뒤에는 예금보험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2019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내며 시장경험도 쌓았다.김 후보자는 금융 전문가로서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금정국장을 맡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쳤다. 사무처장 때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 성품면에서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소신이 있으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후배들 말도 경청하고 평도 좋아 고승범 위원장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추경호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금융안정을 챙겨야 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3고(高)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가파른 금리 상승기를 맞아 한국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새정부의 대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LTV값이 커지면 빌릴 수 있는 주담대가 늘어난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으로 올해 3월말 기준 1859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104.3%로 주요 36개국에서 가장 높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설익은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뇌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해 연말까지 연 1.75%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올릴 것으로 예상돼 청년 및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부담 증가에 따른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정책도 구체화해야 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나온 금융정책 연착륙도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2020년 4월 시행했다. 애초 6개월 예정이던 조치는 오는 9월말까지 네 차례 연장됐지만, 숨은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4000억원에 이른다.여기에 변동성을 줄였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의 급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나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담아낼 사실상의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만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새 금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사의를 표명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후임 인선 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 원장 후임으로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사정보다 중요한 금융시장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도 하마평에 올라있다.

2022.06.07 I 노희준 기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카톡'으로 서류제출· 상담 끝낸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금자리론과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주택금융공사(HF)는 고객이 ‘HF톡’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서류 간편 제출, 대출 진행 상태 조회·신청 정보 수정, 24시간 챗봇 상담 등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HF톡’은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추가 후 이용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 신청 전 고객도 언제든 챗봇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상담이 가능하다.우선 정책모기지를 신청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지 않고도 구비서류 발급 후 촬영한 사진을 ‘HF톡’을 통해 올리면 심사서류 제출을 마칠 수 있게 된다.또한 대출 진행 상태 및 신청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대출 금액, 만기, 상환 방식, 대출 예정일 등을 직접 변경해 심사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앞으로는 소득증빙 방법, 각종 우대금리 요건 등 정책 모기지 관련 궁금한 사항도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은 콜센터 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질문 및 답변 확인 등 번거로움 없이 업무시간 외에도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HF톡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인 정책 모기지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6.07 I 노희준 기자

테라·루나 쇼크...스테이블코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변동성을 줄인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의 급락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선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4일 ‘스테이블코인 데라 USD의 급락 사태와 규제·감독상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과 모델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통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대표적 예다. 비트코인 등 가산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있다. 다이(DAI)등이 사례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담보자산도 없이 독자적인 알고리듬으로 1달러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무담보형(알고리듬형)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이번 쇼크를 가져온 테라USD가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사례다. 테라USD가 무담보임에도 1달러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거래(한 상품 가격이 다를 경우 이를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거래) 알고리즘과 관련돼 있다. 1달러에 페그(연동)된 또다른 가상화폐 루나를 발생해 두 가상화폐 간 재정거래를 통해 두 코인 발행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다. 가령 테라 USD 시장가격이 1.2달러로 오르면 투자자는 1달러로 루나를 매입해 1테라 USD로 교환한 후 테라 USD를 시장가격인 1.2달러에 매도해 0.2달러 이익을 실현한다. 반대로 테라 USD 가격이 0.8달러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0.8달러로 1테라 USD를 매입해 1루나로 교환한 뒤 이를 시장에 매도해 0.2달러 이익을 실현한다. 하지만 테라 USD는 대규모 투매가 지난달 8일에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연동해 루나 발행량도 급증하면서 루나 가치도 급락하게 됐다. 두 코인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자 코인 투매 현상이 심해져 결국 1달러에 가치가 고정돼야하는 USD는 같은달 15일 0.18달러대까지 추락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보험에 가입한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도 연방정부 감독 대상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유럽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게 자본규제 및 정보공개 규제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제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일본에서는 올해 1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및 상환하는 행위는 일본 현행법상 외환거래에 해당해 ‘발행자’에게 은행업 면허나 자금이체업 등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또 (스테이블코인) 사업 파산시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전자결제수단 등의 거래업자’를 신설해 이들을 등록제로 규제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접근 방식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은행 모델’(The bank model)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는 모델이다. 은행은 대출과 같은 비유동자산, 국채 및 유동성이 높은 기업증권 등 유동자산, 중앙은행 보유 준비금 등 세가지 유형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규모 인출사태 발생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안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중앙은행채무모델’(The central bank liability, CBL model)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게 담보자산으로 중앙은행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유동성모델’(the high-quality liquid assets, HQLA model)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게 담보자산으로 유동성 높은 채권 등을 보유토록 규제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예금담보’(deposit-backed, DB model)은 담보자산을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으로 제한하는 모델이다.

2022.06.05 I 노희준 기자

阿출신 ‘미스 프랑스’, 부패 대통령 아파트 받아 수사선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프리카 출신으로 처음 프랑스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배우 소니아 롤랑(41)이 부정 재산 축적 혐의를 받는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범죄수사국(PNF)은 르완다 태생의 롤랑을 공금 은닉·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에 나섰다. 롤랑은 2003년 봉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약 80만 유로(약 10억7000만 원)에 달하는 파리의 한 아파트를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사진=소니아 롤랑 SNS)봉고 전 대통령은 1967년부터 42년간 가봉을 통치하며 각종 부패 의혹을 산 인물이다. 그는 특히 수백만 달러를 횡령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롤랑은 봉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화 부동산을 받기 위해 청탁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 (사진=나무위키)

2022.06.04 I 노희준 기자

암호화폐 쇼크에도, 결제 사용처 확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테라 쇼크’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화폐 결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 소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달 5일, 구찌 사에서 6월부터 일부 미국 내 매장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10개 자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스위스 럭셔리 시계 메이커 태그호이어는 12종의 디지털화폐 결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종의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에 이어, 우주탐사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트위터에서 언급했다.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스페이스X가 운영중인 소형인공위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내에서 결제를 추진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가 착수중인 트위터 인수 이후, 트위터에서도 암호화폐 사용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다”고 말했다.(출처=코인마켓캡)

2022.06.04 I 노희준 기자

"아직도 주식·코인 하니"…정기예금 연 4% 상품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쁘지 않다. 대출이 없는 A씨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기 전에 미리 국내 증시에서 발을 뺀 A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수신금리 인상이 반갑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연 3.5% 금리 상품까지 이미 등장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내 연 4% 정기예금 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식과 코인에 실망한 자금이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쏠리고 있다.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은 동원제일저축은행의 ‘회정정기예금-비대면(변동금리)’상품이다. 이 상품은 세전이자율 연 3.5%를 준다. 1년간 1000만원을 복리로 예치할 경우 세후 이자로 30만896원을, 5000만원을 집어넣으면 150만4480원을 쥘 수 있다. 이어 동일제일저축은행의 ‘정기예금’(비대면)상품과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세바퀴정기예금’이 각각 연 3.4%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스마트저축은행 ‘e-로운 정기예금’, ‘e-정기예금’, 참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상품이 각각 3.35%금리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2.88%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1.64%)보다 1.24%포인트나 뛴 금리다. 저축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달까지 지난해 7월 이후 다섯번(8·11·1·4·5월) 기준금리를 1.25%포인트(0.25%pX5) 올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신금리를 인상한 영향도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들과 예금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은행 수신상품과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벌려야 한다. 은행보다 금리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서다. 은행은 은행채 발행, 예적금 수신 등으로 자금조달처가 다양한 반면 저축은행은 대부분의 자금을 수신상품으로만 조달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금리 예금 상품이 쏟아지면서 저축은행 업권에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3월말까지 5조6253억(5.3%)의 뭉칫돈이 쏟아졌다. 같은기간 은행에 34조원(1.9%)돈이 몰린 것에 견주면 2배 빠른 속도다. 은행도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달 1일부터 ‘코드K정기예금’의 금리를 최대 연 0.7%포인트 올렸다. 구체적으로 코드K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40%에서 연 3.00%로 0.6%포인트, 2년 이상 3년 미만은 연 2.55%에서 연 3.20%로 0.65%포인트, 3년 만기는 연 2.80%에서 연 3.50%로 0.7%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은행 대표 정기예금이 연 3%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시장에서는 올해 저축은행 예금으로 연 4%짜리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폭 정도로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해왔다”며 “시장에서는 현재 연말 한은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예상하고 있어 세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자료=네이버)

2022.06.04 I 노희준 기자

금융硏 "부실기업 선별 깐깐해져…구조조정 기업 늘어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조조정 기업을 가리는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 협약이 깐깐해져 부실징후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은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위원은 4일 ‘기업신용위험 평가지표 개선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은행은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해 C와 D기업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업을 골라내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했다. 저금리와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황유예 등으로 기존 신용위험평가 기준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돼서다. 그간 정성 평가 항목이 많거나 은행간 평가 편차가 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협약은 기본평가 항목 중 사업위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부평가 항목에서도 영업위험이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의 기준으로만 평가됐지만, 이번에 매출원가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등 구체적인 정량적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개정안은 2년 이상 자체 경영개선 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이 일정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도록 해 채권은행의 정성적 판단 요인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기본평가항목 2에 해당하는 세부평가 대상을 기존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서 1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만기연장 상환유예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위험 평가 등에서 기업 활동성 지표를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시평가 운영협약 개정으로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데다 금리 상승으로 세부평가 대상 기업과 부실징후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라 채권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적극적인 형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해당 펀드 조성에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상시평가 운영협약 상 기본평가 항목

2022.06.04 I 노희준 기자

美 CNBC "가상화폐 수천 개는 사라질 것" 경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1만 9000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운데 수천 개는 사라질 것이라는 해외 전망 보도가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1만9000종이 넘는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플랫폼도 수백 개가 존재한다.블록체인 결제회사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오늘날 1만9000개의 새로운 화폐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명목화폐는 18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래에 살아남을 가상화폐는)수십 개에 불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브렛 해리슨 CEO도 “10년 뒤는 수백 개의 다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두어 개의 분명한 승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르트랑 페레스 웹3 파운데이션 최고경영자(CEO)은 “(지금은) 여러 닷컴 기업들이 있었고 그중 다수는 아무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사기였던 인터넷 초창기와 마찬가지”라면서 “(닷컴 기업이)이제는 매우 유용하고 합법적인 기업들만 남았다”고 밝혔다.앞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지난달 23일 비트코인이 8000달러 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쓰레기”라고 지적했다.

2022.06.04 I 노희준 기자

금융硏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지 않아…인플레 먼저 대응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물가상승)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섣부른 경기부양이 아니라 먼저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기와 물가를 한꺼번에 잡기보다 일단 인플레에 집중하자는 얘기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우리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사례, 최근 지정학적 위험과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 대응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 경제가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최근 경제상황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유가 급등이라는 공급충격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실제 국가유가(브렌트 기준)는 2020년말 배럴당 51.22달러에서 지난해말 77.24달러로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4월말 108.36달러를 기록해 2020년말 대비로는 111.6% 지난해말 대비로도 40.3% 급등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공급충격이 지속되는 것 외에도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수요요인에 의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들어 수요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1~2월 임금상승률도 7.5%로 지난해 연간 임금상승률 4.6%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다만, 장민 연구위원은 내년 이후에도 4%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우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대응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한국은행도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금리중시 통화정책체계를 도입한 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오고 있고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혔다는 설명이다.또한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원유가격은 실질가격기준으로 1980년이나 2008년의 3분2수준이라 물가충격 정도가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최근 상품가격 인플레이션은 점차 공급망이 회복하면서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기조효과에 따른 물가상승률 완화효과도 기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향후 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상 등 강력한 통화긴축은 수요둔화를 초래해 경기에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경제의 둔화를 통해 우리 수출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간재 공급차질로 우리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위험자산을 회피해 국내 금융시장은 자본이탈 움직임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장민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해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과거 1970년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빠르게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기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재정정책 여력은 비축해야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의지를 희석시켜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정책여력을 소진해 향후 경기둔화시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2.06.04 I 노희준 기자

MLB 연봉 1위 다저스, 587억원 부유세 낼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이 역대 최대 규모의 4700만달러(587억원)가량의 부유세(균등경쟁세)를 낼 것이라고 AP통신이 4일(한국시간)전했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수들. (사진=AFPBBNews)AP에 따르면, 다저스는 올 시즌 선수단 연봉으로 3억1060만 달러(3889억원)를 지출했다. 이는 MLB 30개 구단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올해 부유세 부과 기준인 2억3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메이저리그 구단은 연봉 총액이 일정 한도 기준을 넘길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다저스 외 올해 부유세 기준을 초과한 구단은 뉴욕 메츠(2억8930만 달러) 뉴욕 양키스(2억6140만 달러), 필라델피아 필리스(2억3310만 달러), 보스턴 레드삭스(2억3230만 달러)순이다. 다저스는 올해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가 즐비하다. 2018년 연봉을 큰 폭으로 줄인 다저스는 최근 우수 선수를 잡기 위해 거액을 쓰고 있다. 가령 프레디 프리먼(2700만 달러), 무키 베츠(2250만 달러), 트레이 터너(2100만 달러), 클레이턴 커쇼·코디 벨린저(1700만 달러), 데이비드 프라이스·크레이그 킴브럴(1600만 달러), 크리스 테일러(1500만 달러) 등이 고액 연봉자다.

2022.06.04 I 노희준 기자

인플레 압력 확대…은행권 "전담조직 설치 등 전사적 대응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등 전사적인 대응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산시장 조정에 따른 부실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국면이 예상과 달리 지속될 경우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국내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경영기조 조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12월 0.6%(전년동월대비)에서 지난 3월 4.8%로 높아지는 등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은 코로나 출구전략에 따른 수요 촉발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지속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해 안정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본성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수준, 변동성, 지속 여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유동성 수준과 자산가격 변동성, 기업별 혹은 산업별 경영성과 변화 등이 은행 경영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며 “유동성 측면에서는 예대율 관리나 핵심예금의 확대, 외화유동성 기반을 강화해 수신기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조정으로 인한 부실위험 파악과 손실 흡수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추가적 상승세를 염두하기보다는 조정국면의 담보가치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하락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별로 단기적인 재무위험을 점검해야 한다”며 “거기경제 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매크로 시나리오의 설정과 연계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TF나 위원횔 등을 설치해 전사적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2022.06.04 I 노희준 기자

"이래도 빚투·영끌(?)"…은행 가계대출, 반기 첫 감소 가능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올해 상반기가 반기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첫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내년에도 은행 대출 성장률이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빚투와 영끌’은 옛말이 돼가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302억원 줄었다. 1월부터 이어진 5개월째 감소세다. 지난달 감소폭은 전달(802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자료=금융권) 단위=억원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6조6723억원으로, 전달보다 5245억원 줄었다. 다만, 실수요 성격이 큰 전세대출은 5851억원 불어 132조4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7993억원으로 전달보다 6613억원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은 6개월째 감소세다. 올해 전달까지 가계대출 감소액은 7조9914억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감소액은 1월 1조3634억원, 2월 1조7522억원, 3월 2조7436억원, 4월 8020억원, 5월 1조3302억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세는 금리 급등에다 자산시장 조정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새정부의 세부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5%로 한 달 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3월(4.09%)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0%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3월(3.97%)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46%에서 5.62%로 한 달 새 0.16%포인트 올랐다. 2014년 6월(5.62%)이후 7년 10개월 만의 최고점이다.증권가에서는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4월 5대은행의 가계대출 감소금액 6조6000억원으로 인터넷뱅크의 증가금액 3조8000억원과 상쇄되지만,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반기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첫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위=조원) 자료=금융당국일단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에 석달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다. 5대 시중은행 외 인뱅 등 다른 은행들의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의 일정 금액으로 묶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총 대출이 2억원 초과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이 문제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애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 성장세가 회복되더라도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에 근접하는) 30조원 내외의 가계대출이 은행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여신의 증가 추세도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이다. 정부는 하반기 20조원을 실시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에 추가 최대 20조원 시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2.06.04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