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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머지플러스 수사당국 고발도 검토
  • 금융당국, 머지플러스 수사당국 고발도 검토
  •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할인 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 축소에 나선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정상적인 영업을 유도한다. 다만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 전자금융업자로 머지플러스가 등록돼 있지 않아, 제재나 자료요청 등 손 쓸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국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발한 후 금융감독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머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싸게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머지포인트 액면가 10만원치를 8만원에 구입하고 편의점 등에서 10만원어치 상품을 사는 식이다. 이런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영위자)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원,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자본금과 부채비율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본금은 30억원 수준, 부채비율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융당국은 아울러 머지포인트의 대응과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실제 머지플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나 제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머지포인트를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 제도권에 들어와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수사 당국으로 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사당국에 고발할 경우 (뱅크)런이 이뤄날 우려도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8.13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머지플러스, 정상영업 유도”
  • 금융당국 “머지플러스, 정상영업 유도”
  •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돌연 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 축소에 나선 머지플러스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감독대상이 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제재나 자료요청 등 실제 손 쓸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대응과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로 금감원이 머지플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해당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다.이 때문에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나 제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할 수 없다.
2021.08.13 I 노희준 기자
'무제한 20% 할인' 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 이유는?
  • '무제한 20% 할인' 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 이유는?
  •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편의점과 식음료점 등에서 ‘무제한 20%할인’을 내세워 가입자를 대거 유치했던 머지플러스가 돌연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업자’ 등록 규제를 뒤늦게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서는 2개 업종 이상에서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은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를 단일 업종의 결제수단으로 축소해 법망을 빠져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제가 가능했던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는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머지포인트는 쉽게 말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싸게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머지포인트 액면가 10만원치를 8만원에 구입해 편의점 등에서 10만원치 상품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활용처가 1개 업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상품권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업종을 달리해 사용처가 많아지는 경우 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취한 차원 등으로 이해된다. 가령 스타벅스 카드처럼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은 전자금융업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선불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네이버포인트, 카카오머니, 토스머니의 경우 모두 복수 업종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행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035720)페이, 토스는 모두 선불업자로 등록돼 있다.결국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돌연 축소한 것은 사용처를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게 해 등록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겠다는 행태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미 불법을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축소에 나선 머지포인트는 전체 가맹점 서비스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3 I 노희준 기자
230만명 신용사면 대상자는 누구(종합)
  • 230만명 신용사면 대상자는 누구(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부 상환한 경우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 정보는 상환을 전제로 공유나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금융권)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다. 여기서 2000만원은 대출 원금 기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이다.금융권은 이들에 대해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해당 연체가 발생한 금융사는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금융권은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2만명은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원래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기록이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과 카드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은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연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빚을 전액 상환한 이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이슈에서도 나타났듯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I 노희준 기자
2000만원 이하 연체자 230만명 신용사면
  • 2000만원 이하 연체자 230만명 신용사면
  •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부 상환한 경우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 정보는 상환을 전제로 공유나 활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금융권)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다. 금융권은 이들에 대해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2만명은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원래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기록이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과 카드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은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연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빚을 전액 상환한 이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이슈에서도 나타났듯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I 노희준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일괄 사표 제출 요구
  • 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일괄 사표 제출 요구
  •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임원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실제 대규모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부원장 4명, 부원장보 10명 등 임원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정 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있었다. 이는 조식 쇄신 차원의 일종의 관행 같은 측면이 있다. 최홍식, 윤석헌 등 전임 금감원장들도 취임 직후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 다만 정 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사표 제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원 일괄 사표가 실제 대규모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조직의 안정과 감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임원을 중심으로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0명의 부원장보 중 김동성 부원장보(전략감독), 이성재 부원장보(중소서민금융), 장준경 부원장보(공시조사)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임원 임기는 부원장보와 부원장 모두 3년이다.여기에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부원장 가운데 내부 승진자 등도 임원 인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4명의 부원장 가운데 최성일 부원장(은행·중소서민금융), 김도인 부원장(자본시장·회계)이 금감원 부원장보를 거친 내부 승진 케이스다.만약 정 원장이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의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색깔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재정립을 위해 임직원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 △ 규제가 아닌 서비스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이후 금융사에 강한 책임을 묻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던 윤석헌 전 원장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전 원장은 개혁 성향의 교수 출신이다.이와 함께 소폭이든 대규모든 금감원 임원 인사는 금융보안원장 등 관련 기관장 인사와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보안원장은 김영기 현 원장까지 3대 원장이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맡고 있다.2018년 4월에 취임한 김영기 원장은 임기 3년을 넘겼지만, 후임 원장이 인선되지 않아 계속 금융보안원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보안원은 후임 원장 선임에 나섰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곧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을 뽑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I 노희준 기자
KB·농협 대출도 비교하고 싶은데, 왜 없지?
  • [톡톡!금융]KB·농협 대출도 비교하고 싶은데, 왜 없지?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기자]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시 서비스 제공의 중심축이 될 빅테크ㆍ핀테크사들과의 제휴도 불편해하는 눈치다.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비교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한 15개 사업자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은 곳은 2~3곳에 불과했다.(사진=연합뉴스)◇핀테크 ‘대출 비교’ 서비스에 안보이는 이유KB국민ㆍNH농협은행은 제휴처가 없었고, 신한은행은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신용대출 한도 조회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우리WON직장인대출’ 상품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에 ‘하나원큐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핀크는 모바일금융을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1사 전속주의’ 조항을 풀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온라인 플랫폼도 해당 규제가 적용돼 여러 금융사 대출을 비교할 수 없었다. 금융위가 지난 2019년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 규제를 풀게 되면서 빅테크ㆍ핀테크사들이 자유롭게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금융혁신서비스 지정 없이도 대출 비교플랫폼을 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았던 곳은 토스ㆍ카카오페이, 핀다, NHN페이코, 핀셋N,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뱅크샐러드, 머니랩스, 핀테크, 로니에프앤, SK프래닛, 핀크, 오라인포 등 15곳이며, 이 중 13개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빅테크ㆍ핀테크사와 대출금리 비교서비스 제휴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 금융사들 통틀어 시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크고, 고객도 많다. 금리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얻을 것보다 사실상 잃을 게 많은 셈이다.특히 ‘가계 대출’ 강자로 불리는 KB국민은행와 NH농협은행의 걱정이 크다. 실제 6월 기준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규모는 689조원 수준이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164조원, NH농협은행도 133조원 규모다. 더군다나 두 은행 모두 과거부터 끌고 온 충성 고객이 많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부터 유지 중인 고객도 많은 편이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통합했다. KB국민은행의 개인 고객 수는 30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타 시중은행 대비 지방 곳곳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대출부터 하겠다는 속내KB국민은행와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빅테크ㆍ핀테크사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서도 가장 격렬한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반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불편해 하고 있지만, KB국민은행와 NH농협은행의 반대가 유독 심했다”며 “그나마 나머지는 이미 신용대출 상품 대출금리 비교서비스 상품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두 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에 계속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높은 수수료 지급과 가계대출 관리 부담, 빅테크ㆍ핀테크 종속 등이 이유다. 최근엔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중금리 대출로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은 시중은행 주력상품이 아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은행들이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비교나, 대환대출 모두 소비자에게 너무 편하고 좋은 환경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집토끼가 충분히 많은 은행들의 경우 이 같은 경쟁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I 전선형 기자
산업은행, 순이익 500% 증가…이유 봤더니
  • 산업은행, 순이익 500% 증가…이유 봤더니
  • 자료=금융감독원, 단위=억원, 개별 기준, 2분기 잠정[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반기 산업은행이 1년 새 500% 넘게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HMM(011200)(구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과 관련한 일회성 이익 덕을 톡톡히 봤다.11일 금융당국 및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개별기준 상반기 2조2253억원의 잠정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에 1조4547억원의 순이익을 낸 데 이어 2분기에 7706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번 산은의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693억원의 순이익에 비하면 6배로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한해 순이익 4875억원에 견줘도 4.56배로 불어났다. 최근 5개년 실적 중에 2018년 기록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순이익 이후 최대 실적이다. 산은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서 인식했던 주식손상 비용 일부가 환입되면서 2조509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HMM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꾼다는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1조8000억원 가량의 전환이익이 실적 개선에 큰 힘이 됐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다.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이득이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앞서 산은은 지난 6월 28일 3000억원 규모의 HMM CB를 전환가 5000원에 6000만주의 주식으로 전환했다. 해운업 업황이 좋아져 HMM 주가가 4만6000억원 넘게 오르는 상태에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료일 6월 29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그달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환하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포기하면 배임”이라고 말했다.산은은 이날 HMM 6000만주를 당시 종가 4만43000원에 장부가 2조6580억원(6000만주X4만43000원)으로 취득했다. 산은이 보유했던 HMM CB의 2020년 말 장부가는 8415억원이었다. 이 두 장부가의 차이(2조6580억원-8415억원)가 산은의 HMM 전환이익(1조8165억원)이다. HMM은 자금 확보를 위해 2016년 12월 3000억원 규모 CB를 발행했고 산은은 자금 지원 목적으로 이를 인수했다.이와 함께 산은은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5000억원의 평가이익도 챙겼다. 산은은 1분기말 대우조선해양 지분 55.6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분이다. 산은은 한국전력의 배당 수익으로도 3000억원을 챙겼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 출자 등으로 한전 지분도 32.9%를 지닌 최대주주다.
2021.08.11 I 노희준 기자
고삐 죄도 가계대출 증가세 또 확대...한달새 15.2조원 ↑
  • 고삐 죄도 가계대출 증가세 또 확대...한달새 15.2조원 ↑
  •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한달 전보다 15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새 증가세가 더 확대됐다. 전세자금 수요 지속에 따라 전세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공모주 청약에 따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크게 불어나서다.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는 2금융권 역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금융당국은 7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늘어 전월(10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조9000억원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한달새 7조5000억원 늘어 전월(6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조1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6월 3조9000억원에서 7월 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신용대출 증가폭은 한달새 2배 가량 빨라졌다. 이에 따라 7월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0.0%로 두자리수로 올라섰다.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으로 4월 이후 5월(9.6%) 6월(9.7%) 다소 주춤해졌다가 다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6월 1조3000억원과 7월 1조4000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5조1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을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카카오뱅크(323410)와 HK이노엔(195940) 등 7월 마지막주 진행된 공모주 청약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는 청약증거금이 58조3000억원, HK이노엔은 29조원에 달했다. 신용대출이 4조원 불어났고 약관대출·카드대출 등도 2조1000억원 늘었다. 다만 8월 들어 청약증거금이 일부 환불되며 기타대출은 이달 첫주 2조7000억원 감소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불어났고 기타 대출 또한 공모주 청약으로 3조6000억원이 늘었다. 같은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 6월(3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액은 5월(-7000억원), 6월(2조6000억원) 7월(4조1000억원)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공모주 청약일정 및 전세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7월말 집중된 IPO 청약증거금이 환불돼 8월 첫째주 가계대출 잔액은 큰 폭 축소됐다”며 “이런 특이요소를 고려할 때 7월중 가계대출은 금년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중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 목표로 해서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차주단위 DSR 확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1 I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 주금공과 금융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 신용보증기금, 주금공과 금융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이 11일 경주시 소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미래인재원에서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융합형 금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는 한편, 금융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 기초 교육과 청렴·윤리 교육 등 공통 역량 분야 사내강사의 상호교류를 통해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양 기관은 교육·연수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금융인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 이전 금융 공공기관 간 연수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본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금융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I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 또 확대...한달새 15.2조 증가
  • 가계대출 증가세 또 확대...한달새 15.2조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달 전보다 15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달전보다 증가세가 더 확대됐다. 전세자금 수요 지속에 따라 전세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공모주 청약에 따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크게 불어났다.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는 2금융권 역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금융당국은 7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늘어 전월(10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한달새 7조5000억원 늘었고 전월(6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6월 3조9000억원에서 7월 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7월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0.0%로 나타났다.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카카오뱅크(323410)와 HK이노엔(195940) 등 7월 마지막주 진행된 공모주 청약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액 3조9000억원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공모주 청약일정 및 전세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특이요소를 고려할 때 7월중 가계대출은 금년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1.08.11 I 노희준 기자
국내은행, 1년새 59% 순익 증가...美은행보다 수익성↓
  • 국내은행, 1년새 59% 순익 증가...美은행보다 수익성↓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19개 국내은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원(59%)을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HMM(과거 현대상선) 관련 일회성 이익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를 제외하면 순이익 증가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특히 수익성 면에서는 미국 상업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쳐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0조8000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4조원(59%) 증가한 규모다. 산은의 일회성 이익 증가 덕을 많이 봤다. 산은은 상반기 2조2000억원 순이익을 달성해 지난해 4000억원에 그쳤던 데 비해 5.5배로 불어났다. HMM(011200)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꾼다는 전환권 행사를 하면서 1조8000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한 데다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이 올라 5000억원의 평가이익도 챙겼다. 여기에 한전의 배당 수익으로도 300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산은의 실적 급증은 경상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은행권 실적을 보는 게 타당하다. 같은 기간 산은을 제외하면 18개 은행은 8조6000억원을 벌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조1000억원(32%) 증가로 성장세가 줄어든다. 국내은행은 전반적으로 대출자산 증가로 이자이익 규모가 1조7000억원 늘었다. 이자수익자산 수익률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도 1.44%로 지난해 상반기 수준(1.44%)을 회복했다. 반면 이익을 갉아먹는 대손비용은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이 유지된 데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누적 적립액을 선제적으로 많이 쌓아 1년 사이 1조3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국내은행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산은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8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35%포인트 증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1.11%로 4.6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산은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으로는 ROA 0.63%, ROE 9.20% 수준으로 각각 0.14%포인트, 2.20%포인트만 상승했다. ROA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A가 0.83%라는 의미는 은행이 자산 1000원을 굴려 연간 8.3원을 번다는 의미다.국내 은행이 상반기 큰 이익 증가를 시현했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미국 상업은행에 비해 떨어진다. 실제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자료를 보면, 제이모건 체이스 뱅크, 뱅크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 4대 은행을 포함한 미국 전체 상업은행의 올해 1분기 ROA는 1.40%로 같은 기간 국내은행 ROA 0.75%(산은 포함)보다 86%가 높다. ROA로 본 국내 은행 수익성이 미국 상업은행의 절반 정도(46%)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1000원의 자산을 굴려 미국 상업은행이 14원을 벌 때 국내은행은 7.5원밖에 못 버는 것이다. 이는 국내은행의 수입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혁준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국내은행이 비이자이익(수수료 수입 등)과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이자이익은 저금리 시대에 낮아지는 추세고 필연적으로 대손비용(부실위험)과 연결되지만 수수료수익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위험도 더 낮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4대 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각각 62.7% 37.3%다. 반면 같은기간 국내 시중은행은 이자이익이 84.8%며 비이자이익은 15.2%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구성비도 86대 14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이 많은 점도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이들 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다. 국내 시중은행은 2019년말 기준 담보 및 보증 대출이 72.6%, 신용대출은 27.4%다. 반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은 담보 및 보증 대출 36.2%, 신용대출 63.8%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08.11 I 노희준 기자
비대면 대출갈아타기, 10월 신용대출부터 시작한다
  • [단독]비대면 대출갈아타기, 10월 신용대출부터 시작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0월말 은행의 신용대출부터 인터넷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먼저 연계해 시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기로 한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은 빅테크 선정 과정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에 연계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연계할 민간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선정할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주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 관계자 1명과 이들이 추천한 IT·경제·법률 전문가 4명,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연계할 2~3개의 민간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말 출범하려면 선정 작업은 9월 초나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금리비교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산 작업이 한달반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인터넷으로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개인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금융회사별로 금리를 비교한 뒤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든 뒤 토스 등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과 연계해 지점을 가지 않고도 한번에 ‘금리비교’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은행권이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에 입점(연계)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다 핀테크에 종속된다며 최근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권은 특히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협의체 선정 작업과 별개로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연계해달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이다. 민간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에서 비교되는 대출 상품이 제한적이라 은행권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이 보완해줄 수 있는 데다 수수료가 민간보다 낮을 수 있어서다. 은행권은 독자 구축한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은 10월말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때는 연계되지 못할 전망이다. 구축 자체가 늦어져 시스템 구축 및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는)은행의 신용대출부터 10월말에 시작해 12월말에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이후에 담보대출 순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2금융권의 경우 12월에 신용대출부터 시작하고 내년에 한도와 담보대출 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10월말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에 일부 우려 사항이 없지는 않다. 은행권의 독자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에 카카오뱅크(323410)와 토스뱅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은행권이 토스나 카카오(035720)페이 등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에 입점을 꺼리는 것과 마찬가지다.한 곳에서 가능한 여러 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면 소비자 효용이 커진다. 은행권과 빅테크는 하지만 자신들 주도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해 갈아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소비자 편익을 뒤로 한 채 서로에게 비토만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2021.08.10 I 노희준 기자
혼돈의 대환대출 플랫폼...출범 앞두고 업권별 동상이몽
  • 혼돈의 대환대출 플랫폼...출범 앞두고 업권별 동상이몽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기자] 은행 영업지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로 금리가 더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금융권 전반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빅테크를 포함한 핀테크 시스템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2금융권도 전체가 아닌 일부사만 참여하기로 하는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와 빅테크ㆍ핀테크 종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은행 독자 시스템 12월 구축...금융위 “상호보완 될 것”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연말께 2금융권 상품을 넣는다는 것이다. 대환대출이란 금리가 싼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애초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과 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활용해 손쉽게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높은 수수료 지불과 빅테크·핀테크 종속 등을 우려하며 반기를 들자 상황이 좀 꼬였다. 시중은행들은 빅테크ㆍ핀테크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결국 금리가 오르는 등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특히 빅테크ㆍ핀테크가 수수료를 인상하면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종속 가능성도 우려했다.결국 시중은행들은 독자적으로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만들고 빅테크ㆍ핀테크와 경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독자적 시스템 구축에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불참선언을 하며 의견이 갈렸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들의 독자 시스템 구축에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은행이 구축하는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은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수수료 비용이 많아지면 금리 상전 시 이 비용이 합쳐져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률검토와 시스템 개발, 플랫폼 운영비용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12월 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독자 시스템과 빅테크ㆍ핀테크 시스템이 둘 다 잘 되면 보완적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빅테크·핀테크의 대출금리 비교시스템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은행들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2금융권도 각자 의견 갈려...은행권 시스템 이용도 검토2금융권사들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는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역시 수수료 문제와 빅테크ㆍ핀테크 종속이 이유다. 현재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이 많은 상위 15곳만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18.9%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은 우선 빅테크ㆍ핀테크사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추후 은행권이 만드는 시스템 사용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현재 빅테크ㆍ핀테크사 시스템 이용 수수료율은 2%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빅테크ㆍ핀테크사들은 금융사끼리 경쟁도 심하고 수수료도 현저히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은행권이 만드는 시스템이 수수료도 낮고, 경쟁도 덜하고, 무엇보다 시중은행에서 거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계영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사들은 카드론 취급하는 카드사 전체와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상위 10개사 정도가 참여키로 했다. 물론 여신금융사들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권 플랫폼 참여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반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은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 자체를 미뤘다. 상호금융은 단위 조합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수천개의 단위 조합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 어렵고, 금리경쟁에서도 밀린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게도 전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사들도 대환대출 플랫폼 자체에 거부감이 있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눈치 등을 보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독자 플랫폼이 향후에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수수료 여부, 빅테크사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객이 활용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1.08.10 I 전선형 기자
넷플릭스·멜론 무료서비스, 유료전환 7일전에 알려야
  • 넷플릭스·멜론 무료서비스, 유료전환 7일전에 알려야
  • 구독경제 결제 방식[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8만여 편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2주간 무료 감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 김씨는 그만 무료 이벤트에 신경이 팔려 대금 결제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 업체는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앞으로 김씨와 같이 넷플릭스나 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가 사실상 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개정안 중 구독경제 관련 부분은 공포된 이날부터 시행됐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디지털콘텐츠, 쿠팡이나 G마켓을 포함한 정기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적 제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구독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의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도 만들도록 했다. 현재는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이 안 되거나 포인트로 환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의 기준만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 이미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심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밖에 여전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연장했다.
2021.08.10 I 노희준 기자
코로나대출 연장?…10일 5대금융회장 만나는 은성수
  • 코로나대출 연장?…10일 5대금융회장 만나는 은성수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월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순,[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 현안을 논의한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이날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안건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여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이후 두 차례 프로그램을 연장했고 이 프로그램은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따른 4차 유행세가 거세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 본질을 훼손하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향후 지원책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 중소기업 연쇄 파산이나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5대 금융지주 회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두번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발표하기 전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슷한 모임을 한 적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출 지원 연장 안건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지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 연장 여부 외에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8.09 I 노희준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조기 임원 인사 단행하나
  • 정은보 금감원장, 조기 임원 인사 단행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감원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조기 인사에 나선다면 대규모 인사보다는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을 중심으로 소폭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임 원장 선임에 사실상 착수한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의 기관장 인사와 연동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금융감독원 사옥 사진. [이데일리 DB]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임원은 공석인 감사를 제외하고 부원장보 10명과 부원장 4명 등 모두 14명이다. 10명의 부원장보 중 김동성 부원장보(전략감독), 이성재 부원장보(중소서민금융), 장준경 부원장보(공시조사)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부원장보와 부원장 임기는 모두 3년이다.부원장 중에서 김근익 수석부원장(기획·보험)과 최성일 부원장(은행·중소서민금융), 김도인 부원장(자본시장·회계)은 지난해 6월부터, 김은경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지난해 3월부터 각각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최성일·김도인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거친 내부 승진 케이스다.금감원 안팎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조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인사와 조직 개편이 조직 쇄신 차원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인 데다 금감원장의 새로운 감독방향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어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일단 이날까지 임원의 일괄 사표 제출 움직임은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원 일괄 사표는 통상 대통령이 바뀌면서 금감원장이 교체됐을 때 있었던 것 같다”며 “일괄 사표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원 정례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한다. 정 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첫 공식 임원회의는 10일로, 이날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정 원장이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시각이다. 금감원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임원의 임기일지라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조직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금감원 홈페이지이에 따라 정 원장이 조기 인사에 나선다면 임기 만료를 앞둔 3명의 부원장보와 내부에서 승진한 2명의 부원장을 대상으로 임원 인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 몫인 수석부원장과 외부 공모로 뽑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원장이 인사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금감원 임원 인사가 금융보안원장 등 관련 기관장 인사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금융보안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김영기 원장이 맡고 있다. 2018년 4월에 취임한 그는 임기 3년을 넘겼지만, 후임 원장이 인선되지 않아 계속 금융보안원을 이끌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곧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을 뽑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장은 김영기 원장까지 3대 원장이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맡고 있다.
2021.08.09 I 노희준 기자
당국 관리받는 농협중앙회…"매일 가계대출 모니터링한다"
  • 당국 관리받는 농협중앙회…"매일 가계대출 모니터링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센 규제를 받으면서 자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의 구멍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농협이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 조합의 가계부채 증감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조치란 평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조합의 가계대출 증감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당국이 주간 단위로 농협 전체의 가계부채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분기나 월 단위의 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당긴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 일일 단위로 단위조합의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농협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집단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일부 상품은 아예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감소세에서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1~6월 중 가계대출은 2금융권이 21조7000억원 늘어 지난해 4조2000억원이 감소했던 것에서 달라졌다. 반면 은행권은 41조6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40조7000억원 증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2금융권에서도 상호금융 그 중에서도 농협에서 가계대출이 8조1600억원 늘어 상호금융 증가액(9조4000억원)의 86%, 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21조700억원)의 38%를 차지했다. 금융권 전체 증가분(63조3000억원)에서도 13%에 해당한다.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에서 1500억원이 감소하거나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가 2800억원~6700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대출은 담보대출이다. 상호금융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90%를 차지한다. 농협 역시 상반기 증가액(8조1600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토지 및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번기 수요 자금도 있지만,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6월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 계약한 아파트 집단 대출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규제가 강화됐다.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기준으로 ‘DSR 40%’가 적용됐다.농협이 은행권 차주(개인 대출자)를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은행권과 금리차이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비율이 60%로 은행권(40%)보다 여유롭기 때문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중 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3.16%로 은행(2.92%)과 0.24%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다. 농협은 지점도 전국에 퍼져 있어 접근성이 시중은행에 견줘도 별로 뒤지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워낙 강도 높게 가계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하루 단위로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으면 향후 일일 단위의 중앙회 점검 내용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에서 별도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21.08.09 I 노희준 기자
'금리 13%' 카드론 쓰는 20대 급증…생계용? 투자용?
  • '금리 13%' 카드론 쓰는 20대 급증…생계용? 투자용?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인 20대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및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급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나 자산시장 열풍에 은행보다 문턱이 낮은 손쉬운 카드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잔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20대가 고금리 카드 대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대 카드론 증가세 1년새 15%…다중채무자 많아8일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카드 5개사의 올해 2분기 말 카드론 잔액은 27조918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6456억원(15%) 불어났다. 2019년 2분기 기준 1년간 4% 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3.75배 급증한 셈이다. 2분기 기준 지난 5년간 평균 카드론 증가율이 8.3%였던 것과 견주면 증가 속도가 1.8배 빠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카드론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7.3%로 가장 빨랐다. 전체 증가율의 1.8배를 넘는다. 이어 60대(20.3%), 40대(12.7%), 50대(17.2%), 30대(8.5%)순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잔액 자체는 20대가 크지 않다. 2분기 기준 20대 카드론 잔액은 1조199억원으로 5대 카드사 카드론의 4% 수준이다. 가장 카드론 잔액이 많은 40대(9조5232억원)의 10분 1정도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카드론은 카드사에서 2개월 이상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 카드대출이다. 약정된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은행보다 문턱이 낮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금리가 6월 말 기준 13.00%(신한카드 기준)로 같은 기간 은행 신용대출 금리 3.75%의 3.5배 수준으로 고금리 상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론 이용자의 56%는 카드론을 받은 금융회사를 포함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다.카드론뿐 아니라 단기(1~2월)카드 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대출성리볼빙 제외) 잔액도 올해 2분기말 4조5836억원으로 1년새 5% 증가했다. 직전 1년 대비 증가율이 2019년 2분기(-2%), 2020년 2분기(-10%)와 달리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대별 증가율에서도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20대가 26%로 전체 증가율(5%)보다 5배 넘게 빨랐다. 뒤이어 60대(7%), 30대(6%), 50대(3%), 40대(2%)순이었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6월말 현재 17.99%(신한카드)로 은행 신용대출 금리 3.75%의 5배 수준이다. 20대가 빠르게 카드 대출에 의존한 데는 취업난과 자산시장의 열풍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용도를 보고 대출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추정컨대 특정 자산 상승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수요와 취업에 어려운 청년들이 생계형으로 쓰는 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상환능력 취약…20대 카드론 연체율 최대 3.3% 문제는 20대의 취약한 상환능력이다. 이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합친 전체 카드 대출 연체율이 하락 추세긴 하지만, 20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해 1분기 5개 카드사의 20대 카드대출 연체율은 2.1%~3.3%로 모든 카드사에 가장 연체율이 낮은 60대보다 32%~88%까지 연체율이 높았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어 20대의 고금리 카드 대출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니 20대가 대출을 받아 코인이나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아 상환조차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을 강화하면서 고신용자 위주로 카드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용도가 낮은 데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0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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