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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자본비율 상승…건전성 좋아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이 15.65%로 3월말 대비 0.29%p(포인트)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기간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15%, 14.29%, 6.60%로 각각 0.27%p, 0.34%p, 0.15%p 올랐다. 금감원은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확대,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6000억원, 2000억원, 500억원씩 증자를 했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국제적으로 위험을 감안한 은행 자산을 자기자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 다만,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위험을 감안하지 않은 자본비율이다. 가장 핵심 자본인 보통주자본에다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이 떨어지는 기타 자본 등을 합쳐 기본자본, 총자본으로 확대된다.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 등을 합친 개념이다. 여기에 신종자본증권 등을 합치면 기본자본비율이, 더 나아가 후순위채권 등까지 고려하면 총자본비율이 된다. 6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총자본비율 기준 BNK지주(14.21%)는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크게 감소해 3월말 대비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이 자본에 비해 증가한 케이뱅크(10.91%), 씨티은행(19.26%), DGB지주(14.79%), KB지주(16.03%)는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본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줌인]'가계빚잡기' 마지막투수 고승범은 직구를 던질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온다.”인사청문회를 하루만에 통과하고 31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단호하다. 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지난 7월 초부터 약 한달간 급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던져온 그는 31일 취임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을 역임한 ‘아데어 터너’가 한 말을 인용,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터너는 금융위기를 회고하며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재앙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그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취임사 곳곳에 묻어난다. ◇마무리투수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고승범 위원장은 10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마무리 투수’다. 상대의 불방망이 타선을 잘 틀어막아 앞선 경기를 지켜내야 하듯, 급증할 대로 불어난 18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고 위원장은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정리를 주도하며 ‘빚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다. 예전부터 그와 손발을 맞췄던 금융당국 한 고위공무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그의 입은 더 무거워졌고, 행동은 민첩해졌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최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온화한 리더이자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고 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매파’ 본색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경험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등판 시점에 맞닥트린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아서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2분기 1805조원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168조6000억원(10.3%) 급증했다. 이전 ‘중간 계투’였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로 제시한 연 5~6%의 두 배 가량 빠른 증가 속도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각종 금융완화책을 쓴 탓이다.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빚투’(빚을 내 투자) 영향도 한몫했다.고 위원장은 취임식 직전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1~2주 내에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함을 보였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라’는 취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강화가 유력한 카드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하지만 고 위원장의 임무는 일반적인 마무리 투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삼진과 범타로 상대를 무조건 틀어막는 식의 대출 옥죄기는 곤란하다는 게 대출 이용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인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숨구멍도 열어달라는 주문이다. 그가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 가계부채 관리의 딜레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도 높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부를 수 있는 실수자의 ‘대출 절벽’과 혼란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을 갑작스럽게 금지하자 시장에서는 도미노 대출 막힘을 우려한 ‘막차 대출’의 선대출 수요 등이 몰리는 실정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지난 20일 이후 7일 만에 2조8820억원 늘어났다. 직전 1주일(13∼19일) 증가액인 4679억원의 6.2배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은 고 위원장에게는 가계부채 관리의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개인대출자의 차입 비용을 올려 대출 상품에 대한 과수요를 일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저신용, 저소득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한계차주의 금융부담 역시 높이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한은이 국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위원장도 이런 가계부채 문제의 복잡성과 해법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규제강화와 시장친화,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상충되는 목표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과거 경험이나 교과서적 이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스스로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논란·사모펀드 제재 등 현안 산적고 위원장의 앞날에는 가계부채 관리 외에도 새로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문제가 발등의 떨어진 불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위원장은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가상화폐 신고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신고 거래소를 늘릴 방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는 지적이다.9월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는 고 위원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결정되는 첫번째 중요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추석 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주장하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협의겠다”고 말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일부 중단 가능성이 점쳐진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퇴임...코인 발언은 작심발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누가 공을 얻게 될지, 책임을 지게 될지를 따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과 도달할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없다.”(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30일 퇴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이임식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다던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에 매진하라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은 ‘중간 계투’로 등판했다. 2019년 9월부터다. 이듬해 초 코로나19가 터져 나와 은 위원장의 위원장 재직 시절은 녹록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주된 역할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위원장을 맡던 시절 금융위는 ‘175조 + 알파(α)’라는 역대급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불안을 잠재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고 기간산업의 연쇄도산, 대규모 고용불안도 막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오픈뱅킹(한 은행 어플로 다른 은행 조회,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정착 등도 그가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금융 혁신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꼽힌다.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10여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다만, 코로나19 탓에 금융혁신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스스가 꼽는 아쉬운 대목이다. 은 위원장은 이달 초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초 금융위는 업무 보고에서 금융혁신 정책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혁신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도 없진 않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회피 발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청와대에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먹고 한 얘기였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된 데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고 마침 정무위에서 질문이 나왔기에 대답했다. 미리 내용을 준비해갔으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약간 흥분했더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잘못된 길’과 ‘어른이 얘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합쳐져 (논란이) 더 커졌다”며 “국민청원 제기가 개인적으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20·30대의 분노는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DLF사태 금감원 징계 제동…당국 기조 바뀔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CEO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업계에서는 DLF를 비롯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는 다른 CEO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주장한 제재 사유 4가지는 임직원 제재 사유가 아닌 내부통제 준수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제재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다시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손 회장은 금감원 처분에 반발,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1심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유사 금융사고 CEO 제재 사안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손 회장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 CEO에게 제재를 내렸는데, 1심 법원의 판단처럼 금감원이 제시한 사유가 제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서다. 당장 금감원은 DLF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은행장)에게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도 법원에서 이 처분을 다투고 있다. 이밖에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CEO가 금감원 징계를 당한 곳은 손 회장 건을 빼고도 8곳에 달한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지주(055550), 대신증권(003540), KB증권,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를 두고는 NH투자증권(005940)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IBK기업은행이 각각 CEO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 있고 나머지 건은 모두 금융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판결로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예상되는 금감원 감독기조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CEO 중징계가 무리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원장의 취임사처럼 사전적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