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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경차 유류 구매카드 출시..리터당 80원 할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를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가스충전소)에서 연료 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씩 받을 수 있다.동시에 이 카드를 쓰면 모든 주유소(가스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택시) 10% 할인, 롯데마트 10% 할인(월 2회, 건당 500원 할인 한도) 혜택도 누릴 수 있다.할인한도는 지난달 이용금액의 5%로, 할인한도의 상한선은 없다. 예를 들어, 전월 100만원의 신판 이용실적이 있으면 당월 5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최소 이용금액은 30만원이다.이와 별도로,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체 시 2만5000원 현장할인(연 1회) 서비스도 제공한다.이 카드 신청은 롯데카드 콜센터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 2종으로 연회비는 없다. 고원석 롯데카드 영업본부장은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와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유류 외에 일반 물품 구입, 연간 환급 한도액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 최종구 “카드사, 소상공인 부담완화에 적극 관심 가져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1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카드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8개 신용카드사 등이 참석한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업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카드가 본연의 기능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결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결제방식을 간편화·안전화하고, 새로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과도한 마케팅 지양 및 결제 과정의 효율화 등 고비용 구조도 개선해달라는 얘기다. 또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부수업무)’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다만, 기존 시장에 침투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동시에 카드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카드업계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자금이용 애로해소 등을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올해 출범한 사회공헌재단도 잘 운용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이날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소비자 불편 등 문제가 없는 경우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가 참석했다.
- ‘혈세’ 투입되는 중형조선사 “수주 늘었지만 일감 부족 여전”
- <자료=수출입은행>[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중소 조선사의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 가뭄’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중형조선사 2017년 2분기(4~6월) 동향’에 따르면, 국내 중형조선사의 상반기(1~6월)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302% 증가한 33만CGT(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무게 단위)를 기록했다. 수주금액으로는 5억8000만달러 2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성동, 대한, SPP, 대선, STX, 한진중, 한국야나세, 연수 등 8개 조선소를 대상으로 클락슨(Clarkson)의 통계를 따로 산정해 작성했다. 하지만 이재우 해외경제연구소 팀장은 “이는 전년도 상반기의 극심한 부진에 의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신조선 시장의 본격적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주잔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중형 조선 수주량은 일감확보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기저효과란 비교 대상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수주 가뭄’이라 할 만큼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것에 견줘 좋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국내 중형조선소의 수주잔량은 2분기 말 현재 122만CGT로 전분기 대비 9.7% 감소했다. 현재 수주잔량은 59척으로 1년치 일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주 부진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수주가 탱커(유조선)에 한정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며 향후 벌크선(석탄, 곡물 등 포장하지 않는 화물을 나르는 선박) 시황의 개선에 따라 이 시장에 진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탱커의 신조선 시황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신조선 인도에 따라 해운시황은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언제 발주가 급감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재우 팀장은 “단기적 일감 확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 스마트 선박 등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文 대통령, 김동연·김상조·최종구 트리오 극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최훈길·김상윤·노희준·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칭찬했다. ◇기재부 “11조 지출 구조조정·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들 부처들은 문 대통령에게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으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복지·일자리 등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안에서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재정 분권을 이행하고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정착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편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기재부는 9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금융·판로 구축),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12월에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예산·세제 지원체계 개편) 등 각종 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갑을문제 해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입법 과제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갑을문제 해소 관련 을(乙) 단체 협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문턱이 낮춰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상장사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걸리게 된다.이어 갑을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해철, 이학영,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가맹점 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45개 총수(동일인)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4차산업에 40조 투입..연대보증 폐지”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기업인 재기의 싹을 잘라버렸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선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끌어내린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을 봐가며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하는 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고금리로 시달리다 연체되는 악순환을 당연한 시장 원리로 생각하는 건 문제”라며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