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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중국 지방정부를 잡아라...통화스왑 연장해야”
  • [IFC2017]⑧“중국 지방정부를 잡아라...통화스왑 연장해야”
  •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종합 토론(wrap-up)에서 한중 경제 금융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재인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뚜펑 치딩홀딩스 부총재 겸 칭화창업원장, 강태수 국민경제자문위 지원단장, 안위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누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위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한국과 중국 간 신뢰의 기본인 통화스와프을 연장해야 한다.”(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마지막 종합 토론(wrap-up)에선 한·중 금융협력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안위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한국에선 알리바바 등 유명 1~2개 기업만 바라보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중국에는 31개 성이 있는데 이는 31개의 국가가 있는 것과 같다. 중국 정부보다는 중국의 지방 정부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전술이 좋고 중국은 전략이 좋다”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없는 전술, 디테일”이라고 설명했다.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할 수 없으면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과 중국 간 가장 중요한 신뢰의 바탕에는 통화 당국 간 신뢰, 즉 통화스와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3600억위안, 약 55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만기를 앞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7년 10월까지 만기를 3년 더 연장했다.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동국대 교수)은 한·중 양국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와 미래의 금융생태계는 다르다. 그 취지에서 처음부터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술표준화에서 한중 금융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은 추가적 개방과 협력 분야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시장을 개방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위안화-원 직거래시장을 만들었다면 무역거래에서 직거래를 늘려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리스크 대처 차원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위기를 빗겨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 세계를 지향하는 벤처캐피털(VC)이나 인수합병(M&A) 등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뚜펑 치디홀딩스 부총재 겸 칭화창업원장은 “전 세계를 목표로 한 VC를 고민 중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길 바라고 있다”며 “한국과의 매칭펀드를 조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IFC특별취재팀 송길호 부장, 권소현·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금융부), 김영수 차장(IB마켓부), 피용익 차장(정경부), 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노진환·방인권 기자(사진부)
2017.03.27 I 노희준 기자
②“韓·中, 표준제정부터 손잡아야”
  • [IFC2017]②“韓·中, 표준제정부터 손잡아야”
  • 기조연설자인 리다오쿠이(왼쪽)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전광우 초대금융위원장이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특별대담에서 토론하고 있다. [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중국 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충분한 자산운용상품을 찾지 못한 5000만명 정도의 부자가 만들어 낸 현상이다.”(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중국의 핀테크 업체가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는 한국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차이를 메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과정에서 상호주의가 존중돼야 한다.”(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제6회 IFC의 하이라이트인 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초대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연세대 석좌교수)간 특별대담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 글로벌 통상문제,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자문역인 리 소장은 중국 경제를 만성질환자에 비유하며 경제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눈길을 끌었다.◇韓 금융사들의 역할론…상호주의 필요전 교수는 중국의 빠른 핀테크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며 “중국이 핀테크 비즈니스를 빠른 속도로 만든 추동력(Drive)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리 소장은 “중국에는 부를 축적한 5000만명 정도의 슈퍼 리치가 있지만 이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5000만명의 슈퍼리치가 돈을 굴릴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과정이 핀테크 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이어 “20년 전에는 친구들과 교류할 때 자동차 얘기를 했고 10년 전에는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교육과 투자 문제 등을 얘기한다”며 “주말에 이 호텔(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이뤄졌던 행사 중 가장 많은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은행, 보험사, 펀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명회”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수요에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날개를 달아줬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금융수요를 한국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며 한·중 금융기관 협력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했고 우리은행에도 투자했다”며 “하지만 한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지점을 확대하고자 신청해도 승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좀 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리 소장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호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안방보험은 50%의 자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금융은 건전성이 높다”며 “한국 기업이 안방보험의 모델로 투자하려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노믹스’ 도전 상당두 석학은 트럼프 노믹스의 파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 교수가 트럼프 집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리 소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소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은 대체로 백인”이라며 “경제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백인들이 이 문제를 트럼프가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면과제로 정체성의 문제, 반부패, 무슬림(이슬람교도), 불법이민자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트럼프의 개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국경세 부과 등에 대해 월마트 등 소매업체 등이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에 감세, 국경세, 인프라 투자 등은 연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8월쯤 되면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에 월가가 실망감을 드러낼 것”이라며 “여기에 9월 정도 연준이 3차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中 경제 만성질환자…근본적 치유 해야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전 교수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질문을 던지자 리 소장은 중국 경제를 만성 질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부채와 부동산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중국은 부채비율(NPL)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기업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 수준이고 부동산 거품 문제는 10년은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재정적자와 실업률에 대해선 오히려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위기였던 1999년과 비교하면 중국 지방재정은 좋아졌고 대손충당금도 GDP의 7% 수준이어서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또 매년 800만명의 대졸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블루컬러’ 직업을 꺼리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근로자, 택배기사 등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상태로 실업률의 실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다.리 소장은 “중국 경제에 문제가 있고 이를 개혁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치유는 어렵다”며 “한의학적 접근처럼 천천히 근본적인 치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C특별취재팀 송길호 부장, 권소현·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금융부), 김영수 차장(IB마켓부), 피용익 차장(정경부), 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노진환·방인권 기자(사진부)
2017.03.27 I 김영수 기자
  • [IFC2017]④“中규제 고려, 초기 개발부터 함께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이라는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한·중 금융산업과 관련, “양국이 핀테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휴대폰, 자동차 등 첨단 상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도 중국 내 기술이 발전했고 현지 경쟁도 점점 치열해져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리 소장은 지적했다. 또 중국의 자본 규모가 이미 상당하고 중국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된 경우가 많아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 역시 녹록지 않다고 그는 분석했다. 리 소장은 이에 따라 “한·중 경제 금융협력이 초기 단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표준제정 과정에서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부분을 예로 든다면 이미 중국만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연구개발(R&D) 단계부터 동참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 소장은 “만일 초기 단계부터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뒤처지게 된다”며 “이는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리 소장은 초기 단계를 지난 한국의 금융상품이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에 그대로 들여올 때 현지투자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만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투자자와 연계해 자금을 조달하고 마케팅에 나서게 되면 양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리 소장은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현재 미국과 중국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G2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다음 단계의 협력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 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물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깊어서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IFC특별취재팀 송길호 부장, 권소현·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금융부), 김영수 차장(IB마켓부), 피용익 차장(정경부), 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노진환·방인권 기자(사진부)
2017.03.27 I 권소현 기자
안위화 "중국이라는 표현보다 베이징, 상하이로 접근해야"
  • [IFC2017]안위화 "중국이라는 표현보다 베이징, 상하이로 접근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이데일리 TV가 주최한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가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개막했다. 안위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가 Wrap-Up ‘금융 4.0 한·중 금융협력의 길’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베이징=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누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안위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종합토론(wrap-up)을 통해 한중 협력방안과 관련 “중국에는 31개 성이 있는 것과 같다. 알리바바 등 유명 1~2개 기업만 바라보는데 잘못된 접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원장은 “한국은 장개석 전략이 아니고 모택동 전략을 써야 한다. 지방에 스타가 많다”며 “한국은 전술이 많고 중국은 전략이 많다.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없는 전술, 디테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 인구와 기술이 집중된 가장 좋은 데스트베드(시험대)”라며 “인재도 많아 중국이 인재풀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한국의 대학교와 연구소의 아이디어를 중국으로 연계되면 어머어머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박사와 교수들은 어떻게 연결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방안으로는 평판 및 평가기관(크레딧)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보다 공공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크레딧 기관이 중요하다”며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곳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인프라를 한중이 함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것, 서로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자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부연했다.
2017.03.24 I 노희준 기자
“기술거래소 등 스타트업 투자 확대 토양 필요”
  • [IFC2017]“기술거래소 등 스타트업 투자 확대 토양 필요”
  • △이데일리·이데일리 TV가 주최한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가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개막했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이 세션 II ‘미래 융·복합 시대의 설계··· 금융의 역할-금융투자의 정석, 벤처캐피탈 육성’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베이징=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베이징=이데일리 김영수 장순원 노희준 기자] “벤처캐피탈(VC)과 투자자 간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기술거래소 등과 같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신용훈 KTB프라이빗에쿼티 중국법인 대표)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 세션2(미래 융·복합 시대의 설계…금융의 역할-금융투자의 정석, 벤처캐피탈 육성)에서는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진 IBK캐피탈 대표 △뚜펑 치디홀딩스 부총재겸 칭화창업원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신용훈 KTB프라이빗에쿼티(PE) 중국법인 대표△왕멍 하나은행 중국 부행장 등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 토론을 통해 중국 VC와 한국 VC의 투자환경 등에 지적한 신용훈 대표는 “한국의 VC는 리스크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뿐 아니라 기간도 차이가 있다”며 “투자환경의 차이가 중국과 한국VC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크라우딩펀딩이라며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투자자에게 5.6%의 이익을 안겨준 인천상륙작전을 꼽았다. 신 대표는 “4차산업혁명 이후의 VC의 역할은 크라우딩펀딩, P2P 등으로 대체돼야 창업단계의 엔젤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자 집행 이후에는 투자자로서 모든 역량을 갖고 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요즘은 비즈니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startup accelerator)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VC와 엑셀러레이터간 관계가 없는 반면 중국은 교류가 굉장히 많다”며 “ 중국보다 뒷 쳐진다는 것은 결국 비즈니스를 키워주는 곳과 VC 간 연계가 안 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따라서 지분투자형 크라우딩펀딩이 VC와 사업 조력자 간 연계할 수 있는 기술거래소 등과 같은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뚜펑 부총재는 V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뚜펑 부총재는 “업계를 잘 아는 사람만이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창업자의 적극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지원 정책뿐 아니라 모태펀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좋은 기업의 많은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VC가 인큐베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가장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며 “160개 국가와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관춘을 통해 중국 전체 VC의 3분1이 투자돼 있다”고 말했다. 치디홀딩스가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는 중관춘(中關村)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강조한 뚜펑 부총재는 “글로벌 자본 시장에 15%(200여개) 정도가 상장돼 있는 중관춘의 기업들이 매년 R&D에 투자하는 규모는 821억위안으로 이는 상장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중관춘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벤처캐피탈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지역은 1000여개의 기업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으며 중관춘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금액은 1000억위안에 이른다. 뚜펑 부총재는 VC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자전거 공유 기업 등 중관춘에는 혁신 기업과 브레인이 결집되고 있다”며 “하지만 스타트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엔젤투자자들은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전거, 자동차 등 새로운 공유경제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둔다는 얘기다. 이어 “중관춘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인수·합병(M&A)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디디콰이어 등과 같은 기업은 미국의 데이타, 디지털 등과 관련된 회사와도 거래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 있고 기업이 많아 금융 툴을 활용하는데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있다”며 “외환관리 규제나 안보 등의 문제로 규제가 있지만 금융업계의 도움으로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의 자금 제공에 대해 이상진 대표는 “결과적으로 책임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데 원활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 범위를 제한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부담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영제 원장은 “은행입장에서는 자금을 집행시 리스크를 생각하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본은 없지만 능력은 있는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아울러 VC가 투자할 때 이익만 취한후 빠져나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방식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영제 원장은 “ICT 디지털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급격히 변화시켰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신뢰성과 수익성 저하되면서 새로운 수익모텔을 찾는 대안금융을 찾는 과정서 ICT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정부 지원 등 산업발전의 토양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기업을 초석으로 한 핀테크 산업의 발달은 기정사실화된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맞물려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혁신을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며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금융혁신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스크관리를 강조한 왕멍 부행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패러다임이 파괴될 것”이라며 “특히 은행 등 금융업은 굉장히 큰 쇼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 산업의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왕멍 부행장은 구체적으로는 금융의 범 인터넷화와 모든 서비스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금융리스크 등 부정적 요인도 분명히 있다. 금융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마진과 이익률을 높일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미지의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24 I 김영수 기자
  • [IFC2017]뚜펑 "중관촌, 모든 것의 데스트베드..中 혁신경제 뒷받침"
  • [베이징=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서 모든 것의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되고자 한다”뚜펑 치디홀딩스 부총재 겸 칭화창업원장은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 컨퍼런스 ‘세션2’ 발제에서 중국의 벤처생태계 메카 중관촌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관촌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IT단지로 중국판 실리콘밸리다. 뚜 원장은 “10년전에 중국은 미국과 실리콘밸리를 배웠고 영국과 한국도 배웠다”며 “중국의 중관청은 이제 선도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전세계 하이테크의 메카가 되고 창업자가 최우선으로 찾는 생태계 건설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0년이 되면 전세계 창업을 이끌어가고 중국이 혁신형국가로 가는 것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뚜 원장은 “중관촌의 기업이 매년 R&D에 투자하는 규모는 821억위안(13조3900억언)으로 중국의 A주(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상장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중관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벤처캐피탈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관촌 기업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금액은 1000억위안(16조3100억원)에 이른다. 그는 최근 골치덩어리가 된 중국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뚜 원장은 “자전거공유는 초기에는 많은 뉴스에서 자전거가 파손됐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생활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며 “공유자전거는 미국과 유럽에도 곧 카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에서는 우버(차량공유업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홍콩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작년에는 우버가 모든 영업을 넘겼다”며 “이는 우리가 우버를 카피했지만 중국만의 것으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뚜 원장은 또 “중관청에 있는 회사는 해외에서 M&A도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많은 회사를 인수합병했고, 디디추싱 같은 회사는 미국의 디지털과 관련된 회사와도 거래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3.24 I 노희준 기자
“中 핀테크 급속성장, 5000만 거부와 핀테크 기술의 만남”
  • [IFC2017]“中 핀테크 급속성장, 5000만 거부와 핀테크 기술의 만남”
  • △전광우 초대금융위원장과 리다오쿠이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칭화대 교수)이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 TV가 주최한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베이징=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베이징=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 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충분한 자산운용상품을 찾지 못한 5000만명 정도의 부자가 만들어낸 현상이다.”(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24일 리다오쿠이 소장과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연세대 석좌교수)은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 4.0시대의 한중 금융협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빠른 핀테크 시장의 성장에 주목했다. 그는 “양국 간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분야에 비해 금융분야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부분에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중국이 핀테크 비즈니스를 빠른 속도로 만든 추동력(Drive)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리다오쿠이 소장은 “중국에는 부를 축적한 5000만명 정도의 부자가 있지만 이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5000만명의 거부들이 돈을 굴릴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과정이 핀테크 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이어 “20년 전에는 친구들과 교류할 때 자동차 얘기를 했고 10년 전에는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교육과 투자 문제 등을 얘기한다”며 “주말에 이 호텔(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이뤄졌던 행사중 가장 많은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은행, 보험사, 펀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명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수요에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날개를 달아줬다고 봤다. 그는 “중국에는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이 많고 사람들은 휴대폰도 다 갖고 있다”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잠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학생들이 모바일로 물건을 사는 시대”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아울러 한중 금융기관 협력과 협력 과정에서의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핀테크 업체가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가 생긴다면 한국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수요-공급의 차이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상호주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했고 우리은행에도 투자했다”며 “하지만 우리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지점을 확대하고자 신청을 오래전에 했지만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에둘러 중국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청했다.리다오쿠이 소장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호존중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동의하면서 한국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전략도 조언했다. 그는 “안방보험은 50%의 자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금융은 건전성이 높다”며 “한국기업이 안방보험의 모델을 갖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03.24 I 노희준 기자
“트럼프노믹스는 없다..신분문제에만 초점”
  • [IFC2017]“트럼프노믹스는 없다..신분문제에만 초점”
  • △전광우 초대금융위원장과 리다오쿠이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칭화대 교수)이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 TV가 주최한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베이징=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베이징=이데일리 김영수 노희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목표는 신분의 문제, 즉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뒤집어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계 경제에 혁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노믹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24일 리다오쿠이 소장과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연세대 석좌교수)은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특별대담에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됐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자문을 역할을 하는 리다오쿠이 소장은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정면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전 교수가 트럼프 집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하자 트럼프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가 왜 집권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붐업하기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미국의 위기는 경제뿐 아니라 10~20년후 우리는 누구인가(Who we are?), 즉 미국의 정체성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은 대체로 백인”이라며 “경제위기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백인들이 신분의 문제를 트럼프가 개혁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신분문제로 정체성의 문제, 반부패, 무슬림, 불법이민자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트럼프의 신분문제 개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리다오쿠이 소장은 진단했다. 그는 “국경세 부과 등에 대해 월마트 등 소매업체 등은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에 감세, 국경세, 인프라 투자 등은 올해 안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쯤 되면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에 월가가 실망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9월 정도에 연준은 3차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중국 경제와 관련 리다오쿠이 소장은 부채문제, 부동산 문제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단기 리스크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만성질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며 “중국은 부채비율(NPL)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기업의 부채는 GDP대비 12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거품이 많아 혁신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 문제는 5년에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10년은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중국의 재정적자와 실업률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진단했다. 그는 중국에는 좀비기업이 많지만 퇴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1999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도 어려웠다”며 “그때 2000만명 정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은 적자로 시중은행들은 파산에 직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경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1999년과 비교하면 축소됐다며 다시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가짜 재정적자”라며 “돈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중국인의 지혜”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1999년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 지방 재정도 좋아졌고 대손충당금도 충분하다”며 “GDP대비 7% 수준의 충당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과거와 같은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다만 매년 800만명의 대졸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건설 현장, 공장 등과 같은 블루컬러를 지양하고 있다며 실업률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공장 인부, 배달 택배 기사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중국의 실업률의 실체는 예전과 다르다”며 “중국경제에 문제가 있고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단기간에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한의학적 접근, 즉 천천히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24 I 김영수 기자
서태종 “금융 급변시대, 한중 협력하면 세계금융 선도 가능”
  • [IFC2017]서태종 “금융 급변시대, 한중 협력하면 세계금융 선도 가능”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 TV 주최로 개막한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베이징=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과 중국이 금융 협력을 지속한다면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먼 얘기가 아니다.”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지금이야말로 서구에 치우친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서 수석부원장은 “중국이 꿈꾸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국이 주창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양국의 금융 협력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호의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서 수석부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고무적인 것은 한국과 중국의 업계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2월말 한국의 대표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중국의 ‘앤트파이낸셜’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글로벌 알리페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알리페이 역시, 세계적인 지급결제 강자가 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서 수석부원장은 또 “한국의 ‘농협금융지주’와 중국의 ‘공소그룹’이 북경에 합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보증보험’과 ‘China I&G’ 등 6개 중국계 기업이 보증보험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한 사례는 중국과 한국의 금융교류가 양국 금융시장에 얼마나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장기간 쌓아온 양국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에서 만큼은 협력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 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마지막으로 ‘군자는 화합하되 서로 같지 않고(君子和而不同), 소인은 서로 같되 화합하지 못한다(小人同而不和)‘는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오랜 동반자인 한국과 중국이 화합해 그간 각자가 쌓아온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 활용한다면 양국이 함께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7.03.24 I 노희준 기자
  • 채권단, 대우조선에 2.9조 신규 자금 투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모든 채권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빚 3조80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2조9100억원)과 만기연장(8900억원) 등 채무 재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로써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뒤 1년 5개월 만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말을 번복하며 다시금 자금을 쏟아붓게 됐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애초 4조2000억원 유동성 지원과 자구노력을 통해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던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돼 정부와 채권단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회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원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다채권자인 수출입은행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별관에서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산은은 회계법인 삼정KPMG의 유동성 실사를 바탕으로 누적 기준 대우조선의 부족자금을 2018년도에 최대 5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회사채·기업어음(CP) 채무조정 1조5000억원, 기존 4조2000억원 유동성 지원액 중 남은 돈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등 3000억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산은과 수은이 절반씩 마이너스통장 형태(한도방식)로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합의가 불발하면 법적 강제력 활용한 P플랜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에 당장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03.23 I 문승관 기자
경영효율화 계획없이 돈 집어삼키는 대우조선
  • 경영효율화 계획없이 돈 집어삼키는 대우조선
  •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신규자금 투입에 또다시 나선 것은 잘못된 수주전망과 선박 인도협상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2016년 115억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수주량은 애초 전망치의 13% 수준인 15억4000만달러였다. 올해도 수주량은 6억 달러에 그쳤다. ‘소난골 문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은 대우조선에 발주한 1조원 규모의 선박 두 척을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며 가져가지 않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규 수주와 관련해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이 이어졌고 예상보다 2조원의 유동성 유입이 감소했다”며 “소난골 인도 지연 등으로 올해 중 약 1조4000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말라가는 돈줄…속시원한 해결방안 ‘NO’반대로 돈줄은 말라가는데 갚아야 할 돈은 4월부터 차례로 돌아온다. 당장 내달 21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시작으로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9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까지 고려하고 기업어음(CP)까지 포함하면 총 1조5500억원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수혈받은 4조2000억원 중 남은 자금은 4000억원뿐이다. 유동성 부족이 2분기에 현실화할 거라는 이유다.금융권에선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최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 선박건조가 취소(Builder‘s Default)되면 짓고 있는 선박 114척이 사실상 고철처리 돼 투입원가 32조원의 상당부분은 날아가고 금융권 18조5000억원 여신 등이 손상처리돼 최대 59조원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신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임 위원장도 “업황 회복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한다. 채권단은 올해와 내년 수주액을 20억, 54억 달러로 가정하고 소난골 드릴십을 2019년 이후 인도하는 등 극히 보수적으로 가정해 5조1000억원의 부족자금을 산출했다.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실제 수주산업에 중요한 변수인 유가가 하락세다. 유가가 하락하면 소난골이 서둘러 대우조선 드릴십을 인도해갈 이유가 적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소난골은 추가 선가인하 요구, 인수금융 담보제공 문제 등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확대 가능성을 긍정적 요소로 내걸었지만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리는 요소다.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집권 등 세계 경제는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정치권은 각국의 과격파가 집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경제불황의 직전의 모습”이라며 “선박 수주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구체적 경영효율화 산업재편 등 밑그림 없어특히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치나 ’숫자‘를 더욱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산은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발표했을 때 ’2016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6089억원의 영업손실, 2조71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5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연결기준으로 2372%에 이르렀다. 정부 데이터가 계속 틀려왔다는 얘기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우조선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수 조원의 돈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자금 지원이 명확한 조건과 장기적인 분명한 그림 속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조선 ’빅3‘의 ’빅2‘재편 등 산업재편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다음 과제(2018년 이후)로 미뤘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도 29%로 현대중공업(56%), 삼성중공업(40%) 가운데 가장 낮다.임 위원장은 “ 현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있다”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을 맞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자칫 더 큰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는 하지만 “조선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난 2015년 이후 2년간 수 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당국·금융기관· 경영진 노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2017.03.23 I 문승관 기자
자율적 구조조정 후 매각 청사진…"정부 신뢰할 수 있나"
  • 자율적 구조조정 후 매각 청사진…"정부 신뢰할 수 있나"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4월 17일~18일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정상화를 위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합의 도출을 위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거친 후 정상화해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 밑그림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로 미뤄진 조선업 재편과제가 성사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산은, 대우조선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살리겠다…P플랜 ‘배수진’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P플랜은 공·사 복합형 구조조정제도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뿐 아니라 모든 사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큰 법정관리의 장점에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어져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로서는 수많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P플랜이라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과 채무유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P플랜을 통한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 채권자인 만큼 사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선주 계약취소(Builder‘s Default)는 법정관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주가 선박 정상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사에 대해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주는 RG(선수금 환급청구)를 발급한 금융사에 선수금 환급청구(RG콜)을 하게된다. 금융사는 선수금 환급 후 구상권 행사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선박을 고철처리하거나 건조완료 후 중고선박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P플랜은 통상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기 대문에 추후 금융기관 신규지원 등 자금지원이 가능해 회사를 살리는데는 법정관리보다 나은 제도로 평가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율합의 무산시 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P플랜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P플랜 절차 진행 시 우려되는 발주취소 등 부작용에 대비해서는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후 매각 ‘장밋빛 예측’ 이번엔 맞아떨어질까정부가 중장기 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정상화 후 매각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상화 이후 2018년쯤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선업황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익성 예측은 빗나갔고, 이에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치솟았다. 산은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발표했을 때 ’2016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6089억원의 영업손실, 2조71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5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연결기준으로 2372%에 이르렀다. 정부 데이터가 계속 틀려왔다는 얘기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우조선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수 조원의 돈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018년 이후로 미뤄진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등 조선 ’빅3‘의 ’빅2‘체제 재편은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도 29%로 현대중공업(56%), 삼성중공업(40%) 가운데 가장 낮다.임 위원장은 “ 현단계에서 대우조선의 기업분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정리 역시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있다”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을 맞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자칫 더 큰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는 하지만 “조선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난 2015년 이후 2년간 수 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당국·금융기관· 경영진 노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2017.03.23 I 문승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 이동걸 “사채권자집회 4월14일”…최종구 “수은 자본확충 1조 예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 집회일과 관련, “날짜는 4월 14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대출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출자부분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졌다. 동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회사채에 대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의 채무재조정 분담 비율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사채권자 회의를 통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동참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전제 조건을 달지는 않겠다. 그분들 의견을 듣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으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할 경우의 자본확충 방안 및 규모에 대해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정부 출자와 산은 출자가 주가 될 터인데 아직 규모는 답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수은 자본확충 규모는) 약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최 행장은 이날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고 세월이 지나서 연착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지적이 나오면 책임을 회피하지 못 하겠다“면서 ”(대우조선이) 일정한 가닥을 잡아가는 시점까지는 (책임추궁은) 인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행장은 구조조정의 책임과 관련, “이 시점에서 지원을 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꼭 (대우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소난골 협상’을 두고 이 회장은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타결점에) 접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수준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유가가 가장 중요한데 드릴십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채산성이 나오려면 65달러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가는 50달러를 다시 밑돌기 시작했다.
2017.03.23 I 노희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경영효율화 계획없이 돈 집어삼키는 대우조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신규자금 투입에 또다시 나선 것은 잘못된 수주전망과 선박 인도협상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2016년 115억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수주량은 애초 전망치의 13% 수준인 15억4000만달러였다. 올해도 수주량은 6억 달러에 그쳤다. ‘소난골 문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은 대우조선에 발주한 1조원 규모의 선박 두 척을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며 가져가지 않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수주 오판으로 예상보다 2조원의 유동성 유입이 감소했다”며 “소난골 인도 지연 등으로 올해 중 약 1조4000억원의 유동성 유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말라가는 돈줄…속시원한 해결방안 ‘NO’반대로 돈줄은 말라가는데 갚아야 할 돈은 4월부터 차례로 돌아온다. 당장 내달 21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시작으로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9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까지 고려하고 기업어음(CP)까지 포함하면 총 1조5500억원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수혈받은 4조2000억원 중 남은 자금은 4000억원뿐이다. 유동성 부족이 2분기에 현실화할 거라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이번에도 대마불사 논리에 굴복했다. 추가 지원이 중단돼 대우조선이 부도를 맞으면 협력업체 1300여개가 연쇄 도산되고 직영·사내협력 3만4000명과 핵심 협력사 7000명 등 약 5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금융권에선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최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 선박건조가 취소(Builder’s Default)되면 짓고 있는 선박 114척이 사실상 고철처리 돼 투입원가 32조원의 상당부분은 날아가고 금융권 18조5000억원 여신 등이 손상처리돼 최대 59조원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신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업황 회복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한다. 채권단은 올해와 내년 수주액을 20억, 54억 달러로 가정하고 소난골 드릴십을 2019년 이후 인도하는 등 극히 보수적으로 가정해 5조1000억원의 부족자금을 산출했다.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실제 수주산업에 중요한 변수인 유가가 하락세다. 연초 배럴당 50달러대로 올라섰던 국제 유가는 다시 5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유가가 하락하면 소난골이 서둘러 대우조선 드릴십을 인도해갈 이유가 적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소난골은 추가 선가인하 요구, 인수금융 담보제공 문제 등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확대 가능성을 긍정적 요소로 내걸었지만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리는 요소다.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집권 등 세계 경제는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정치권은 각국의 과격파가 집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경제불황의 직전의 모습”이라며 “선박 수주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구체적 경영효율화 산업재편 등 밑그림 없어특히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치나 ‘숫자’를 더욱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산은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발표했을 때 ‘2016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6089억원의 영업손실, 2조71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5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연결기준으로 2372%에 이르렀다. 정부 데이터가 계속 틀려왔다는 얘기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우조선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수 조원의 돈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자금 지원이 명확한 조건과 장기적인 분명한 그림 속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조선 ‘빅3’의 ‘빅2’재편 등 산업재편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다음 과제(2018년 이후)로 미뤘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도 29%로 현대중공업(56%), 삼성중공업(40%) 가운데 가장 낮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업분할과 관련해 “상선·해양·방산 분할은 공용 설비·인력 분리가 어렵고 추가자금도 필요하다”며 “우량(굿)부문과 비우량(배드)부문의 분할도 법원의 강제력 없이는 추진 불가능하고 우발채무가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는 하지만 “조선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난 2015년 이후 2년간 수 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당국·금융기관· 경영진 노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지금 이 시점에서 ‘급한 불 끄기’가 아니라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도 분명치 않다. 이동걸 회장은 “4월 중 유동성 부족 본격화가 예상되고 자금부족 지속 시 건조중단·공정지연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추가부실 우려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만 지원이유를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금지원을 하려면 경영효율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인력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유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의도가 큰 거 같다. 새 정부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7.03.23 I 노희준 기자
  • [대우조선 자금지원]채권단, 대우조선에 2.9조 신규 자금 투입…'퍼주기'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모든 채권자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빚 3조80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2조9100억원)과 만기연장(8900억원) 등 채무재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로써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뒤 1년 5개월 만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말을 번복하며 다시금 자금을 쏟아붓게 됐다.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다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산은은 회계법인 삼정KPMG의 유동성 실사를 바탕으로 누적 기준 대우조선의 부족자금을 2018년도에 최대 5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회사채·기업어음(CP) 채무조정 1조5000억원, 기존 4조2000억원 유동성 지원액 중 남은 돈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등 3000억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산은과 수은이 절반씩 마이너스통장 형태(한도방식)로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다음 달 이후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수요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산은·수은·무보가 분담한다. 금융당국은 대신 모든 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산은과 수은의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의 빚을 100%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추진한다. KEB하나·국민·우리·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무담보 대출 7000억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5년 만기연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와 CP 소유자에게는 50% 출자전환과 50%의 3년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을 진행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도덕적 설득이 무산되면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이행되면 2021년말에 부채비율 257%, 영업이익률 1% 내외로 회사의 수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 발표 자료를 검토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에 당장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자금 지원이 없다고 해놓고 다시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한 산은, 수은, 대우조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3.23 I 노희준 기자
  • DSR시대에도 마이너스통장 있어도 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깐깐히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빚을 일정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상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DSR산정시 분자에는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액 전체로 빚을 잡되 가령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의 1년치 상환원리금만 계산하는 방안이다.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이런 ’조정(modified) DRS‘을 산정해 대출 산정시 사용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얘기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을 분할상환대출로 의제하는 기간을 현재 10년, 5년 등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돌리면서 합리적인 기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마이너스통장은 그간 은행권에서 DSR산정시 골치덩어리였다. 마이너스통장은 보통 만기가 1년인데 이 통장을 갖고만 있어도 DSR이 100%가 넘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대출 여력을 확 떨어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 DSR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원은 1년내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DSR을 산출하고 있다.가령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고 있는데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의 연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빌린다고 하자. 이 직장인의 DSR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392만원과 마이너스통장 연간 원리금상환액 4200만원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4000만원+200만원)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DSR은 139.8%(5592/4000)가 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마이너스통장이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기연장(롤오버)된다는 점에서 1년내 모두 갚아야 할 빚으로 단번에 산정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실제 마이너스통장 사용액(2000만원)만을 갚아야 할 빚으로 하기에도 언제든지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발채무‘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게 은행권 및 금융당국 판단이다.이 때문에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마이너스통장을 일종의 일정기간의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의제키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사례의 마이너스통장을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상정하면 마이너스통장의 연 상환원리금은 906만원이 돼 ’조정 DRS‘은 결국 57.5%로 뚝 떨어진다. 대출 받을 여지가 그만큼 여유롭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DSR지표를 DTI 60%처럼 일률적인 대출의 컷오프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리스크관리 지표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일단 금융권은 60~80%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
2017.03.23 I 노희준 기자
  • 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가입할까 말까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새내기 직장인 A씨는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알아보던 중 내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눠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종전보다 최대 26% 저렴해진다니 기다렸다가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특약 3가지를 모두 가입할 경우 특약 보험료가 얼마나 갱신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실손보험 개편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수령이 달라지면서 A씨처럼 새롭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요한 특약부터 분석 금융당국은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모든 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단일 보장 상품구조는 ‘기본형+3개 특약’구조로 개편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3400만명을 넘기면서 국민의료보험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상품이다. 우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는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주로 받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험범위와 특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편 후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와 수액주사, MRI 등 고가의 비급여진료는 따로 특약형으로 분리 가입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과잉진료가 빈번한 의료행위를 별도로 떼어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정책이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지금은 40세 남성 실손보험료가 월평균 1만9429원(자기부담률 10% 기준)인데, 새로 출시되는 기본형 상품은 1만4309원으로 5000원가량 내려간다.하지만 기존 상품 대비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약 3개를 모두 가입할 경우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 사실 보험사들은 그간 실손보험에 암보험 등 다른 보장성 상품을 끼워팔면서 실손보험에서의 손해를 만회해왔다. 실손상품만 팔아야한다면 손해볼 게 뻔하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이유다. ◇병원 자주 안가면 개편 이후 가입특약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후 특약 보험료 갱신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만큼 기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매년 요율을 다시 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사의 경험통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다만, 새 유형의 실손보험 요율이 정해지면 첫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5년간 계약통계가 쌓일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분리되는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보장 한도와 횟수도 부분별로 축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도수치료나 MRI 등 비급여치료항목이 특약형으로 이동하면서 기본형만 가입 시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비급여 치료가 여러번 필요하다면 개편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일체형에 비해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 이듬해 10%가량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을 자주가지 않는 사람은 4월에 나올 신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 기존 수준은 유지된다. 이에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품이 비급여치료항목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 부분이 컸던 만큼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심사를 받아야한다. 새로 질환이 발생했던 이들이나 질환이 발견될 경우 가입이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약형에 담긴 진료들은 기본형의 비급여 진료보다 의료 이용이 많은 항목들이어서 기본형보다 훨씬 보험료 인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17.03.22 I 김경은 기자
  • 다음달부터 기름기 '쫙' 빠진 기본형 실손보험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기름기(과잉진료 항목)가 ‘쫙’ 빠진 실속형 실손보험이 나온다. 과잉진료를 가져왔던 도수치료(맨손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는 원하는 사람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런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모든 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했다. 기본형은 보장 내역에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항목을 제거한 상품이다.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약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①)△비급여주사(특약②)△비급여MRI(특약③)에서 원하는 보장항목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대상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20%에서 30% 상향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미청구자의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다음달부터 가입전환특약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밖에 내년 4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실손보험은 판매수당이 낮아 대부분 사망보험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어 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고 상품 이해도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03.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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