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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도생하던 중소조선사, RG발급 '숨통'..정부, 1000억 지원
- 이찬우(왼쪽 세번째)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 차관보,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각자도생’해야 했던 중소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RG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규모의 보증 지원에 즉시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여개 중소조선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업황 개선 없는 상황에서 기존 RG발급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조선사의 ‘생명연장식’ 지원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이다. 조선사는 RG가 없으면 수주를 할 수 없다. 대책의 핵심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를 발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부분적으로(75%)으로 보증을 해서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100억원 선박을 만들 때 산·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RG를 발급한다면 신보가 다시 산·기은 RG에 60억원 보증에 나선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런 특별보증을 은행 심사를 통해 재무건전성이나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에 대해 연 250억원 규모로 4년간 1000억원의 보증한도가 소진될때까지 운용키로 했다. 51개 중소형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원은 산·기은, 수협과 재정을 통해 신보에 특별출연해 조성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소조선사는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 확대로 RG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RG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선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조선사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반적인 시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중소조선사에 대해 기존 RG발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에 나섰다는 점이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는 재무기능과 선박건조 능력을 모두 충족해야지 RG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조선사도 최대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재정에 의한 연명식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상당부분 구조조정에 직면한 중소조선사에 세금을 동원해 정책자금으로 RG를 제공하려면 부실의 원인 규명과 전문가의 경쟁력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재정에 의한 연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국장은 “재무상태도 안 좋고 건조 경험도 부족한 조선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정부, 중소형 조선사 1000억 RG 지원..‘각자도생’ 원칙 폐기(?)
- <자료=정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각자도생’하라던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뀐다. 정부는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규모의 보증 지원에 즉시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이 RG를 발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75%의 부분보증을 서는 방식이다.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이다. 조선사는 RG가 없으면 수주를 할 수 없다. 중소조선사란 통상 대우조선해양, 삼성·현대중공 등 조선 ‘빅3’를 제외한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등을 말한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인 신보를 동원해 중소형 조선사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다는 데 있다. 산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를 발급할 때 신보가 그에 대해 부분적으로(75%)으로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다. 가령 100억원 선박을 만들 때 산·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RG를 발급한다면 신보가 다시 산·기은 RG에 60억원 보증에 나선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런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연 250억원 규모로 4년간 총 1000억원의 보증한도가 소진될때까지 운용키로 했다. 재원은 산·기은 , 수협 그리고 재정을 통해 신보에 특별출연해 조성할 예정이다. 일단 산·기은, 수협 자금(50억원)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RG 수요 등을 감안해 재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특별보증 지원 기준에 대해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이차보전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선박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선박신조)에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은행, 중소조선사간 분기 정례 실무협의체 마련해 RG 발급애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내항여객선이나 화물선을 새로 만들 때 건조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기존 수협에서 시중은행으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RG 발급수요와 은행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 하는 연 250억원의 RG 발행 초과수요가 예상된다”며 “이번 방안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