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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금감원, 22일 부원장 인사 단행...수석부원장에 이찬우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기자] 인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던 금융감독원이 22일 부원장 4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22일 단행할 예정이다. 4명의 부원장 중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을 제외한 3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 부원장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생인 이찬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이 유력하다. 부원장보 인사는 11월 하순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 인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지 약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수석부원장을 포함 3명의 부원장이 교체된다. 특히 수석부원장에는 이찬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 내정됐다. 수석부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로, 보통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아왔다.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거치게 되며,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최종 임명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미 수석부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은 행정고시 31기로, 기재부에서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를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며, 고(故) 이선기 전 경제기획원 차관의 사위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은 한국거래소 시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증권 부원장도 교체된다. 최성일 은행ㆍ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의 후임으로 김종민 기획ㆍ경영 부원장보가 선임되며, 김도인 자본시장ㆍ회계 담당 부원장 후임으로는 김동회 금융투자 부원장보가 선임된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유임된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물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보호처 관할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0명에 달하는 부원장보급 인사는 11월 하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 등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부원장보 인사들이 물갈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김철웅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장 공모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으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하지만 약 두 달여가 지나도록 인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들이 있어 인사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인사가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다”며 “청와대 검증도 끝난 상태로 알려져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신한금융그룹, 스포츠 유망주 서채현·신유빈 후원
- 신한금융그룹, 국가대표 스포츠 유망주 서채현·신유빈 후원 계약 체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9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조용병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18) 선수와 여자탁구 신유빈(17) 선수의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선수는 2018년 청소년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리드 금메달, 볼더링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9년 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월드컵 7차 대회를 통해 리드 부문 2위에 오르며 성인무대에 데뷔했으며, 이후 열린 8차 부터 11차 대회까지 4회 연속으로 우승했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종합 성적 8위를 기록했고 지난 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는 리드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다.여자탁구의 신유빈 선수는 10세의 나이로 전국종합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국가대표 상비군,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에 최연소로 선발된 대한민국 여자탁구의 유망주이다.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으나 전세계 탁구계에 본인의 이름을 알렸다. 지난 9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부문에서 53년만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 선수와 짝을 이뤄 참여한 여자 복식에선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신한금융은 이미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팀 후원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훈련지원, 전담 트레이너 기용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병 회장은 “두 선수의 세계무대를 향한 꿈과 도전에 힘이 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스포츠의 루키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채현 선수는 “신한금융의 후원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가까이는 아시안게임 그리고 더 나아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신유빈 선수도 “열세살때부터 유망주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신 신한금융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신한로고를 가슴에 달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 대한스키협회 후원을 시작으로 대한탁구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등 총 6개 종목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전세대출 총량서 제외하면 뭐하나…더 센 규제 온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증금 4억원(전세대출 1억6000만원+본인자금 2억4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A씨는 얼마전 재계약을 하면서 전셋값이 6억원으로 오르자 3억2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금의 80%(4억8000만원)여서 기존에 빌린 전세대출을 제외한 차액(3억2000만원) 만큼을 은행에서 빌린 것이다. A씨는 추가로 빌린 전세대출금 중 필요한 증액보증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5대 시중은행들이 이달 27일께부터 전세보증금 증액분만큼만 대출을 해주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B씨의 경우 부모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입주 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1억원 신청했다. 잔금일(입주일) 이후라도 3개월 이전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와 같은 대출 신청도 앞으로는 할 수 없다. 시중은행들이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세대출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빚투’(빚내서 투자) ‘갭투’(매매와 시세 차 이용한 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은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5대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인 전세대출 규제에 나선데다 금융당국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을 부른 전세대출 규제는 일단 총량 규제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세대출 사안이 일단락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관련한 우려가 커 일단 대책 발표 이전에 ‘총량 규제 제외’ 부분을 먼저 밝혔다”며 “(다른 전세대출)추가 규제를 넣을지 뺄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우선 5대 시중은행은 지난15일 만나 ‘KB국민은행 억제책’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기존 전세대출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 내로만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였다. 5대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기타 은행들도 이번주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우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안이 꼽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 단위의 DSR 40%(은행기준)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세대출은 해당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산정에서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된다며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을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했다. 만약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개념상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야 때문에 차주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난다. 대출 여력이 확 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만기를 통상의 전세계약 기간 2년으로만 하면 원리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DSR산정시 적용할 별도의 전세대출 만기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 1억원을 빌려준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깐깐하게 하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저신용 서민부터 대출 문턱에 걸릴 우려가 있다.일반적으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전세대출 일부를 분할상환하게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미 부분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은 시중에 나와 있다. 다만 실제 취급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외에도 방안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정책엔 정답이 없고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 전세대출 총량 규제 빠졌지만…당국, 규제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파트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입주 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1억원 신청했다. 잔금일(입주일) 이후라도 3개월 이전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 4억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B씨는 얼마전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 4억8000만원을 신청했다. 전셋값이 6억원으로 올라 대출 한도가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B씨는 추가로 빌린 전세대출금 중 오른 보증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A씨나 B씨처럼 전세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 ‘갭투’(미매와 시세차를 이용한 투자)를 하기는 앞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융위원회의 요청으로 5대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인 전세대출 규제에 나선데다, 전세대출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을 부른 전세대출 규제는 일단 총량 규제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세대출 사안이 일단락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선 5대 시중은행은 지난 15일 만나 ‘KB국민은행 억제책’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기존 전세대출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 내로만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였다. 아울러 전세대출 신청을 잔금일 이후에는 받지 않기로 했고, 1주택자의 경우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기타 은행들도 이번주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우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안이 꼽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 단위의 DSR 40%(은행기준)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된다며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을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했다. 만약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개념상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야 때문에 차주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난다. 대출 여력이 확 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만기를 통상의 전세계약 기간 2년으로만 하면 원리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DSR산정시 적용할 별도의 전세대출 만기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 1억원을 빌려준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깐깐하게 하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저신용 서민부터 대출 문턱에 걸릴 우려가 있다.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전세대출 일부를 분할상환하게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미 부분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은 시중에 나와 있다. 다만 실제 취급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커지는 시장혼란…가계부채 대책 '장고 끝에 악수' 둘라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가계대출 규모가 9월 한 달만에 또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6% 이상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최대 6%’ 한도를 9개월만에 넘겨버렸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출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대거 몰리는 ‘풍선효과’가 잇따르고 있다.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금융당국이 한 달 넘도록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추가 인상 및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자는 조급한 심리가 확산하면서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여졌다는 것이다. ◇ 당국 고민 속 발표 뜸들이기…시장 혼란 가중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추석 직후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일러야 다음주에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책은 90% 완성됐지만, 이번주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있어 막판 내용이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 시기를 미뤘다.당국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총량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NH농협은행부터시작된 ‘대출 중단’이 풍선 효과 등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대출을 축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경제주체가 대비할 수 없게 대출 옥죄기를 갑자기 시행하더니 이제는 대책 발표도 늦추고 있다”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막판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해 당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날 발표된 당국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 자료를 보면 온갖 규제에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전월(8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8000억원 둔화하는 데 그쳤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8년(4조4000억원)과 2019년(3조2000억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라 올해 당국 목표치 5~6% 증가율과는 차이가 여전하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실수요 자금인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8월 말까지 전세대출 증가액은 올 가계대출 증가액의 51.5%를 차지했다. 이 양상은 9월도 비슷하다. 9월 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4000억원 외려 확대됐다. 9월 증가액 기준으론 역대 두 번째다. 전세대출(2조5000억원) 및 집단대출(1조5000억원)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 전월(5조80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실수요대출이라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이유다.(자료=금융당국)◇ 전세대출, 저강도 규제도 포함될 듯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도 추가 규제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라면,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이른바 ‘KB국민은행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오른 것만큼만 전세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 듯 하다”며 “전세대출이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금융당국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DSR대출이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말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액을 전체 대출액의 5% 이내,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고DSR 비중을 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안을 두고는 금융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최종 방안에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적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60%인 2금융권 차주별 DSR규제 한도를 은행권처럼 40%로 하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