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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전통시장서 청렴캠페인 실시
  • 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전통시장서 청렴캠페인 실시
  • 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전통시장에서 청렴캠페인 실시[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 등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소속 8개 공공기관 14일 부산 남구 ‘못골시장’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순)이다.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캠코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생활 속 청렴문화 전파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캠코 등 8개 기관 직원들은 못골시장 상인회에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안내 리플릿과 500명 분량의 손소독제, 손소독 티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방역지침 아래 상인들을 응원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지역 내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청렴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은 있지만,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활 속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1.09.14 I 노희준 기자
“국민재테크 온비드, 착한 가격에 알짜물건 사는 맛이 쏠쏠"
  • “국민재테크 온비드, 착한 가격에 알짜물건 사는 맛이 쏠쏠"
  • 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이사)[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몰라도 온비드(Onbid)는 잘 압니다. 착한 가격에 알짜물건을 사는 맛이 쏠쏠하죠. MZ세대의 유입 속도도 빠릅니다.”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이사)는 최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민 재테크’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온비드를 이렇게 정리했다. 온비드는 캠코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자산 온라인 처분 플랫폼’이다. 공개입찰 방식을 통한 매각이 진행돼 누구나 온비드에서 양질의 물건을 싸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올해 6월말 거래금액 90조원, 누적 입찰 참가자수 220만명을 돌파해 대중의 큰 사랑을 증명했다.(자료=캠코)온비드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꽤나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공공자산이다. 캠코 체납압류 재산 및 국공유재산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만여개 국가기관이 보유중인 부동산(아파트, 상가, 대지 등),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등이다. 실제 거래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과 한전의 삼성동 옛 본사 용지, 단원 김홍도 인물화, 명품시계, 금괴, 헬리콥터 등 없는 게 없다. 온비드가 온라인 만물상으로 통하는 이유다.남궁 영 이사는 “최근 저금리와 재테크,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인식이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다”며 “법원 경매보다 휠씬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물건들이 다양한 금액으로 거래되는데,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놓는 물건이 거래되다 보니 허위매물 없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공매시장에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온비드 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낙찰건수 3만5000건 중 부동산은 1만80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가 8000만건(23%), 기계기구 2000건(7%), 기타 물품 7000건(20%) 순이다. 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이사)지난해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올라온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아파트는 로또라 불릴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28가구 공매에 4083명이 몰려 145대 1로 낙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온비드에서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보다 6억9846만원 높은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한 뒤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그는 “부동산뿐 아니라 정부ㆍ공공기관 관용차도 온비드에서 평균 경쟁률이 10대1로 인기가 많다”며 “연간 8000대 이상 거래되는 자동차는 운행 거리에 비해 20~30년을 운전한 프로들이 차를 몰고 관리상태가 좋아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온비드에서 자동차 및 운송장비 평균경쟁률은 2019년 9.5대1, 지난해 10.5대, 올해 6월 13.5대1로 치열해지고 있다. (자료=캠코)온비드는 MZ세대에게도 빠르게 관심을 끌고 있다. 6월말 현재 온비드의 연령별 회원 수 비율로 보면 2030이 약 24%로 60.7%인 405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2018년 말 대비 최근 2년 6개월 사이 20대 공매 참여자 수가 138%, 30대는 63.4% 증가하는 등 온비드에 대한 MZ세대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40대, 50대의 참여자 수 증가율이 각각 44.1%, 36.7%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2배로 빠른 속도다. 남궁 영 이사는 “MZ세대는 중고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데다 온라인 친숙도가 높다”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새로운 재테크 수단에 대한 갈증이 맞물려 2030의 온비드 이용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입찰 물건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 ‘관심물건 베스트 20’ 이나 ‘클릭랭킹 톱 20’, ‘50%체감물건’ 등 테마물건을 검색하고, 부동산 혹은 자동차 등 관심있는 분야를 온비드 사이트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물건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모바일 앱 ‘스마트온비드’을 설치하라는 조언이다.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이사)
2021.09.14 I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대출 문턱 또 높였다…금리 낮은 주담대 일부 제한
  • 우리은행, 대출 문턱 또 높였다…금리 낮은 주담대 일부 제한
  • (자료=은행연합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11월까지 팔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쏠리자 이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13일 홈페이지의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신잔액 코픽스는 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코픽스 4개 금리 가운데 현재 가장 낮은 금리를 말한다.지난달 17일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0.81%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0.95%), 잔액기준 코픽스(1.02%), 단기 코픽스(0.90%)보다 최대 0.17%포인트 낮다. 은행은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일정 정도 마진(가산금리)를 붙인 뒤 대출금리를 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대출 상품에 수요가 몰리자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돈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싼 대출 상품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15일 이후의 신규나 증대의 관련 대출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우리WON주택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우린그린리모델링론 △우리 웰리치 인테리어대출 △iTouch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전세론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등이다. 다만 고정혼합금리 사용 시 금리고정기간 이후에는 신잔액코픽스를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 중에서도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 대출 2개 상품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신잔액코픽스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 금리가 지금 타행 대비 낮은 데다 은행내에서도 다른 코픽스 기준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1.09.13 I 노희준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유동수 "세금 정해진 바 없다"
  • 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유동수 "세금 정해진 바 없다"
  • [이데일리 김국배 노희준 기자]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사진=뉴스1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열흘 앞으로 가운데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로 나타났다.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는 9월 24일 이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고팍스·플라이빗·코어닥스·보라비트·에이프로빗 등 24개사는 이런 상태라면 원화 거래는 종료하고, 코인간 거래만 하게 된다. 특히 ISMS 신청 중이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 38곳은 폐업이 유력하다.1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로 나타났다. 심사 중인 곳(14개)과 아직 신청 조차하지 않은 곳(24개)은 폐업이 유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폐업 예상 거래소는 △ ISMS 신청 또는 심사중인 달빗·KODAQS·비트레이드 등 14개사와 △신청조차 하지 않은 두코인·그린빗·바나나톡·코인딜러 등 24개사다.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같은날 여당에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 등과 가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9.13 I 김국배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HMM, 구조조정 되면 매각"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HMM, 구조조정 되면 매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HMM(011200)(구 현대상선) 관련해 “구체적 방향이 있는 건 없다”면서도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면 매각 단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자제 조사를 두고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지만,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승인심사 지체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플랜 B C D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행동이 EU 경쟁당국 승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지적을 받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운용본부장 내정에 대해서는 “성장금융에 지분 8.7%를 보유한 소수주주”라고 넘겼다.다음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HMM 매각과 관련해 장단기 계획이 있나?△현재 별도의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 향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당행 보유지분의 단계적 매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보유지분을 조금씩 낮춰야 할 것이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 매각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와 시장여건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해진공(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경영권 지분 유지하고 우리는 점진적 매각을 통해서 할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작년부터 코로나 특수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내후년이 되면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금년 중심으로 수익이 생기면 재무구조 개선하고 그 자금을 갖고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HMM을 더 이상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정책금융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업이나 구조조정 이익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한다.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면 매각 단계를 취할 것이다. 오해는 말라, 유관기관가 협의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매각 계획이 있다 없다는 아니다. 큰 방향이 이렇다는 것이다. 정말 구체적 방향 있는 건 없다. -HMM 관련 향후 영구채 처리방안은?△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 지원에 입각해 영구채 지원한 것이니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다. 그 전제는 HMM 정상화 기반이다. -산은이 KDB인베스먼트의 대우건설 재입찰 조사 중인데 문제될 만한 사안이 있는가? 사실상 재입찰 때 논란이 있었다△대우건설 매각은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KDB인베스먼트가 하도록 했다. 매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과정도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세부 내용은 필요하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마련하겠다. 세부 내용은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B인베스먼트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KDB인베스먼트로 산은의 추가자산 이관 계획은? 사모펀드 조성 계획 있나?△KDB인베스먼트는 재무구조조정이 완료된 장기 미매각 물건을 넘기기 위한 것이다. KDB인베스먼트는 이런 자산을 이관받아서 사업 구조조정 수행과 함께 대기업 사업재편, 선제적 산업재편 등 민간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구조조정은) 기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DB인베스먼트는 대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참여해 민간 유한책임출자자(LP) 등과 협업해 2호 펀드를 완료했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대우조선해양 유럽연합(EU) 승인심사는 언제쯤 되나? 기업결함심사 불승인 때 계획은?△현대중공업에서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심사 결과와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긴 쉽지 않다. 전세계 1위와 2위 업체의 결합인 만큼 경쟁당국이 면밀히 보고 있다. 우리가 당초 예측한 건 컨테이너선이 주요 심사 대상으로 봤는데, 액화천연가스(LNG)선이 늘면서 당국의 심사가 늘고 있는 것 같다. 현대중공업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결과가 상정된 만큼 불승인을 예상하긴 어렵고. 심사결과 확인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우조선 정상화 위해선 현대 중공업 등과 협력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불승인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플랜 B C D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당국에서 기업 결합 취소하라고 압박을 준다.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행동이 EU 경쟁당국 승인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우조선 책임질 자신이 있는 건가. 대우조선 국유화와 대우조선 직원 공무원화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자생존할 것인가.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행할 것인가 -쌍용차 회생절차 매각과 관련해 공장부지 노리고 ‘먹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인수자 결정되면 채권자가 견제할 수 있나? 현재 매각과정에 대한 평가는?△공장 이전과 관련한 먹튀 우려에 대해선 모든 부실기업 조정에서 먹튀 얘기가 나오는데 먹튀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자금을 동원해서 정상화하는 게 오히려 쉽다. 이 건과 관련해선 현재 공장 이전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7~10년이 걸린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하려면 변경하고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 특혜 논란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불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들어오진 않을 듯하다. 우리도 이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장 이전은 새로운 투자자가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니 단지 땅값만으로 할 것은 아니다. 현재 법원 관리하에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15일 인수 마감에서 능력있고 책임있는 경영자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신규 투자자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사업 주체가 없으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현재 법원 주도 M&A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신규 투자자의 진실성, 쌍용차 노사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조가 없으면 신규 투자자가 정상화하기 어렵다.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결함심사가 늦어지고 있다.△양대 항공사간 결합이므로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심사 일정은 각국 경쟁당국의 권한이어서 예측이 어렵다. 대한항공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국 경쟁당국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 경쟁당국이 좀 앞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산업 경쟁력과 부실기업 도태 시 파장을 생각하면,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간의 사활이 걸린 것인데, 우리 경쟁당국이 좀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 EU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 규제하려면 미국 경쟁당국이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좀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공정위 ‘괘심죄’에 걸릴지 조심스럽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은 항공산업 생존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 조치이다. 시장과 산업적 조치에서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공개적으로 읍소한다. 대우조선도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앞길로 나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조선업 항공업 합병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서 한진칼 주요 주주를 만났나?△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승인 후에도 실질적 통합까지는 인수후통합작업(PMI) 진행 등 많은 과정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시스템 통합 등을 위해선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PMI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의 성공 노력과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래서 내가 주요 주주를 면담하겠다고 했다. 당행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세부 내용과 제반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건설과는 사전 면담을 통해서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KCGI 등 여타 주주들과도 논의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CGI는 좀 유동적인 것 같다. 강성부 대표는 산은이 들어오면서 투명성 제고 되어서 엑시트(투자금회수)할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 실무진이 접촉을 할 것이다.-한국성장금융 투자2본부장 전문성 없다고 알려져 있다. 산은 입장은?△우리는 성장금융에 지분 8.7% 보유한 소수주주다. 우리는 성장금융의 독립적 책임경영을 존중해왔다. 뉴딜펀드 출자자로서 성공적인 조성과 투자를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토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은?△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자본 투자는 초기 투자에만 국한됐다. 스케일업(대규모투자)이 약했다.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우리가 앞장서 스케일업 투자를 위해서 스케일업금융실을 신설했다. 대형 스케일업 투융자 등 전단계 지원을 했다. 민간과 다른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1000억원. 프레시지에 투융자 500억원 등을 했다.-고승범 위원장 취임 관련해서 금융위에 어떤 점을 요청하고 싶나?△그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일은 우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금융위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이 컸다. 그런 면에서 최종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 많은 도움과 협의가 도움이 됐다. 전임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 원할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금융위의 관심을 기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산업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깊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될 것이고 기대하고 예상한다.
2021.09.13 I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시사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시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회의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법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며 “금융자산은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자산은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유동수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와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의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해 FIU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업체가 14곳,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24곳이다. 유 위원장은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거의 죽은 곳이라 봐도 된다”며 “연락해도 안 받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2021.09.13 I 노희준 기자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6월 A씨는 딸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다. 급한 사정으로 휴대폰을 수리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모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였다. A씨는 딸인줄 알고 요청사항을 보냈다. 그 와중에 사기범이 보낸 악성앱도 설치했다. 그날 A씨 증권 계좌를 통해 보유중인 주식은 매도됐다. 해당 매도주식을 담보로 3000만원의 대출까지 실행됐다. 그 돈은 A씨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곧바로 대포통장 20개로 분산 이체됐다.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는 줄고 있지만,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자금을 빼가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상반기중 8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2억원(46.4%)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같은기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165.4% 급증한 46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액의 55.1% 규모다. 전체 피해액 비중은 전년동기(11.2%) 대비 43.9%p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검찰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억원(81.1%) 급감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액도 316억원으로 751억원(70.4%) 줄었다.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 또는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사기범은 이런 문자를 통해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또는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한 뒤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해갔다. 나아가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다.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전화통화로 아들이나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만약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면 금융회사 피해신고를 하고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2021.09.05 I 노희준 기자
한진중공업, M&A 마무리...자율협약 종료
  • 한진중공업, M&A 마무리...자율협약 종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진중공업(097230)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6년에 걸쳐 진행한 한진중공업의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를 종결한다고 3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의 매수자인 동부건설컨소시엄이 이날자로 인수대금을 납입하면서 인수합병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산은 등 채권단은 회사 정상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추진해왔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1월 영업적자 및 자금부족 심화로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한 LNG발전 자회사들과 필리핀 수빅조선소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연쇄도산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발전 자회사들은 2018년 9월 투자유치를 통한 재무개선 및 한진중공업과의 보증관계 절연을 통해 정상화됐다. 아울러 수빅조선소는 2019년 1월 경영한계 봉착으로 필리핀 현지 회생절차 개시 후, 필리핀 은행들을 상대로 한 보증채무 조정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 보증채무자인 한진중공업의 도산을 방지했다. 수빅조선소 회생개시에 따른 1조3000억원의 손실로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했던 한진중공업은 한국과 필리핀 채권단이 2019년 5월 6874억원의 출자전환을 결정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은 새 주인을 맞아 힘찬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 동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03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우리금융 DLF 판결문 수령...17일까지 항소해야
  • 금감원, 우리금융 DLF 판결문 수령...17일까지 항소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패소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판결문을 자동 송달 간주일 이전에 수령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항소 여부에 대한 방향이 잡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수령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판결문을 수령 처리할 것”이라며 “17일까지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구하는 항소는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14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한이 연장된다.행정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올리고 소송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통지하면 당사자나 법률대리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다. 판결문 수령 처리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 발송일로부터 일주가 지난날 자동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금감원 및 우리은행 간 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소송의 판결문은 8월 30일에 전자적으로 발송됐고 발송 사실이 통지됐다”며 “30일로부터 일주가 지나는 9월 7일에 자동 송달 처리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지난달 27일에 있었다.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자동 송달 처리 간주일 이전에 판결문을 수령하면서 금융당국의 항소 여부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17일까지 끌지 않고 이르면 다음주에 항소 여부에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일 진행한 첫 회동에서 ‘손태승 회장 재판’의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판결문 수령 처리를 늦추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수령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 중으로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과 협의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021.09.03 I 노희준 기자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감원 지원 언급에 직원들 반색
  •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감원 지원 언급에 직원들 반색
  • (왼쪽부터)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 이후 첫 회동에 나섰다. 두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계부채 등 경제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에서는 금융위 사이에 밀월관계가 형성되는 기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다. 정 원장이 고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두 수장은 배석자 없이 약 50분간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 위원장은 정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으로(One-body, One-voice)’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양 기관 간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전임 금감원장 시절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키코(KIKO)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금감원 독립 등의 현안에서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모두 바뀌면서 두 기관 간 불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 동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금융 관료로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어온 만큼 업무 처리에 협조 관계가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금감원 내에서는 당국의 밀월 분위기에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조직원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 지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위·금감원이 금융권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원장 역시 고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감원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두 수장은 한 목소리로 경제·금융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데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했다”며 “다만,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추석 연휴를 감안했을 때 17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초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HMM 임금협상 타결…산은 “해운물류 주축 역할 기대”
  • HMM 임금협상 타결…산은 “해운물류 주축 역할 기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HMM(구 현대상선) 노사 간 합의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앞으로 HMM 노사가 합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 대표 국적 원양선사로서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기대했다.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금협상에서는 구조조정 과정 중 낮아진 임금수준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해 현재 영업실적은 물론 미래 변동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사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HMM의 중장기 발전 및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대승적 합의를 했다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채권단으로서의 고민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특히 노사 참여 TF에서 향후 마련할 ‘성과급 제도 및 3년간의 임금조정 방안’에 노사가 합의 시 ‘3년 동안의 임금 단체 협상을 갈음’하기로 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HMM 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이날 2021년 임금협상 합의안에 서명했다. 임금 인상률은 7.9%, 격려금 650% 지급 등의 내용이다. 사측과 노조는 1일 오후 2시부터 2일 오전 8시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임금인상 7.9%(2021년 1월1일부로 소급 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연내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분수령…이르면 13일 당정 담판
  •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분수령…이르면 13일 당정 담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당정 담판이 이르면 오는 13일 열린다. 추석 연휴가 있는 데다 24일이 필요한 신고 기한 마지막이라 사실상 최후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10일로 간담회 날짜를 잡았지만, TF 소속 의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나와 13일로 날짜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에야 자가격리가 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로 1차 통보 (간담회) 날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상황을 당국에 주문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파악한 신고·심사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정부 얘기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와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국내 63개 거래소 중 업비트가 유일해 다수 거래소의 줄폐업이 우려되고 있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660만명으로 추산된다. 모든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한 만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시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부과했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당국보다 사실상의 의무준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깐깐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25일까지 하라는 입장이다. 신고 수리가 끝난 다음에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를 감안한 결정이다. 반면 농협은행은 신고 기한이 끝나는 9월 25일부터 당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련 체계를 구축 전까지 코인간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업계에 제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빗썸과 코인원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은행은 트래블룰 없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책임을 크게 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상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에 맞춰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코인 이동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비트 독주가 심한 상황에서 농협의 코인 이동제한 권고는 시장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3개사인 업비트·빗썸·코인원 3개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98%를 넘어서는 가운데 업비트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다만 당정간 담판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신고 기한 연장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 유동수 의원은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수차례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비공개 상견례 한 이유(종합)
  •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비공개 상견례 한 이유(종합)
  • (왼쪽부터) 정은보 금감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2일 첫 회동을 통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고 위원장 집무실에서 약 5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금융산업 현안인 가계부채 확대, 코로나대출 등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두 기관이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금융권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정 원장 역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두 수장은 또 한 목소리로 경제·금융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코로나19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의무신고기간이 임박한 가상자산사업자 문제 △금융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산업 변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눈길을 끄는 건 이전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상견례와 달리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취임 이튿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13살 연장자인 윤 전 금감원을 먼저 찾아가는 등 예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두 수장은 또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서며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았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정 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징계 취소 청구소송 패소 등 두 기관의 입장이 갈릴 수 있는 현안 질문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이날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DLF 패소 관련 질문에 “(항소 여부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잘 협조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초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 참여 없이는…” 원점 돌아간 대환대출 플랫폼(종합)
  • “시중은행 참여 없이는…” 원점 돌아간 대환대출 플랫폼(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기자] 말 많고 탈 많던 ‘대환대출 플랫폼’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가계대출 문제가 금융당국의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성공이 될 것’이란 회의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애초 예정됐던 10월 플랫폼 출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승범 “무기한 연장, 원점 재검토”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금융그룹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은)계속 검토할 이슈이고 (출범)기한은 구애받지 않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올 초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리가 싼 대출로 손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현재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개인이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를 비교한 뒤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든 뒤 토스 등 빅테크ㆍ핀테크사가 운영하는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연계해 소비자들이 지점을 가지 않고도 한 번에 ‘금리비교’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세웠다.하지만 추진과정 속에서 금융사와 빅테크ㆍ핀테크사의 의견이 갈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빅테크ㆍ핀테크사의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활용하려 했는데, 기존 금융사들이 수수료 문제와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 표시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취급규모가 큰 은행권은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보였다. 빅테크ㆍ핀테크사 시스템을 쓰면서 수수료를 주면 비용이 올라가 결국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등이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결국 은행들은 플랫폼에 참여하더라도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만들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은행들은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일정대로 개발해 연말 오픈하겠다는 의지다. ◇ 은행권 “대출 경쟁 결국 가계대출 증액 이어질 것”현재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 재검토’란 입장변화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진 당시부터 금융권과 빅테크ㆍ핀테크 간 이견이 갈리면서 잡음이 있었는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까지 겹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의 취지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금리와 함께 한도를 늘려주는 ‘증액대환’ 경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00만원을 받았던 차주가, 같은 금리라도 1500만원 한도를 해주는 금융사로 옮겨가게 된다. 결국 가계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대출 규제 방안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폭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함께 최근엔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어떤 것으로 의논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큰 틀에서는 플랫폼 출범이라는 대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간 금융사들이 우려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21.09.02 I 전선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환대출 플랫폼 무기한 재검토
  •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환대출 플랫폼 무기한 재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관련 “계속 검토할 이슈이고 (출범) 기한은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밝힌 ‘재검토 입장’과 유사한 입장으로 예정된 10월 플랫폼 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금융그룹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인터넷으로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현재는 개인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금융회사별로 금리를 비교한 뒤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든 뒤 토스 등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과 연계해 지점을 가지 않고도 한번에 ‘금리비교’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은행권이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에 입점(연계)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다 핀테크에 종속된다며 최근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은행권은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시스템 입점을 주저하고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은행의 독자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로가 주도하는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의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여기에 최근 5대금융지주 회장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에게 대환대출 플랫폼을 중금리 대출 위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당국이 반대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 한정할 경우 대환대출 플랫폼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중금리 대출 상품은 25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말 출시 시점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긴밀한 협력 약속
  •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긴밀한 협력 약속
  • (왼쪽부터) 정은보 금감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 이후 첫 회동에 나섰다. 두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가계부채 등 경제의 잠재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역설했다.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다. 정 원장이 고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두 수장은 약 50분간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 위원장은 정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으로(One-body, One-voice)”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양 기관 간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금융권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정 원장 역시 고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감원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두 수장은 한 목소리로 경제·금융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등 누적된 잠재리스크의 뇌관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위험요인 발견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금융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긴밀한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약속했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검토"
  • 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관련 “계속 검토할 이슈이고 기한은 구애받지 않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금융그룹이 여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한 또 이 플랫폼에서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문제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협회장들이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여러 일을 계기로 제도적 측면도 다시 보겠다는 말씀드렸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지원책 연장이 상반된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도 강화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는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31일 취임한 고 위원장은 이날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처음으로 만나 소통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 강화하자는 말씀을 (금감원장께)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고승범 "정은보 만나 금융당국 소통 강화 당부 예정"
  • 고승범 "정은보 만나 금융당국 소통 강화 당부 예정"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소통 강화를 당부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금융그룹이 여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 강화하자는 말씀을 (금감원장께)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취임한 뒤 처음 만나는 자리다. 전임 금감원장 시절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키코(KIKO)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금감원 독립 등의 현안에서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모두 바뀌면서 두 기관 간 불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 동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금융 관료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 만큼 업무 처리에 협조 관계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다.고 위원장은 또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할 이슈이고 기한은 구애받지 않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협회장들이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여러 일을 계기로 제도적 측면도 다시 보겠다는 말씀드렸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지원책 연장이 상반된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도 강화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는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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